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BOJ ETF 매각 속도 높여 성장·경제안보 지출 재원 마련 추진

주식형 펀드 매각 수익, 일본 지출 계획에 포함

일본은행이 주식형 펀드 매각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 수익에서 늘어나는 납부금을 성장 및 경제안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 1월부터 연간 매각 속도는 장부가 기준 약 3,300억 엔에서 8,600억 엔으로 높아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6년 11월 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다. 추가 수입은 경제안보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한 새 특별회계를 포함해, 다카이치 내각의 ‘강하고 번영하는 일본’ 투자 체계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제안은 두 가지 큰 과제를 연결한다. 수년간의 통화 완화 과정에서 매입한 자산을 일본은행이 줄이는 한편, 추가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정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ETF 매각으로 얻는 추가 수익을 일본 경제 성장의 결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기 관리와 성장에 재투자하면 추가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은 일본은행이 연간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통해 정부에 들어온다. 상장지수펀드(ETF) 매각 수익은 일본은행 이익에 반영된다. 정부는 향후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 가교채 상환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교채는 미래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일본은행의 매각 대상과 속도

일본은행은 10월 30일 ETF 매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연간 매각액을 8,600억 엔으로 늘리는 것은 종전 속도의 약 2.6배이며, 펀드 매입 비용 기준으로는 5,300억 엔 늘어난 규모다.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펀드다. 하나의 펀드가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 투자자는 한 번의 투자로 주식 묶음을 매입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금융 여건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펀드를 축적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ETF 매입을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매입은 2013년 시작된 대규모 통화 완화 프로그램 기간에 이뤄졌다. ETF를 점진적으로 매각하면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은행의 비중을 줄이고 투자 수익 일부를 실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2026년 1월 ETF 매각을 시작했다. 2월 공개된 첫 매각 규모는 장부가 기준 약 53억7,000만 엔이었다. 당시 일본은행의 보유액은 약 37조 엔으로 알려져, 수년에 걸쳐 쌓인 포트폴리오에 비해 초기 거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 보여줬다.

8,600억 엔이 정부의 실제 수입을 뜻하지 않는 이유

일본은행의 매각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집계한다. 장부가는 자산을 매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록한 금액이다. 시장가치는 현재 가격으로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상당수 자산을 매입한 뒤 일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각 대상 펀드의 시장가치는 훨씬 높다.

새로운 연간 매각 목표인 장부가 기준 8,600억 엔은 시장가 기준으로 약 2조4,600억 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산치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매각한 ETF의 시장가와 장부가 간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약 1조6,000억 엔이다. 이는 해당 평가액 기준으로 보유 자산에 반영된 수익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실제 수익은 매각하는 펀드와 거래 당시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수입은 이 과정의 후반부에 발생한다. 매각 대금은 일본은행에 들어오고, 수익은 재무 실적에 반영되며, 연간 순이익의 일부가 국고에 납부된다. 투자 체계는 이 납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재원으로 삼는다. 연간 매각 목표인 8,600억 엔도 시장가 추산액인 2조4,600억 엔도 정부가 신규 지출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특별회계와 수입 발생 전 차입

다카이치 총리의 계획에 따르면 경제안보에 특히 중요한 사업은 더 큰 투자 체계 안에 신설될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특별회계는 특정 정부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지정된 사업들을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재원 조달 방안에는 정부 가교채도 활용된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먼저 차입하고, 향후 예상 수입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ETF 수익으로 늘어날 일본은행 납부금이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제시됐다.

이 방식으로 정부는 예상 수입이 모두 들어오기 전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주식 매각과 공공지출의 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수익 납부 시점도 재원 조달 계획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가 추가로 얼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어떤 개별 사업이 지원 대상인지, 특별회계가 언제 운영을 시작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에 따라 제안이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 규모와 시기가 결정된다.

일본의 예산 압박 속에서 이번 계획의 의미

다카이치 내각은 상당한 지출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세금 외 수입원을 찾고 있다. 일본은행 이익에서 나오는 수입은 조세와 차입에 더해 정부의 또 다른 재원이 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금융시장 여건에도 일부 좌우된다.

