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새 정보체계 구축 일정 제시
일본은 2027년 봄까지 첫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하고, 2027회계연도 말인 2028년 3월까지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미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국가정보회의와 정부 부처 간 정보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한 조직 개편을 한층 확대하는 것이다.
목차
신설될 해외정보기관은 해외에서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전담 조직이 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호주 비밀정보국(ASIS)이 담당하는 기능과 유사하다. 일본 정부 부처와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신설 정보국을 넘어서는 추가 조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편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무기 개발, 베이징·모스크바·평양 간 협력 강화와 연계해 왔다.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도록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과 사이버 공격, 기술 탈취도 우려 대상이다.
집권 자민당은 2026년 발표한 3월 3일 정책 제안에서 초기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당 정무조사회장이 이끄는 당 정보전략본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했다. 문건은 부처 간 조율 강화, 국가 차원의 분석 역량 향상, 해외 정보 수집 능력 확충, 외국의 첩보 활동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첩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핵심 과제는 이제 조직 개편안을 실효성 있는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보요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어떻게 감독할지,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신설 국가정보회의와 정보국의 역할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에 따라 내각관방에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이 설치됐다. 해당 법안은 2026년 4월 중의원, 5월 참의원을 통과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국은 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한다.
정보국은 직원 약 700명이 근무하던 내각정보조사실(CIRO)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제 새 조직과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각기 다른 책임과 우선순위를 지닌 기관들에 정보가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오랜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경찰과 방위·외무·공안 기관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앙 조직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보국은 대테러, 국가 비상사태 대응, 외국의 첩보 활동과 비밀 공작에 대응하는 조치 등을 담당한다.
정부 전문가 패널 위원이자 나카소네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오사와 준은 기존 체계로는 일본의 정보 수집과 분석이 제대로 조율되도록 보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국제방위안보센터의 연구원인 호사카 산시로는 이번 개편이 기관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 입안자들이 분석 결과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자체가 정보 수집이나 방첩 활동을 위한 유의미한 새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가 권한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법적 결정이 필요하다.
해외정보기관 설립은 별도의 단계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은 해외 정보 수집이라는 별도의 핵심 임무를 맡게 된다. 여기에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도 포함된다. 이를 흔히 인간정보, 즉 휴민트(HUMINT)라고 한다. 관계 구축, 언어 능력, 현지에 대한 이해, 요원과 정보원의 신변 보호 역량이 필요하다.
오사와는 일본이 국내 기관 간 조율을 넘어 해외로 나서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에 진정으로 견줄 만한 정보 역량을 갖추려면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25년 10월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에는 2027회계연도 말까지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은 2028년 3월로, 2028년 초 기관을 출범시키겠다는 큰 틀의 목표와 일치한다.
영국 MI6와 호주 ASIS가 조직 운영의 참고 모델로 거론됐다. 두 기관 모두 외무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최종 조직 구조와 법적 권한, 정치적 감독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의 일정
일본의 정보체계 개편은 한 번의 출범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여러 결정으로 이뤄진다. 중앙 조정 기구는 그 일부이며, 국가 전략과 외국의 개입을 다루는 법률, 해외 전담 정보기관 설립도 추진 과제다.
- 2025년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정권 합의, 2027회계연도 말까지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 설립 추진
- 2026년 3월 3일: 자민당, 부처 간 조율과 해외 정보 수집, 방첩 관련 권고안을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제출
- 2026년 4월과 5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설치 법안 통과
- 2026년 8월: 자민당, 외국의 개입과 외국 대리인 등록을 다루는 법안 제안
- 2027년 봄: 정부, 일본 최초의 국가정보전략 마련 목표
- 2028년 3월: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 설립을 위한 연립정권의 기한 도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국가정보전략과 외국의 개입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검토 결과는 기존 기관을 재편하는 단계에서 새 활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단계로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이 개혁 시급성 높여
다카이치 총리는 동시에 전개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체계 개편을 제시해 왔다. 총리는 역내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약 5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정치 기밀뿐 아니라 미군의 배치와 무기 관련 정보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도 외국 정부가 상업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노릴 수 있다.
일본 내 러시아 첩보 활동을 연구해 온 템플대학교 일본 캠퍼스 정치학 교수 제임스 D. J. 브라운은 미군 활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쿄의 향후 정책,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을 잠재적 표적으로 꼽았다.
