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내무부, 2024년 봉기 후 고위 경찰관 147명 퇴직 조치

징계 절차 계속되는 가운데 고위직 퇴직 이어져

방글라데시 내무부는 2024년 대규모 봉기 이후 공익을 이유로 경무관보(ASP) 이상 계급의 경찰관 147명을 강제 퇴직시켰다고 의회 위원회에 보고했다. 같은 사유로 경감 계급 경찰관 73명도 퇴직 조치돼 행정 변화가 고위 경찰 간부에 그치지 않고 확대됐다.

내무부는 2024년 8월 5일 이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방글라데시 공무원 경찰 간부 62명을 상대로 부서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인 31명은 해임됐고, 나머지 31명에 대한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부서 징계 절차는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지 당국이 판단하는 내부 인사 절차다.

이 수치는 자이눌 아베딘 위원장이 주재하고 살라후딘 아메드 내무장관이 참석한 내무부 의회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공개됐다. 내무부는 봉기 당시 논란이 되거나 유해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을 조사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답변했다.

이번 검토에는 시급한 두 가지 요구가 함께 담겼다. 비위 책임자를 퇴출하는 한편 경찰이 시민을 보호할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의혹이나 징계를 받은 일부 경찰관이 어떻게 새 보직을 받았는지 따져 물었고, 현직 및 전직 경찰관들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결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보도에 인용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 계급의 경찰 인력 141명이 강제 퇴직했다. 이는 내무부가 밝힌 고위 경찰관 147명 및 별도 집계한 경감 73명과 차이가 있다. 검토 관련 보도에는 수치 차이의 이유와 집계 범위, 징계 유형 간 중복 여부를 조정해 설명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은 어떻게 됐나?

내무부는 2024년 8월 5일 전후 사건과 관련해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무관보 이상 경찰관 57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밝혔다. 57명 모두 부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28명은 해임됐고 1명은 공익을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내무부는 봉기와 관련된 형사 사건, 법원 고발 또는 국제범죄재판소 절차로 체포된 뒤 정직된 경찰관 29명도 명단에 올렸다. 이 중 두 명은 모두 부경찰청장 계급이었으며, 이후 공익을 이유로 퇴직 조치됐다.

경찰청은 봉기 이후 근무지를 이탈한 137명의 경찰 인력을 더 넓게 집계했다. 이 중 80명은 복귀했고 57명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집계에는 부경찰청장부터 순경까지 여러 계급이 포함됐다. 별도의 징계 집계에는 2018년 공무원(징계 및 항소) 규정에 따라 무단이탈 혐의로 임시 정직된 경찰관 93명이 포함됐다.

정직, 해임, 퇴직은 실제 효과가 서로 다르다. 정직은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경찰관의 통상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해임은 징계 처분으로 고용 관계를 끝낸다. 강제 퇴직 역시 복무를 종료하는 조치로, 당국은 이를 공익을 위한 행정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형사 사건과 재판소 판결로 절차 한층 복잡해져

내무부는 2025년 국제범죄재판소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가 심리한 4개 사건의 판결에 따라 경무관보 이상 경찰관 13명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 5명은 해임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한 부서 징계 절차는 계속됐다.

경감 계급에서는 봉기 관련 행위로 경찰관 5명이 해임 또는 면직됐다. 강제 퇴직 처리된 경감 73명과 별도로 다른 경감 30명에 대한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 내무부는 사건과 관련된 다른 경감들에게도 복무 규정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전체로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 인력 1,490명이 피의자로 지목됐다고 경찰 자료는 전했다. 이 가운데 68명이 체포됐다. 형사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루고 형량을 결정하며, 부서 당국은 고용상의 결과를 판단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두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있다.

경찰 인사 변화의 흐름

경찰 인사 변화는 봉기와 이후의 재판 절차, 그리고 2026년 방글라데시국민당(BNP) 정부로의 정권 이양에 걸쳐 이어졌다. 일련의 과정은 여러 차례의 행정 조치가 현재 함께 진행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 2023년 11월: 정기 승진 자리가 부족해 전 정부가 특별 조치로 경찰서장 140명을 추가 부경찰청장으로 승진시켰다.
• 2024년 7~8월: 대규모 봉기와 그 여파로 시위대에 대한 경찰 발포, 경찰 시설 공격, 치안 활동의 광범위한 차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 2025년: 국제범죄재판소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가 내무부 인사 검토에서 언급된 4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2월 12일과 17일: 전국 선거 이후 BNP 정부가 출범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선거 전 강제 퇴직자는 56명, 정부 출범 후에는 85명이었다.
• 2026년 5월 3일, 7월 5일, 7월 23일: 각각 경찰관 17명, 33명, 17명이 퇴직 처리되는 세 차례 조치로 총 67명이 물러났다.
• 8월 13일: 의회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봉기 당시 논란이 된 행위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부서 차원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제5차 회의 날짜는 확인이 필요하다. 회의는 8월 15일 목요일로 소개됐지만, 논의된 범죄 통계는 2026년 9월까지를 다룬다. 이에 따라 의회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불분명하다.

