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강도·사기 예방 위한 새 권한 지지
일본 내각은 2026년 10월 16일 경찰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근해 강도나 사기가 임박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라 경찰은 조직범죄와 연관된 기기에서 정보를 복사해 잠재적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자택에 순찰대를 보낼 수 있다.
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저지르는 중대 범죄, 특히 ‘도쿠류’로 알려진 일본의 익명성 높은 느슨한 조직형 범죄 집단을 겨냥한다. 경찰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기기와 보관할 정보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내각 승인으로 이 조치는 의회인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공포일, 즉 법률이 통과된 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시행된다.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나시 야스히로 국가공안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새 권한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 분석을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의 휴대전화 정보 접근을 범죄 예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계획된 공격이 벌어지기 전에 경찰관이 다음 표적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범죄가 이미 발생했고 추가적인 중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기기 접근을 원하는 이유
도쿠류 집단은 시그널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강도와 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고 지시를 전달한다. 범죄마다 구성원이 바뀔 수 있어, 체포된 가담자를 단서로 지시를 내린 사람까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암호화된 통신과 자동으로 사라지는 메시지 때문에 수사관이 다음 표적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암호화는 메시지 내용을 뒤섞어 적절한 디지털 키가 있어야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휴대전화에 접근하면 기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가경찰청은 기존 수사 방식의 한계를 법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거나 통신을 감청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수사관이 조직원과 다음 표적을 충분히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 가지 활용 방식은 체포된 가담자의 휴대전화에서 시작할 수 있다. 수사관은 해당 기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휴대전화를 찾아내고, 원격 접근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한 뒤 임박한 범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은 이를 토대로 피해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다.
원격 분석은 어떤 경우 허용되나?
법안은 원격 분석을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포함한다. 제안된 권한은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사기 전화와 같은 특정 범죄가 발생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피해가 확대되거나 같은 유형의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갖춰야 한다. 이 조치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 조직범죄를 겨냥한다.
긴급성도 요건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속한 정보 확보가 매우 어렵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원격 분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은 위협의 심각성과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수집하기 어려운 정도를 모두 따져 접근을 허용한다.
기기 자체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자들끼리 연락하거나 임박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데 사용됐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접근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기와 범죄 활동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관은 어떤 정보를 찾나?
잠재적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법안에서 핵심적인 정보다. 경찰은 범행 예정 시각과 가담 예상 인원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세부 정보가 있어야 범죄 집단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갈 수 있다.
이름과 주소를 알면 경찰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범행 예정 시각은 순찰대를 인근에 언제 배치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담 인원 정보는 해당 장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절차상 인터넷을 통해 기기에 접속하고 법원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 정보를 복사하게 된다. 전문 담당관이 데이터를 조사하고, 현장 수사관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국가경찰청은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기에 침투할 수 있는 수사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방법으로 거론됐지만, 범죄 집단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악용할 수 있어 운용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이 제안한 틀에는 경찰의 상시 감시도 포함되지 않았다.
누가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나?
국가경찰청 장관이 지정한 전문 담당관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기기를 조사하도록 특별히 임명된 경찰관을 두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법안은 기기 정보를 조사하는 전문 담당관과 현장에서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관도 분리한다.
가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휴대전화에 담긴 전체 내용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은 중요하다. 현장 경찰관에게는 한 사람의 주소와 공격 예상 시각만 필요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적인 메시지는 허가된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정보 취급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하게 된다. 이 규칙은 복사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필요한 세부 정보를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하며, 보관 권한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는 실무 절차를 규정한다.
접근 후 통지와 심사가 이뤄진다
원격 분석 대상이 된 기기의 사용자에게는 사후에 통지한다. 법안은 통지 내용에 임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날짜, 경찰이 분석을 실시한 날짜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공안위원회는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이 행사된 모든 사례를 심사한다. 따라서 접근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작전 후에는 위원회 심사와 통지를 통해 점검이 이뤄진다.
국가공안위원회는 통지의 세부 절차도 정한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한 차례의 조치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규율한다. 영장은 최초 승인을 통제하고, 전문 담당관 지정은 정보 취급자를 제한한다. 삭제 의무는 경찰이 보관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며, 사후 통지는 대상자에게 조치 내역을 알린다.
논쟁의 핵심은 사생활 보호
일본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며, 전문가 패널은 원격 접근이 이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을 모두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패널은 신속한 도입을 권고하면서 적절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는 범죄 관련 정보와 함께 사적인 대화도 담길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종류의 정보가 함께 나타날 경우 영장 범위 밖의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요건이 특히 중요해진다.
법안의 실제 효과는 경찰이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기기가 대상이 되는지, 수집 정보가 영장 범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현장 경찰관에게 어느 정도의 세부 정보가 전달되는지가 관건이다. 예고된 위원회 심사는 매 사례에서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 의장을 맡았던 도쿄대 교수 가와이데 도시히로는 9월 24일 패널이 제안서를 마무리하면서 범죄 예방의 성과와 대중의 신뢰를 연계해 말했다.
대중의 신뢰를 얻으면서 피해 예방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도록 경찰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언은 제안된 제도가 마주한 두 가지 요구를 보여준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이른 시점에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 통신 정보에 접근당한 사람들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한과 사후 감시에 의존하게 된다.
사기 피해액 증가에 대응 압박 커져
일본에서 2025년 특수사기와 소셜미디어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3,257억 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범죄자들은 신뢰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거나 허위 투자 기회를 내세우고,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
2026년 8월까지 특수사기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30% 넘게 늘었다. 이 비교는 특수사기에 한정되며, 특수사기와 소셜미디어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을 합산한 2025년 피해액 3,257억 엔과는 범위가 다르다.
이처럼 느슨하게 조직된 집단과 연계된 강도 사건에는 살인도 포함됐다. 경찰은 다른 조직원이 주택에 도착하거나 추가 사기 송금이 이뤄지기 전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권한 제안은 이미 적발된 범죄와 준비 중인 추가 범죄 사이의 정보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잠재적 피해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구체적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의 경고를 받거나 자택 인근에 순찰대가 배치되고, 그 밖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 국회 논의까지
국가경찰청 전문가 패널은 8월 10일 회의를 시작해 다섯 차례 논의한 뒤 9월 24일 권고안을 마련했다. 패널은 기존 수사 방식으로 비밀 통신을 조사하기 어려운 문제와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10일: 전문가 패널이 원격 분석 논의를 시작했다.
- 2026년 9월 24일: 패널이 사법부 승인과 사생활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도입 권고안을 마련했다.
- 2026년 10월 16일: 내각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 이번 임시국회 회기: 정부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포 후 6개월 이내: 법이 제정되면 시행된다.
이제 국회는 긴급한 피해 예방 목적과 매우 사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결합한 법안을 심의한다. 법적 기준과 삭제 의무, 심사 절차에 따라 개별 작전에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지가 결정된다.
경찰의 핵심 목표는 범죄 집단의 기기에 담긴 정보를 활용해 다음 범죄를 막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영장과 정보 취급 제한, 사후 통지가 접근에 따르는 보호 장치를 규정하게 된다.
핵심 내용
- 일본 내각은 2026년 10월 16일 원격 접근 법안을 승인했으며, 국회 통과는 아직 필요하다.
-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판사의 영장과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긴급한 위협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보호 정보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워야 한다.
- 대상 기기는 범죄자 간 연락이나 임박한 피해를 입을 사람과의 연락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전문 담당관이 데이터를 조사하며, 영장 범위 밖의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대상자에게는 사후 통지하고 공안위원회는 모든 사례를 심사한다.
- 법이 제정되면 공포 후 6개월 안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