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검찰, 봉기 피해자 보상 위해 하시나·칸 재산 압류 요청

내무부에 재산 통제 요청

방글라데시 재판소 검찰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의 재산을 내무부가 통제하도록 요청했다. 2024년 7월 봉기에서 숨진 이들의 유가족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몰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서한은 두 전직 지도자에게 반인도 범죄로 사형을 선고한 국제범죄재판소-1의 2025년 11월 17일 판결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시나 관련 공문은 사건을 ICT BD Case No. 02/2025로 명시하고, 내무부 수석 차관에게 하시나 재산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조치가 지연되면 재산이 매각·이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돼 재판소 명령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보상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시나는 2024년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약 4.34크로르 타카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칸은 금을 제외하고 약 10.25크로르 타카를 신고했다. 1크로르는 1,000만 타카로, 두 신고액은 각각 약 4,340만 타카와 1억 250만 타카다.

모하마드 아미눌 이슬람 수석 검사는 재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숨진 이들의 유가족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각 대상 비율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서한은 전체 재산에 대한 통제를 요청했지만, 그는 50%를 매각한다고 언급했다. 내무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요청한 조치

수석검사실은 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통제 아래 두며, 재판소 판결에 따라 보상금으로 배분하는 세 가지 실무 조치를 요청했다. 칸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공문이 발송됐다.

요청 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 현금·차량·투자 자산 같은 동산이 포함된다. 자산 종류별로 통제 절차가 다르므로, 공무원들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슬람은 11월 3일 서한 발송 사실을 발표했다. 내무부가 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공공채권 회수법과 형사소송법 제386조를 집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이번 절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관료들이 보유한 재산을 보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나 매각 일정,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을 확인한 뒤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검찰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이슬람은 국제범죄재판소법 제21조가 정한 30일 안에 하시나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몰수 명령을 집행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21조는 정부와 피고인에게 재판소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슬람은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항소 기간이 30일이며, 제3항은 기한이 지난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석 검사는 다른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그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의 항소가 다른 사람의 사건 부분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하시나]를 대리한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법적 기한을 규정하는 공소시효법이 이 특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항소를 다룬 사건에 대해 항소부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계류 중인 항소심에서 기한을 넘긴 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시나는 궐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산 집행과 형사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은 실무적으로 별개의 절차다. 정부가 인도에서 하시나의 송환을 계속 추진하는 동안에도 공무원들은 방글라데시 내 자산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재산인가, 50% 매각인가?

하시나 관련 공문은 숨진 이들의 유가족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하시나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명령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매각 계획을 더 제한적인 범위로 설명했다.

수석 검사는 정부가 매각과 배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 판결은 피고인 재산의 50%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7월 순교자 유가족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하시나와 칸에 대한 앞선 판결에서 몰수 비율을 50%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슬람은 로마규정을 언급하며 자산의 최대 75%까지 몰수하는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률에 맞춰 명령을 이행하도록 내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비율은 보상 재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확인된 모든 재산을 확보하면 국가 통제 아래 두게 되지만, 최종 매각 비율에 따라 수령인에게 지급할 현금 규모가 달라진다. 서면 이행 방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시나의 재산 신고와 조사 결과

하시나의 2024년 총선 재산신고서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약 4.34크로르 타카로 기재돼 있다. 신고액에는 은행과 금융기관 예금 약 2.39크로르 타카와 함께 저축증서, 정기예금, 차량, 금, 가구가 포함됐다.

신고한 부동산에는 농지 15.3비가, 푸르바찰의 대지, 퉁기파라의 3층 건물과 부속 토지가 포함됐다. 비가는 방글라데시에서 토지 면적을 측정할 때 쓰는 단위다.

반부패위원회도 하시나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시나는 2008년 선거 재산신고서에서 소유 토지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 검증 결과 하시나 명의의 부동산은 28에이커와 41데시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시말은 1에이커의 100분의 1이다.