자민당의 3월 제안은 외교·군사 역량·경제·기술과 함께 정보를 다루며, 이를 ‘DIMET’이라 부른다. 당은 안보와 국가 번영에 관한 결정이 첩보 활동을 별개의 분야로 취급하는 대신 이 다섯 분야의 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체계 개편은 더 광범위한 방위력 증강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내각은 12월 약 58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방위 예산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일본 남서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드론·레이저 방어체계에 6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새 법률
일본에는 포괄적인 방첩법이 없다. 개혁 지지자들은 이를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공백으로 지적한다. 호사카는 간첩 행위와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다루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신분을 위장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당이 2026년 8월 제안한 내용에는 불법적인 개입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외국 개입 방지법과 외국 대리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포함됐다. 등록 대상은 외국 정부를 위해 규정된 정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누구를 대표하는지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방첩 활동과 등록, 형사 기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방첩은 비밀 활동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일이다. 등록은 특정 관계를 공개하는 제도다. 형법은 금지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다. 일본은 이들 기능을 어떻게 연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오사와는 새 체계 구축을 위해 아직 필요한 실무 과제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과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필요한 정부 기관의 설립,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설립 직후부터 활동해야 하는 기관을 고려하면 인력 문제는 특히 시급하다. 경험 있는 요원을 확보하려면 새 사무실이나 직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정보 수집에는 훈련과 보안 통신, 정보원의 진술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대중의 지지는 보호 장치에 달려
의회 표결에 앞서 5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보국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입헌민주당의 오니키 마코토 의원은 사생활 보호 조치와 민주적 감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오니키 의원은 정보기관이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은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기관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고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논쟁에는 무거운 역사적 배경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전 특별고등경찰, 이른바 도코(特高)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했으며 고문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1983년 사형 조항을 포함한 방첩법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6년 4월 여론조사에서 정보 개혁 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9%,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약 40%였으며 나머지는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가 반대 응답자의 약 두 배였지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응답자도 상당수였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전 국가안보국장 기타무라 시게루는 비밀 정보 수집을 지지하면서도 임무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국제 대테러 역량을 기반으로 삼고, 해외에서 정치적 조작이나 전복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정보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무라는 신설 기관이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정보 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는 호주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의 정보 체계와 외국 개입 관련 법률을 살펴봤다. 일본 정부는 미국·호주·독일의 조언도 구했다.
도쿄 아오야마가쿠인대의 사타케 도모히코는 일본의 목표를 비교할 때 호주가 유용한 사례라고 본다. 미국 정보체계의 규모를 그대로 재현하려 하기보다 호주의 역량과 정보 공동체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타케는 일본이 살펴봐야 할 분야로 호주의 보안 인가 제도도 꼽았다. 보안 인가는 민감한 정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하고 정보 접근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가 간 기밀 공유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5월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 중 정보·정보기관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미국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도 일본의 개혁안을 환영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사타케는 일본이 호주·영국·미국 간 방위기술 협력체인 오커스(AUKUS)에 더 긴밀히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사와는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정식 가입은 어렵지만, 중국에 대한 일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기타무라가 자국의 정보 역량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가까운 동맹이 있더라도 일본은 자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 국가안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맹국과 협력국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도쿄의 계획에 반발하는 베이징
중국은 일본의 정보체계 개편을 안보 정책 전반의 변화의 일부라며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대만 공격이 일본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뒤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설 국가정보국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의 전쟁 역사를 거론했다.
일본의 정보기관은 역사적으로 군국주의를 전면적으로 추구하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길을 닦았습니다.
베이징은 도쿄의 재무장이 역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한다. 다카이치 정부는 외국의 첩보 활동과 개입,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하려면 정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구체적 이정표는 2027년 봄 마련 예정인 국가정보전략이다. 전략에 담길 선택은 일본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기관 간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지, 2028년 3월로 예정된 해외정보기관 설립 시한까지 정부가 어떤 법 개정을 추진할지를 좌우할 전망이다.
핵심 요점
- 일본은 총리가 이끄는 국가정보회의와 정부의 정보 활동을 조율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했다.
- 정부는 2027년 봄까지 첫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집권 연립정권은 2028년 3월까지 독립적인 해외정보기관을 설립하려 한다.
- 추가 제안에는 간첩 행위와 외국의 개입,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 인력 모집과 훈련, 사생활 보호, 민주적 감독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 호주와 다른 서방 협력국은 참고 모델과 협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