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지사, 예산 확대와 후텐마 반환 시점 요구…일본 정부와 협의 재개

13년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예산과 후텐마

일본 정부는 11월 6일 13년 만에 오키나와 정책협의회를 재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각료 전원,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가 총리 관저에 모였다. 당면한 재정 현안은 2027회계연도 오키나와 개발예산 요구액 2,897억 엔이었다. 오키나와현이 목표로 한 3,000억 엔보다 103억 엔 적은 액수다.

고자 지사는 또 기노완시에 있는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 부지의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안전과 경제 발전을 새로 시작한 협의의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부담을 줄이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오키나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키나와의 발전은 일본의 국가 전략의 일부라며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자 지사는 오키나와현 내 후텐마 이전에 찬성한다. 전임 지사가 반대했던 사업에 협력할 의향이 있는 지사가 도쿄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고자 지사의 요구는 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예산 확대, 부지 반환 일정 제시, 미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호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오랜 공백 끝에 협의회가 재개된 배경

고자 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지원을 받아 9월 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뒤 협의회 재개를 요청했다. 그는 오키나와를 8년간 이끌며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해안 지역인 헤노코로 이전하는 데 반대해 온 다마키 데니 전 지사를 꺾었다.

협의회는 오키나와현 정부가 외무·방위·법무 장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개발 및 군사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 재개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사안들을 한자리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회의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회의에 앞서 이번 논의가 다카이치 정권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자 지사는 선거에서 협의회 재개와 중앙정부 지원금 확대를 공약했다.

협의회는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 재임기인 2013년 마지막으로 열렸다. 헤노코 이전에 반대했던 오나가 다케시 지사와 다마키 지사 재임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두 지사 모두 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 논쟁의 핵심이 된 103억 엔의 격차

일본 정부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 2,897억 엔은 오키나와현의 목표인 3,000억 엔보다 약 3.4% 적다. 이 비율은 현 목표액에서 부족한 103억 엔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정부의 예산 요구액이 기준에 못 미친 것은 6년 연속이다.

오키나와 개발예산은 3000억 엔대에서 줄어든 뒤 2022회계연도부터 2600억 엔대에 머물렀다. 최종 배정액이 3,000억 엔을 넘으면 최근 수년간의 예산보다 많은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00억 엔을 넘는 예산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 요구는 지출 절차의 첫 제안이며, 실제 배정액은 최종 예산에서 결정된다.

고자 지사는 회의에서 3,000억 엔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오키나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은 개발예산 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이런 접근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협상할 여지를 남겨 뒀다.

다마키 지사 재임기에는 이전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고자 지사는 도쿄와의 관계 개선을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오키나와 경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단일 예산 액수를 넘어서는 개발 요구

고자 지사의 경제 정책에는 의약품 및 생명공학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요청이 포함돼 있다. 생명공학은 생물이나 생물학적 과정을 활용해 의약품 등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다. 해당 분야의 기업 유치는 오키나와현의 경제 활동 기반을 넓히려는 지사의 방안 가운데 하나다.

회의에 앞서 오키나와현은 특별 휘발유세 조치의 연장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치는 연료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연장 여부는 개발예산 규모와 별도로 결정해야 하는 정책 사안이다.

도서 지역 지원도 회의 전 거론된 의제였다. 오키나와현은 여러 섬으로 이뤄져 있어, 협상에서는 지원 총액뿐 아니라 각 조치를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도 논의 대상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로 이런 요청들이 2027회계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체 예산 규모뿐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자금이 배정되고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려 있다.

헤노코 이전 찬성에도 후텐마 반환 일정은 미정

고자 지사는 1996년 미일 합의에 따른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계획에 찬성한 12년 만의 첫 오키나와현 지사다. 만으로 이어지는 대체 시설 부지에서는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후텐마 비행장은 기노완시에, 헤노코는 나고시에 있다. 시설을 두 지역 사이에서 이전하면 기존 부지를 반환하되 대체 시설은 오키나와현 안에 남게 된다.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길 바라는 주민들은 이 방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고자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 부지의 반환 시점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도쿄에 요청했다. 회의 뒤 그는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사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결과가 확실히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노완시에는 반환 일정이 점유 부지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헤노코 인근 주민들에게는 같은 현의 다른 지역에서 군사적 주둔이 계속되는 문제가 걸려 있다.

