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와 국채 금리 상승에 일본 지출 계획 압박…다카이치, 예산 시험대 올라

취임 1년, 40조 엔 차입 목표에 압박

일본 정부는 식품 소비세 인하안과 전략 산업 투자, 국방 예산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의 신규 국채 발행을 40조 엔 안팎으로 억제하려 하고 있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는 급격한 외환·채권 시장 변동을 겪은 한 해를 보낸 뒤 2026년 10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당시 달러당 약 151엔이던 엔화는 7월 말에는 거의 164엔까지 약세를 보이며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10년간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일본 기준 국채 금리는 약 1.6%에서 9월 말 3.115%로 상승해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는 자신의 정책이 이런 움직임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각료들은 지출과 수입, 차입을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약속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 정책인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보여줄 예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도 있다. 10월 20일 실시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는 사상 최대 수요가 몰렸다. 그러나 주요 사업 몇 가지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10월 30일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은 정부 지출과 물가 상승, 금리 간 관계를 다시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월에서 10월 사이 무엇이 달라졌나?

내각부 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권고를 토대로 7월 21일 2026년 경제정책 지침을 채택했다. 문서 부제는 2026년을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된 초안 문구가 일본 국채 매도세를 촉발하는 데 일조했다. 물가 상승이 이미 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은 늘리면서 통화 완화는 지속하려 한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주요 상황 전개는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 7월 21일: 내각이 연례 경제·재정정책 지침을 승인했다.
• 7월 말: 엔화가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고, 일본과 미국은 엔화를 공동 매입했다.
• 9월 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리플레이션 정책을 끝내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 9월 말: 일본 기준 국채 금리가 3.115%에 도달했다.
• 10월 19일: 다카이치가 국회에서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국채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 10월 20일: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 사상 최대 수요가 몰렸다.
• 10월 30일: 일본은행이 다음 정책 결정과 최신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주요 재정 결정은 2026년 말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 예산과 5년간의 새 국방 지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엔화와 국채 금리가 함께 중요한 이유

엔화 약세는 수입 연료와 식품, 원자재의 엔화 표시 가격을 끌어올린다. 수입 비용 상승은 가계의 공과금과 기업 지출에 반영돼 임금 인상으로 얻는 구매력을 낮출 수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신규 정부 차입 비용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압박을 낳는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이 기존 채권을 팔면 가격이 내려가고 신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올라간다.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이나 국채 발행 증가,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예상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세 가지 우려를 모두 안고 있다. 다카이치의 지출·세금 계획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도 강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다이와증권의 스에히로 도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여건이 일본의 차입 비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는 2026년 초부터 8월까지 일본과 미국의 금리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비슷한 만기 금리가 5.07%일 때 일본 기준 국채 금리가 약 3.36%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의 분석에서 실제 일본 금리는 2.93%로, 추산치보다 0.43%포인트 낮았다. 그는 과도한 재정 우려가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나올 예산 결정에는 여전히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리플레이션 정책이라는 평가 반박

다카이치는 10월 19일 국회에서 비판에 직접 대응했다. 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에 연결하는 주장들을 언급했다.

그동안 '다카이치의 엔저', '다카이치의 고금리' 같은 말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책을 그렇게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는 그런 주장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를 강화하고 공공 재정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엔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다카이치가 리플레이션 정책 지지자가 아니라고 밝혔고,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정책 담당상은 9월 일본에 더는 리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리플레이션은 정부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정부의 표현은 단순히 국민과 기업의 지출을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일본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투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인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문회의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다카이치가 예산 요구를 엄격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일본은행 전 정책위원은 다른 평가를 내놓는다. 그는 시장의 반응이 인식된 재정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의 독립적 판단을 더 존중하고 국채 발행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정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예산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대응 시급성 커져

미국의 개입으로 일본의 정책 논쟁은 국제적 사안이 됐다. 베선트는 일본 자산 매도세가 미국 국채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금융기관이나 당국이 해외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 정부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공동 매입 조치에 나섰다. 개입 직후 이어진 월요일까지 엔화 가치는 달러당 약 155.23엔으로 회복했다. 7월에는 거의 164엔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이 조치로 투자자들은 추가 공동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게 됐다.

이후 베선트는 일본은행에 더 이른 금리 인상을 촉구했고, 9월 1일 일본에 리플레이션 정책을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월 22일 다카이치와 만난 자리에서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통화 매입은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엔화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을 좌우하는 요인은 금리와 물가,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정책 자체와 투자자들의 정책 인식을 함께 관리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어로 제공하는 정보도 늘리고 있다.