의원들이 새 보직을 문제 삼은 이유

위원인 시린 술타나는 봉기 당시 논란이 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일부는 징계까지 받은 경찰관들이 어떻게 나르싱디와 다카 일대 경찰서에 새로 배치됐는지 물었다. 그는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위원인 모노와르 호세인은 강제실종 조사위원회가 지목한 일부 경찰관과 부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무부 사무차관과 경찰청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떠났는지가 아니라 지금 누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서 보직을 맡으면 보호를 요청하거나 범죄를 신고하고 고소장을 내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 요구는 퇴직자 명단을 넘어 현재 보직과 감독 체계까지 포괄한다.

일부 결정의 공정성에 이의 제기한 경찰관들

일부 현직 및 전직 경찰관은 관련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거나 해당 근무표에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까지 사건과 행정 조치가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또 내부 경쟁과 정치적 영향력이 사건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좌우했다고도 주장한다.

전 추가 부경찰청장 레베카 술타나는 자신의 강제 퇴직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허위 보고서에 따르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주거지인 칸톤먼트 관사에서 퇴거시키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승진을 둘러싼 경쟁이 자신을 퇴직시킨 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청은 동료들이 퇴직에 의문을 제기한 그와 다른 몇몇 경찰관에 대한 결정에 관해 구체적인 개인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칸도케르 라피쿨 이슬람 추가 경찰청장은 자의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의혹을 확인하는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이나 다른 곳에 나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전 경찰청장 모하마드 압둘 카윰도 조사와 증거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며, 무고한 경찰관이 처벌받거나 승진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개별 조사와 행정 결정의 근거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있다.

전보와 승진 분쟁이 일상적인 치안 활동에 영향

잦은 전보는 경찰 내부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부임 직후 페니 경찰서장이 교체되고, 판차가르 경찰서장은 업무를 인수하기도 전에 전보된 사례가 있다. 지역 경찰 책임자가 현지 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팀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울라나 바샤니 과학기술대학교의 범죄학·경찰학 교수인 오마르 파루크는 잇따른 인사 교체가 경찰관의 적응력을 약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과 대도시 치안 업무를 오갈 때 그렇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지지하지만, 상당한 실무 경험을 버릴 수 있는 무차별적 퇴직 조치에는 반대했다.

승진 분쟁은 봉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2023년 11월 초과 정원 방식으로 추가 부경찰청장에 승진한 경찰서장 140명 가운데 이후 정규 보직으로 옮긴 사람은 29명뿐이었다. 나머지 111명, 즉 약 5명 중 4명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초과 정원 승진은 해당 계급에 정규 공석이 없는데도 더 높은 계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기 회복 필요

경찰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시기를 맞았다. 경찰 체제 전환 관련 보도에 인용된 유엔 추산에 따르면 봉기 기간 약 1,400명이 사망했다. 봉기 중과 이후 경찰 인력 44명이 숨졌고 수백 곳의 경찰서와 시설이 파손되거나 약탈당했다.

위원인 압둘 바텐은 차량과 기반시설 손실에 더해 경찰의 사기와 정신 건강이 입은 피해를 다루기 위한 특별 교육과 별도 예산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몬주르 모르셰드 수석 내무부 사무차관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차관은 봉기 이후 군중이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말했다.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책임자들에게 즉각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에는 교육과 보호 조치가 언급됐을 뿐 별도 예산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방글라데시 경찰서비스협회는 8월 9일 성명을 통해 사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경찰청장 아슈라풀 후다는 인사 교체가 정권 이행기에 예상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무고한 경찰관이 처벌받지 않도록 당국이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입장과 위원회의 우려는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가리킨다. 개별 증거와 명시된 사유를 통해 경찰관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보다 범죄 줄었지만 압박은 여전

의회 사무처는 위원회가 2025년과 2026년의 1~9월 범죄 통계와 두 해의 7~9월 수치를 비교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계 항목에는 강도, 살인, 강간, 여성·아동 대상 폭력, 납치, 절도, 마약, 무기 및 폭발물 사건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검토에서 제시된 개선에 만족을 표했다. 다른 기간을 비교한 경찰청의 1~7월 통계에서는 여러 범죄가 2025년보다 감소했지만, 강도와 살인, 여성·아동 대상 폭력, 납치, 절도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어려웠던 한 해에 비해 개선됐더라도 봉기 전보다 기록된 범죄가 많다면 주민들은 여전히 더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위원회는 갈취, 노상 강도, 약물 남용, 청년 갱단, 조직범죄 대응 상황을 논의했다. 현대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라고 권고했고 별도 사이버 경찰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다. 누룰 이슬람 위원이 최근 다카의 범죄 상황을 묻자 살라후딘 아메드 내무장관은 범죄 예방 활동을 설명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기준은 경찰이 신고를 수사하고 범죄자에게 일관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러한 업무를 계속되는 징계 절차와 논란이 된 퇴직 결정, 해결되지 않은 보직 문제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내용

• 내무부는 2024년 봉기 이후 고위 경찰관 147명과 경감 73명을 강제 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 탈주 혐의로 부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경찰 간부 62명 중 31명은 해임됐고 31명은 계속 절차를 밟고 있다.
• 재판소 사건 4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고위 경찰관 5명이 해임됐고 다른 8명에 대한 부서 징계 절차가 이어졌다.
• 의원들은 비위 혐의를 받거나 과거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새 보직을 문제 삼았다.
• 경찰 수뇌부는 의혹 확인 절차를 옹호했지만 일부 경찰관은 자신들에 대한 조치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 여러 범죄가 2025년보다 감소했지만 주요 지표 일부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