네팔 홍수 구호기금에 수십억 루피 쌓였지만 세입자 지원은 지연…가족들은 임대료 지원 기다려

기금엔 수십억 루피, 현장에선 밀린 임대료

네팔 총리실은 카르틱 13일 기준 재난구호기금에 183억1천만 루피가 모였지만, 기금에서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으로 이체된 금액은 10억 루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 홍수로 집을 잃은 가족들은 매달 1만5천 루피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재난관리청은 피해를 입은 지방정부 15곳과 보안기관에 3억7천만 루피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람 바하두르 KC 대변인은 주거 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 가족 등록과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은 점이며, 지방정부가 정식으로 자금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 결과 구호 작업은 두 가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에는 수십억 루피가 묶여 있는 반면, 가족들은 방을 구하고 임대료를 내며 생업을 재개하려 애쓰고 있다. 의회의 조사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와드에 얼마가 전달됐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수 피해 평가에서 재난 발생일은 2026년 8월 26일로 명시됐다. 내각은 바드라 25일, 집을 잃은 가족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홍수 발생 약 두 달 뒤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여전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각기 다른 기금 잔액의 의미

총리실은 바드라 16일 재난관리청으로 10억 루피를 이체했다고 기록했다. 모금액 183억1천만 루피에서 이를 빼면, 해당 계정에 추가 이체 기록이 없는 금액은 173억1천만 루피다. 이후 재난관리청이 집행한 3억7천만 루피는 배정액 10억 루피의 37%에 해당한다.

다른 공식 발표는 범위가 다른 잔액을 제시했다. 나라얀 프라사드 샤르마 두와디 총리실 사무처장은 의회 위원회에서 총리 자연재해구호기금과 총리구호기금에 모두 1,828억532만5,593루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구나카르 바타도 잔액이 약 182억8천만 루피라고 밝혔다.

KC 대변인은 재난관리청이 추가로 10억 루피를 받기 전에도 70억 루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홍수 발생 전 재난구호기금 잔액이 21억7천만 루피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 최근 기부금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스와르님 와글레 재무장관은 재난 발생 후 8일 동안 100억 루피가 모였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가장 큰 기부자로 지목됐으며, 1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시민과 단체, 해외 기부자들도 성금을 보탰다.

기금 운영위원회는 재난관리청의 요청이 있어야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청을 대표해 KC 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추가 자금이 약속돼 있다고 말했다.

KC 대변인은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기다리며 방을 빌리는 가족들

비두르 지방자치단체 4와드에 사는 메라 나가르코티(50)는 네 식구가 지낼 방을 지역 행정사무소 인근에서 월 2,500루피에 빌렸다. 남편은 석 달째 왼팔과 왼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대료와 치료비, 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운데 구호 등록을 위해 와드 사무소를 거듭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역시 4와드에 사는 마노즈 라마(61)는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 수용시설에서 약 27~28일을 보낸 뒤 방을 빌렸다. 그는 아직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일거리가 있는 날에는 일용직으로 700~800루피를 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밀린 임대료도 남아 있었다.

비두르 1와드의 자누카 미자르는 세 들어 살던 방과 마달 북을 팔던 가게 건물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식기와 식량은 받았지만 정부의 다른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가게를 다시 열 자금이 있으면 거처와 함께 잃은 소득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주민들에게 지원 지연은 여러 생계 문제를 동시에 악화시킨다. 임대료를 내면 식비와 약값이 부족해지고, 가게나 작업 도구를 잃으면 지원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주거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바드라 25일 내각 결정에 따르면 최대 4인 가족은 매달 1만5천 루피를 받고, 4명을 넘는 경우 추가 인원 한 명당 2천 루피를 받는다. 가족이 임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 4인 가족은 6개월 동안 최대 9만 루피를 받을 수 있다. 6인 가족은 월 1만9천 루피, 같은 기간 최대 11만4천 루피를 받게 된다. 이 계산은 지원금이 몇 차례만 밀려도 가계 예산에 상당한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KC 대변인은 지원액을 홍수 발생일부터 계산해, 지방정부가 수혜자를 확인하고 재건관리정보시스템(RMIS)에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RMIS는 피해 가구를 등록하고 지원금을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2081년 임시주택 건설 보조금 기준은 피해 가족이 6개월 안에 임시 또는 중간 거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은 그 기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자격을 갖춘 가족 모두에게 언제까지 지급을 마칠지 확정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등록 절차가 지원금 지급을 가로막아