국방력 확대에 지속 가능한 재원 필요

가타야마는 예상되는 국방 지출 확대의 재원 조달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무상은 화요일 이와 관련한 원칙을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26년 말 마련될 새 국방 계획에 따라 5년간 총 70조~80조 엔이 투입될 수 있다. 연평균 14조~16조 엔에 해당하지만, 실제 연간 배정액과 포함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회계연도 국방과 광의의 안보 활동에 약 11조 엔,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지출했다. 이 금액에는 해상보안청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방 지출을 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수준을 최종 지출 목표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법인세 추가 인상도 논의 중인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하나다. 세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반복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국방 재원 조달안에 포함된 소득세 인상은 여러 차례 연기됐으며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 논쟁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4월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자 5월 반전 시위가 촉발됐다. 도쿄 집회에는 5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타야마는 국방 지출에 관한 결정은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세 감면과 투자, 재원 놓고 경쟁

예산안에는 2년간 식품 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14년간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방 공약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야 해 신규 국채 발행을 40조 엔 안팎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스에히로는 투자자들이 주목할 결정으로 식품세 인하 재원 조달 방식, 현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 2027년도 본예산, 수년에 걸친 정부의 재정 기조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에너지 보조금도 추가 지출 요인이 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부간사장은 10월 18일 연말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름철 보조금은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을 재개할 수 있지만, 대규모 지원 패키지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스에히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지출을 본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이라면 10조~15조 엔 규모의 성장 투자를 시장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금액은 그가 내놓은 평가이며 정부가 발표한 배정액은 아니다.

다마대 객원교수인 마카베 아키오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약속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카이치의 10월 5일 정책 연설 이후에도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이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가계에는 수입 물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금·보험 투자 수익률 변동을 통해 비용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 자체적인 물가 상승 시험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특정 품목의 일시적 변동 아래에서 정책당국이 파악하려는 지속성 있는 물가 흐름을 뜻한다.

우에다 총재는 중동 분쟁과 관련한 원자재 비용 상승, 빠듯한 노동시장, 완만한 경기 회복을 이유로 들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강세도 일본의 투자와 수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재는 금리 조정을 늦추면 과도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워 장기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워지고 금융 여건도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정책금리 조정을 하지 않으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부추겨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에다는 생산 능력을 높이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신규 생산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출은 더 빨리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9월 금리 인상에 이어 10월 30일 정책금리를 1.25%로 동결하고, 12월에는 1.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10월 20일 국채 입찰 당시 시장 가격에 반영된 10월 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6.2%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긴축을 지속하고 수년에 걸친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추가 지출과 감세 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정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채 입찰 사상 최대 수요에 숨통

10월 20일 입찰에는 발행 물량의 5.84배에 달하는 응찰이 들어왔다. 직전 입찰의 4.01배와 이전 12개월 평균인 3.7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입찰 결과 발표 뒤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대 0.06%포인트 하락해 3.710%를 기록했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기무라 류타로 수석 채권 전략가는 높은 수익률과 재정 우려 완화를 국내 투자자 수요 회복의 배경으로 꼽았다. 후코쿠생명은 해외 채권에서 엔화 채권으로 자금을 다소 더 옮길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약 2조5,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 결정은 일본의 차입 비용과 해외 시장 모두에 영향을 준다. 10월에 인용된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2026년 들어 해외 채권을 순매도 기준 5조 엔 넘게 팔았다. 생명보험사 매도액은 약 2,890억 엔으로 전체의 6% 미만이었다.

SMBC닛코증권의 마쓰모토 게이타 금융시장 부문장은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일본 국채를 신중하게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이체방크의 오모리 쇼키 전략가도 해외 보유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기보다 제한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입찰 호조로 정부는 한숨 돌렸지만, 투자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계속 자금을 빌려줄지는 10월 30일 중앙은행 결정과 12월 예산 선택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정부는 세금 감면과 산업 투자, 국방력 확대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신규 국채 발행을 40조 엔 안팎으로 유지하려 한다.
• 엔화는 7월 달러당 164엔에 근접했고, 기준 국채 금리는 9월 3.115%까지 올랐다.
• 국방 재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인세 추가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 10월 20일 실시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 사상 최대 수요가 몰려 투자 수요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 일본은행의 다음 정책 결정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연례 예산과 새 국방 계획은 2026년 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