이번 제안은 신규 국채 발행을 40조 엔 안팎으로 억제하면서 식품세 인하안과 전략산업, 국방예산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찾으려 했던 정부의 10월 예산 재원 조달 과제에 뒤이어 나왔다.

일본 정부의 기준금리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당시 약 1.6%에서 2026년 9월 말 3.115%로 상승했다. 국채 금리는 투자자가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한다. 금리가 오르면 신규 차입 비용이 커져 지출을 충당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ETF 제안은 일본은행이 이미 보유한 특정 자산을 활용해 이런 압박에 대응한다. 재정상 가치는 국고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정부가 투자 체계에 따른 지출 약속을 해당 수입에 어떻게 맞추는지에 달려 있다.

매각 속도를 높여도 수십 년은 걸려

일본은행의 매각 속도가 높아져도 자산을 처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26년 9월 말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면 새 매각 속도로 포트폴리오를 처분하는 데 약 4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종전 속도에서는 약 112년이 걸릴 전망이었다. 이 계산은 추산에 사용된 보유액과 매각 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새 속도는 예상 처분 기간을 약 69년 단축한다. 속도를 높인 뒤에도 일본은행은 주식형 펀드를 급히 처분하는 대신 수십 년에 걸쳐 매각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각액의 시장가 추산치인 2조4,600억 엔은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거래대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연간 매각액이 엔화 기준으로는 커 보여도 일본 주요 주식시장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식 거래가 확대되면서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거래를 맡은 수탁기관은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 일시적으로 매각 속도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매각 중단으로 수익이 일본은행 이익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에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 변동성으로 불확실해지는 수입 전망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발언한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시장이 급락한 때였다. 그는 변동성 확대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의 급락을 언급했다. 일본이 경쟁우위를 지닌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은 제안된 재원 조달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매입 비용이 같다고 가정할 때 펀드의 시장가격이 낮을수록 매각 대금과 수익은 줄어든다. 일본은행이 매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수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10월 30일 회의에서는 일본은행이 찬성 8, 반대 1로 익일물 금리 지침을 약 1.25%로 유지했고, 일본 부동산투자신탁의 연간 매각액도 장부가 기준 약 50억 엔으로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이 두 항목은 그대로 둔 채 ETF 처분 속도를 높였다.

향후 일정을 좌우할 날짜

ETF 프로그램은 초기의 소규모 처분을 거쳐 내년부터 매각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승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날짜를 보면 통화정책 결정이 정부의 재정 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1월: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프로그램 기간에 축적한 ETF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 2026년 2월 3일: 장부가 기준 약 53억7,000만 엔 규모의 첫 매각과 함께 매각 개시 사실이 공개됐다.
• 2026년 10월 30일: 일본은행이 연간 ETF 매각액을 장부가 기준 약 3,300억 엔에서 8,600억 엔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2026년 11월 6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국고 납부금 증가분이 투자 체계를 뒷받침하고 가교채 상환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7년 1월: 연간 매각 속도 상향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말에 다음 주요 재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27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 예산과 5개년 국방 지출 계획을 준비하면서 제안된 수입원을 다른 지출 우선순위와 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핵심 과제는 투자 약속과 일본은행의 연간 이익을 통해 들어올 수입을 맞추는 것이다. ETF 매각 속도를 높이면 잠재적인 수익 흐름이 커지고, 특별회계와 가교채는 정부가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지출하고 차입하는 방식을 정리해줄 수 있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의 이익 납부금 증가분을 ‘강하고 번영하는 일본’ 투자 체계에 활용하려 한다.
• 경제안보에 특히 중요한 사업을 관리할 새 특별회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 예상 수입은 정부 가교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된다.
• 2027년 1월부터 연간 ETF 매각액이 장부가 기준 8,600억 엔으로 늘어난다. 종전 속도의 약 2.6배다.
• 이 연간 매각액의 시장가치는 2조4,600억 엔으로 추산된다. 정부 수입은 일본은행의 연간 순이익 납부액에 따라 달라진다.
• 매각 속도를 높여도 계산에 사용된 보유분을 처분하는 데 약 4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 여건에 따라 매각 속도는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