지방정부는 피해 가구를 파악하고 서류를 확인한 뒤 자격을 검증해 RMIS에 정보를 입력해야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비두르 부시장 프라바 보가티는 연방정부가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최근에야 보내 지방의 업무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비두르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완전히 파괴된 주택은 1,786채, 피해를 입은 필지는 2,657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차 배정액으로 3천만 루피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보가티 부시장은 아직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1와드 사무국장 비슈누 가즈렐은 컴퓨터 한 대와 직원 두 명이 완전히 파괴된 주택이 있는 45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이어가면서 시민권 서류와 토지 기록, 보험 서류, 추천서를 확인하고 지문을 수집해 온라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보가티 부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와 지역 단계를 거쳐 확인된 기록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즈렐 사무국장은 피해가 큰 와드의 확인 작업은 15~20일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과 기록물이 홍수로 훼손된 데다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고, 세입자와 무토지 가구 정보도 불완전해 작업이 복잡해졌다.

재난관리청은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의 지방 직원들이 RMIS를 사용하도록 교육팀을 파견했다. KC 대변인은 가구원 수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지급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현지 기록이 완성되지 않아 중앙에 자금이 있어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가구에는 긴급 현금 지원 전달

총리실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금으로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의 4,108가구가 아소즈 28일까지 가구당 4만5천 루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액은 1억8,486만 루피다.

다른 긴급 지원으로는 비두르 5와드의 적십자사가 가구당 지급한 1만5천 루피, 플랜 인터내셔널이 1와드와 7와드에서 지급한 1만5천 루피, 세계식량계획이 5와드에서 지급한 4만5천 루피 등이 있었다. 보가티 부시장은 정부 지원이 늦어지는 동안 협력단체들이 현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했다고 말했다.

긴급 현금 지원과 약속된 월 임대료 지원은 별개의 지원이다. KC 대변인은 협력단체들이 이미 제공한 지원은 정부 보조금과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전에 받은 지원금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받을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는 개발협력기관에 2081년 재난 민감형 사회보호 및 구호 배분 기준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한 가구가 긴급 현금을 받았더라도 월 주거비 지원은 여전히 기다리는 상황일 수 있어 지급 기록이 중요하다.

구조 비용과 비어 있는 임시주택

재난관리청은 수용시설 11곳에서 425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누와코트에 67명, 라수와에 229명, 다딩에 129명이 있었다.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으로 비두르에는 임시주택 50채가 더 건설돼 다사인 전에 완공됐다. 도시개발·건축건설부가 부지와 설계를 마련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당시 집을 잃은 가족이 입주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위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수색·구조 비용은 추산액이 2억6천만 루피에 달했다. 민간 운영사들은 2,794회 비행에 대해 총 1억3천만 루피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네팔군은 2,068회 더 비행했으며, 청구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은 잠정적으로 1억3천만 루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청은 사망자 1,457명, 실종자 5,285명이라고 보고했다. 긴급 대피시설과 구조 비용뿐 아니라 당국은 신원 확인과 가족 지원, 실종 상태가 이어지는 데 따른 행정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의회, 추적 가능한 지출 내역 요구

보테코시강과 칼리간다키강 유역의 재난을 조사하는 의회 특별위원회는 수령한 기금과 기부 출처, 배정액, 지출액, 각 지방자치단체와 와드에 전달된 금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크리슈나 프라사드 파우델 위원장은 지역에서 제공된 구호와 보상 내역도 요청했다.

간샴 우파디야야 재무부 사무처장은 재난관리청을 통해 피해 지역 지방정부에 2억4,200만 루피가 전달됐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KC 대변인이 밝힌 3억7천만 루피는 지방정부와 보안기관 모두에 집행된 금액으로, 더 넓은 수령기관 범위를 포함한다.