위원회는 하시나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각 10카타 규모의 필지 6개가 푸르바찰에 배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해당 절차는 토지 배정의 적법성을 다루는 반면, 재판소의 몰수 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 관계가 재산 목록을 좌우

하시나 가족과 관련된 주요 부동산 두 곳은 소유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몬디 32의 주택은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기념신탁 소유다. 수다 사단은 사지브 와제드와 사이마 와제드가 소유하고 있다.

신탁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공무원은 등기상 소유자를 살펴 자산이 하시나 개인 소유인지, 신탁 소유인지, 다른 가족 구성원 소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거 재산신고서는 신고된 보유 자산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현재의 재산 목록에는 소유 기록과 이후 거래, 현재 가치도 반영해야 한다. 2024년 신고액과 최종 회수액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전자는 후보자의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후자는 보상에 쓸 수 있는 재원을 결정한다.

칸의 자산도 별도 조사 대상

칸의 선거 재산신고서에는 현금, 은행 예금, 채권과 주식, 저축증서 또는 정기예금, 차량, 사업 자본, 금이 기재됐다. 농지와 비농지도, 주택과 아파트도 신고됐다.

금은 제외한 신고 재산은 약 10.25크로르 타카였다. 하시나가 신고한 4.34크로르 타카의 약 2.4배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재 매각 가격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신고액을 반영한다.

반부패위원회는 칸의 재산을 조사하고 사건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법정에서 칸이 알려진 소득과 맞지 않는 16.42크로르 타카 상당의 자산을 취득해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제기한 금액은 금을 제외한 칸의 신고 재산 총액보다 약 6.17크로르 타카 많다. 수사관과 몰수 명령 이행 담당자들은 칸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절차가 해당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는 이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수한 재산과 매각 대금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 잔액, 투자 자산, 건물, 토지는 각각 양도하거나 지급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봉기에서 재산 집행까지

이번 몰수 추진은 2024년 7월과 8월 시위 진압과 관련해 전직 지도자들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시나 정부는 8월 붕괴했고, 하시나는 인도로 도피했다.

주요 전개는 봉기와 재판소 판결, 현재의 집행 요청으로 이어진다.

• 2024년 7월과 8월: 반인도 범죄 사건의 대상이 된 시위와 강경 진압이 벌어졌다.
• 2024년 8월: 하시나 정부가 무너진 뒤 하시나는 방글라데시를 떠나 인도로 갔다.
• 2025년 11월 17일: 국제범죄재판소-1은 하시나와 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보상을 위한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 2026년 10월: 하시나는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 11월 3일: 이슬람은 몰수 명령과 관련해 내무부의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2025년 11월 사형 선고는 선동과 살해 명령, 잔혹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에 관한 판단 뒤에 내려졌다. 이후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하시나와 칸의 송환을 요청했다.

하시나는 유죄 판결을 부인하고 당국이 자신과 아와미리그를 상대로 형사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0월 귀국 약속 당시 하시나는 2026년 12월을 귀국 시기로 제시했지만, 아들은 이후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슬람은 아와미리그 사무총장 오바이둘 콰데르 등에게도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인 결과 해당 명령 대상자가 약 11~12명이라고 밝혔다. 내무부의 당면 과제는 명령을 검증된 재산 목록과 실제로 작동하는 보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검찰은 셰이크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의 자산을 내무부가 통제하도록 요청했다.
• 이번 요청은 봉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상하기 위해 재산을 몰수하라고 한 2025년 11월 17일 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 하시나는 2024년 약 4.34크로르 타카의 재산을 신고했고, 칸은 금을 제외하고 약 10.25크로르 타카를 신고했다.
• 검찰은 하시나가 법정 기한인 30일 안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서한은 전체 재산의 통제를 요청했지만, 수석 검사는 50% 매각을 언급했다. 이행 과정에서 매각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 매각 대금이나 보상금 지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