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상 가즈오 야나, 도로 예산·선거 버스 논란 속 사임

10월 14일 사임으로 다카이치 압박 커져

일본 농림수산상 가즈오 야나가 도로 예산 발언과 선거 지지자들을 위한 무료 버스 운행 논란으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자 2026년 10월 14일 사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저녁 회동을 한 뒤 사임을 수리했으며, 후임자를 10월 15일 목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야나의 사임은 다카이치가 9월 17일 개각에서 그를 임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그는 개각 이후 물러난 첫 장관이자, 다카이치 내각이 전년 10월 출범한 뒤 비위 논란으로 사임한 첫 각료가 됐다.

직접적인 압박 요인은 두 가지였다.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도로 예산 삭감을 해당 시장들이 자신의 선거 경쟁자를 지지한 것과 연관 지은 발언, 그리고 선거운동 진영이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선거 관계 당국이 버스 운행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그의 해명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달라졌다.

집권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6선 의원인 야나는 다카이치의 농업 정책 측근이었다. 그의 사임으로 의원들이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내각은 장관을 교체하게 됐다.

야나가 사임 이유로 밝힌 내용

야나는 논란이 정부 업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사임한다고 밝혔다. 사임을 앞두고 다카이치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 심의와 농정에 더 이상 지장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 역시 국회와 부처 업무에 미친 영향을 사임 수리의 이유로 들었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 심의와 농정이 계속 영향을 받는 상황을 더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야나를 임명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사임을 수리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주요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는 앞서 사임 요구를 거부해 왔다. 도로 예산 발언은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국토교통성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삭감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 버스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진 뒤 사임했다.

도로 예산을 둘러싼 논란

야나는 5월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을 놓고 9월 말부터 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한 시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도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역 지도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해당 지역이 도로에 배정받는 예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인상을 줬다. 공공 도로 예산은 시장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쓰이는 만큼,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핵심 우려로 떠올랐다.

야나는 대체로 발언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국토교통성에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치 분석가 아쓰오 이토는 야나가 두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과 관련해 국토교통성에 문의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부처에 대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토는 개인적인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활용하면 민주적 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 사임으로 사안을 끝낼 것이 아니라 더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 평론가 하루미 아리마는 예산 발언이 알려졌을 때 다카이치가 야나를 경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자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료 버스 운행,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야나의 선거운동 진영은 도쿄 북쪽 도치기현에서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 것으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에는 2월 선거운동과 그보다 앞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 운동이 포함된다.

법적 쟁점의 중심에는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무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면 선거운동 진영이 유권자에게 금지된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선거운동 비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도치기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10월 13일 야나의 선거운동 진영에서 해당 운행과 관련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의가 있었다면 무료 버스 운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학자 호시노부 이와이는 판례집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운행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의 견해는 선거운동 진영이 교통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해명하라는 압박을 더했다.

사임과 함께 법적 판단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는 버스 운행의 적법성은 관계 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자신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달라진 야나의 해명

야나는 처음에는 선거운동 진영이 버스 운행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10월 13일 중의원 회의에서 그는 “이익 제공이나 기부는 없었으며”, 해당 사안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날 야나는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선거운동 실무진이 지역 선거 당국에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도치기현 관계자들의 발언과 배치됐다.

10월 14일 야나는 한층 제한적인 설명을 내놨다. 실무진이 선거 회계 기록에서 버스 비용을 “어떻게 계상할지” 문의했을 수도 있다며, 적법성 확인을 받았다는 앞선 주장에서 물러섰다.

비용을 기록하는 것과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전자는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이 회계에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선거운동 진영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야나가 해명을 바꾸면서 적법성 승인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은 국회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야당, 불신임 결의안 공동 추진

야당의 압박은 며칠에 걸쳐 고조됐다. 10월 9일 참의원 야당 6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야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0월 14일까지 야당 10개 정당과 단체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야나가 사임하지 않으면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포함됐다.

입헌민주당의 사이토 요시타카 국회대책위원장은 결의안이 일본 국회의 상원인 참의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끄는 다카이치 연립정권은 참의원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은 국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다. 장관을 직접 해임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총리의 조치를 압박하고 정부 업무를 둘러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야당은 10월 19일 월요일까지 양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야나의 답변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계획된 질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가 사임했다.

이미 부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논란

야나는 사임 하루 전인 10월 13일 논란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부처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농림수산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농림수산성은 야나와 관련된 법률 문제, 국회 질의 답변, 언론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팀을 꾸렸다. 부처 사무국 외부 인사들도 참여했다.

야나는 자신의 직원들이 주로 정치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회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부처 관계자들도 업무에 관여하게 됐다.

지원팀의 구성은 사임 발표 뒤에 쌓인 행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선거운동과 지역구 관련 발언을 둘러싼 질의가 농림수산부 직원들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품 소비세 논의 중 측근 장관 사임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 징계 이력이 있는 야나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2023년 말 불거진 정치자금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당 징계를 받은 뒤 장관에 임명된 첫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농업 정책에서 다카이치와 가까웠던 만큼 그의 사임은 통상적인 장관 교체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토는 야나를 임명한 결정과 의혹이 불거진 뒤 다카이치의 대응을 모두 비판하며 국회와 기자회견에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카이치는 처음에는 야나를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압박이 커지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주저하지 않고 경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발표되기 전에 그의 사임을 수리했다.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논란 많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야당은 법안에 반대한다. 세율을 7%포인트 낮추는 이 방안은 국회 의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야나는 사임 발언에서 이 논의에 더 이상 지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가 약속한 10월 15일 후임자 발표는 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관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음 단계다.

압박이 커진 과정

야나의 사임은 선거와 그에 뒤이은 발언에서 시작해 10월 야당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진 수개월간의 상황 끝에 이뤄졌다.

• 2023년 말: 정치자금 모금 논란이 불거졌다. 야나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일로 이후 당 징계를 받았다.
• 2026년 2월 8일: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무료 선거 버스 의혹에는 이 선거가 포함된다.
• 5월: 야나는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도로 예산 삭감을 해당 시장들이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한 것과 연관 지은 것으로 보도됐다.
• 9월 17일: 다카이치가 개각에서 야나를 임명했다.
• 9월 말: 도로 예산 발언이 공개적으로 논란이 됐다.
• 10월 9일: 참의원 야당 6당이 불신임 결의안 검토에 합의했다.
• 10월 13일: 야나는 부처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국회에서 버스 운행을 해명했다. 도치기현 선거 관계자들은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10월 14일: 야나는 해명을 수정했고, 야당 단체들은 추가 대응을 조율했으며, 다카이치는 사임을 수리했다.
• 10월 15일: 다카이치는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야나의 임명 후 몇 주 만에 도로 예산 논란과 선거 교통편 의혹, 국회의 압박이 한데 맞물렸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가즈오 야나는 2026년 10월 14일 농림수산상에서 사임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를 수리했다.
• 그는 도로 예산 삭감을 시장들의 선거 경쟁자 지지와 연관 지은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 선거 지지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낳았다.
• 도치기현 선거 관계자들은 버스 운행 승인을 구했다는 그의 최초 해명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 야당 10개 정당과 단체는 그가 계속 재임하면 불신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다카이치는 야나를 임명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0월 15일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