우파디야야 사무처장은 보안기관에 25억4천만 루피를 지원하기로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네팔 경찰에 9억7천만 루피, 무장경찰대에 6억6천만 루피, 네팔군에 9억1천만 루피다. 경찰과 무장경찰, 군, 교도소에 2억6,053만5천 루피가 집행됐다고 그는 말했다. 지원 승인액은 허가된 금액이며, 집행은 이후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총리실은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부 출처 내역을 추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록을 지역 지출 내역과 함께 공개하면 주민들이 중앙 기부금부터 배정, 지방자치단체 수령, 가구별 지급까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네팔 의회 야당인 네팔의회당의 비슈마 라지 앙뎀베 대표는 모금된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홍수 피해 주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을 만난 뒤 지원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묻고 의회가 조속히 소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구 비용은 긴급 구호를 훨씬 넘어

국가계획위원회의 잠정 평가에 따르면 8월 26일 홍수로 발생한 민간 부문 피해액은 791억7천만 루피다. 가구 피해는 약 690억 루피, 사업체 피해는 96억9천만 루피로 집계됐다. 현장 조사팀 58개가 지방자치단체 15곳에서 디지털 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는 다딩, 고르카, 누와코트, 라수와의 6,817가구와 주민 3만2,872명, 사업체 499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완전히 파괴된 주택은 2,989채였다. 내각의 지원 결정은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고르카, 치트완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 주택 7,570채를 더 넓게 집계했다.

주거용 토지 피해액은 132억6천만 루피, 파손되거나 파괴된 주택 피해액은 119억5천만 루피로 평가됐다. 3,610가구가 소유한 민간 토지 507.97헥타르도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354억4천만 루피에 달했다. 2,951가구의 작물 피해는 2억3,200만 루피를 넘었고, 차량 피해액은 12억4천만 루피로 추산됐다.

의회 위원회가 논의한 더 광범위한 재난 복구 계획과 관련해 우파디야야 사무처장은 잠정 피해액을 4,082억9천만 루피, 재건 비용을 7,233억1천만 루피로 제시했다. 두 총리실 기금에 있는 약 182억8천만 루피는 재건 추산액의 약 2.5%에 해당한다.

재난위원회는 2,257억7,080만 루피 규모의 재건 사업을 승인했다. 각 부처는 우선순위와 조달 계획을 마련해 재무부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우파디야야 사무처장은 재건에는 정규 예산과 각 부처 재원을 활용하고, 총리실 재난기금은 긴급 구조와 구호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사업체에 세금, 보험, 대출, 이자와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기금 사용처와 다음 단계

2063년 총리 재난구호기금 운영규정은 구조, 임시수용시설, 식량, 의류, 의약품, 학용품, 치료, 장례 지원, 임시주택, 재활, 주택 수리나 생업용 도구 수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난 대비와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오염 문제를 다루는 조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은 직원 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 출장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연재해와 무관한 기부금, 선물, 상금, 재정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요청서와 수혜자 기록이 준비되면 당국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당국이 밝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26일: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 유역에 홍수 발생.
• 바드라 16일: 총리실 재난기금에서 재난관리청으로 10억 루피 이체.
• 바드라 25일: 내각, 집을 잃은 가족을 위한 월 주거 지원 승인.
• 아소즈 28일: 총리실, 4,108가구에 각각 4만5천 루피를 긴급 지급했다고 기록.
• 카르틱 13일: 총리실, 재난구호기금에 183억1천만 루피가 모였다고 발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현지 등록과 정식 자금 요청, 상세 지출 내역 공개다.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야 구호 발표가 임대료와 식비, 복구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뀐다.

핵심 내용

• 총리실은 재난구호기금 모금액이 183억1천만 루피이며, 재난관리청에 10억 루피를 이체했다고 기록했다.
• 재난관리청은 지방정부와 보안기관에 3억7천만 루피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주거 지원금은 최대 4인 가족 기준 월 1만5천 루피로, 최장 6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 확인 미완료, 훼손된 기록, 현지 인력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 구호단체의 긴급 현금 지원은 일부 가족에게 전달됐지만 월 주거 지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 의회 위원회는 기부 출처와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와드 단위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