도쿄는 오키나와와 이전 사업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규슈에서 대만을 향해 남서쪽으로 뻗은 난세이 제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한 우려 속에 추진되고 있다.

여성 살해 사건으로 안전 대책 요구에 힘 실려

10월 3일 새벽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야기 안나(39)가 살해된 사건은 고자 지사가 협의회 재개를 요청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 미 해병대원 데빈 제이컵 발라드(20)는 다음 날 체포됐으며, 10월 말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발라드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고자 지사는 10월 7일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체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또다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군 기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키나와현 지사 자격으로 서한을 쓴 고자 지사는 이렇게 밝혔다.

이런 성격의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사실은 미군의 기강 확립 및 인권 교육 노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사건 이후 일본과 미국이 미군 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협의회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미군이 연루된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자 지사는 회의에서 이번 살인 사건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 부담 경감과 개발 대책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예산과 이전 문제를 다루는 논의에 주민 안전을 직접 포함한 것이다.

항공기·소음 문제와 주일미군 관련 규정

고자 지사는 10월 서한에서 군용기 사고와 소음, 환경 피해도 언급했다. 주일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일본 내 미군 주둔과 미군 장병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다루는 것이다.

통상 소파(SOFA)라고 줄여 부르는 이 협정은 후텐마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전은 시설의 운영 장소를 바꾸는 문제이고, 소파 재검토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루는 문제다.

오키나와현의 면적은 일본 전체 국토의 약 0.6%지만, 일본 내 미군 시설의 약 70%가 이곳에 있다. 이 수치는 오키나와의 문제가 한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현 지도자들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협의회 자체도 과거 제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됐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1996년 협의회를 설치했다. 기지 통합과 소파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투표가 치러진 뒤 그해 9월 첫 회의가 열렸다. 주민투표는 1995년 미 해병대원 2명과 해군 군의관 1명이 12세 오키나와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협상 재개를 둘러싼 주요 날짜

11월 회의에서는 30년 전에 마련된 협의 틀이 최근의 선거와 형사 사건, 차기 개발예산 편성과 연결됐다. 주요 날짜를 보면 여러 현안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알 수 있다.

• 1996년 9월: 기지 통합과 소파 재검토를 묻는 주민투표 뒤 오키나와 정책협의회 첫 회의 개최.
• 2013년: 장기간 중단되기 전 마지막으로 협의회 개최.
• 9월: 고자 지사가 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9월 30일 취임.
• 10월 3일: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야기 안나 살해.
• 10월 7일: 고자 지사가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협의회 재개 요청.
• 11월 6일: 다카이치 총리와 각료들, 고자 지사가 총리 관저에서 회의.
• 2027회계연도: 개발예산이 지원 대책을 결정하는 핵심 수단이 될 전망.

협의회 재개에 앞서 이르면 연말에 추가적인 실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당면 과제는 11월 회의에서 나온 포괄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예산 및 정책 결정으로 옮기는 것이다.

고자 지사의 헤노코 이전 협력으로 13년간 쓰이지 않았던 대화 창구가 다시 열렸다. 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개발예산 확보, 후텐마 부지 반환, 미군 관련 사건 예방, 주일미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지사의 요구다.

핵심 내용

•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11월 6일 정책협의회를 재개했다. 2013년 이후 첫 회의다.
• 2027회계연도 개발예산 요구액은 2,897억 엔으로, 오키나와현 목표보다 103억 엔 적다.
•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 고자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에 찬성하며 기존 부지의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지사는 야기 안나 살해 사건 이후 소파의 근본적 재검토와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 모테기 외무상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미군 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