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유산과 마주한 국가
도쿄의 한 거리 모퉁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 흠뻑 젖은 손팻말과 축축해진 깃발을 든 군중이 점점 불어났다. 굵은 일본 한자로 “전쟁 반대”라고 두 단어만 적힌 팻말도 눈에 띄었다. 오사카에서 후쿠오카까지 주요 도시 곳곳에서 되풀이된 이 장면은 일본의 중대한 분기점을 보여준다. 헌법기념일에 약 5만 명이 도쿄 린카이 방재공원에 모여 수십 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전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오랜 평화주의 제약을 해체하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는 일본의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며, 특히 4월 21일 수십 년간 유지된 살상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사회적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대체로 절제된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대중 집회에서 이번 시위의 규모와 강도는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깊은 불안을 드러낸다.
일본의 대중 시위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서는 경우는 대개 일상적인 정치적 견해 차이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이번에 핵심 쟁점은 다름 아닌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 9조의 미래다.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인 9조는 거의 80년 동안 전후 일본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이번 시위 물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다. 전통적으로 평화운동을 이끌어 온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고령층이었지만, 지금은 20~30대가 상당수 군중에 합류했다. 젊은 시위 참가자들은 한국의 활발한 시위 문화에서 전술을 가져와 이 운동에 예상치 못한 문화적 융합을 더하고 있다.
4월 8일과 19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K팝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응원봉(펜라이트)을 흔들며 KARA의 “미스터”와 aespa의 “위플래시” 같은 곡의 박자에 맞춰 “헌법을 지켜라”, “사임하라, 사임하라, (사나에) 다카이치 정권” 등의 구호를 외쳤다. 4월 26일에는 오사카역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졌다. 이 곡은 2016년 이화여대 본관 점거 이후 한국 청년 시위의 상징이 됐다.
X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응원봉을 가져오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듯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4월 8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에 참석한 30대 자영업자는 “일본에서는 보통 20~30대가 참여하기에 문턱이 높은데, 응원봉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한 명은 아사히신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는 참가자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기 쉬웠다고 전했다.
시위 현수막에는 한국 시민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장난기와 포용성이 담겼다. “그냥 사람 수만 보태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연대”, “저체력 반전협회” 같은 가상의 단체명은 평범한 시민도 정식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적 대의에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의 안보 혁명
이번 시위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면적인 안보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월 21일 다카이치 정부는 오랫동안 유지된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일본과 방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살상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색·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비전투 분야 5개 범주로 수출이 제한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X에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이제 어느 나라도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혼자 지킬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80년 넘게 평화 애호국으로서 지켜 온 길과 기본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약속을 깊은 회의 속에 바라본다. 새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치면 완성된 살상 무기(군함, 미사일 및 기타 무기)의 수출이 허용되며, 수입국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무력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는 형식상 유지되지만, 당국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 수출 외에도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베트남 공식 방문 중 그는 194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헌법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의 구체적인 대상은 주권 행사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9조다.
헌법 9조의 그림자
제2차 세계대전 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점령군의 감독 아래 초안이 마련된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발효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9조의 두 항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창의적인 헌법 해석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위대를 갖췄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에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헌법 문구와 군사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오랫동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에는 국회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많은 일본인, 특히 피폭자와 그 후손에게 9조는 단순한 법률 문구 이상이다. 1945년 말까지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화를 통해 다져진 도덕적 약속을 상징한다.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피폭자 하마스미 지로는 “우리가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핵무기가 사용됐습니다. 더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더는 피폭자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5월 3일 집회 참가자들도 비슷한 뜻을 밝혔다. 오사카에서 시위에 참여한 87세 시민은 교도통신에 “내 아이를 아끼듯 헌법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30세 마에조노 아카리는 평화를 촉구하는 밝은 색으로 칠한 종이등을 들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런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신사는 “일본 헌법, 특히 9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 조항 덕분에 일본은 미·이란 전쟁 같은 과거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적힌 선명한 붉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다카이치 정권 아래 일본은 주인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개처럼 미국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헌법이 현 상태로는 그 일을 막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위대를 전통적인 군대로 바꾸려 합니다.
도쿄 도의원인 마에카와 히로코가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 개정으로 일본이 방위에 주력하는 국가에서 세계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사 강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을 대변한 발언이다.
지정학적 압박과 역내 긴장
다카이치 지지자들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공세적인 중국,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공격적인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다. 도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이 더 적극적인 안보 역할을 맡도록 꾸준히 촉구해 왔다. 202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해상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 다카이치는 헌법 9조의 제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일은 보수 진영이 없애려는 작전상 제약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베이징과의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시켰다. 중국은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화”라고 표현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가 2025년 11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양국의 경쟁은 한층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 법률적 표현은 자위대 파견을 허용할 수 있다.
2026년 3월 일본은 사거리가 약 1,000km인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우려하고 있다. 대만을 일본에 할양한 조약 체결 기념일과 겹친 4월 17일 일본 구축함 JS 이카즈치가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당국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응해 동중국해에서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다.
다카이치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일부 미국 인사들은 평화주의 현상 유지에 은근한 지지를 보냈다. 주일 미국대사관은 공식 X 계정에 맥아더 시대의 헌법이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를 지켜 왔다고 게시했다. 이어 “맥아더 장군이 회고록에서 높이 평가한 이 헌법은 제정된 뒤 79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일본 사회의 토대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분열된 국가
일본 여론은 여전히 크게 갈려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엇갈린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57%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찬성률을 47%로 집계했다. 3월 NHK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의 개정에 반대했으며, 2항(군사력 관련)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교적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런 분열은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도쿄 시위 현장에서 한 편의점 계산원은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또 왔네”라며 짜증을 드러낸 뒤 단호하게 “새로운 일본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무기 수출 반대 집회에 참석한 도쿄 거주자 마사코(29)는 “일본은 지난 80년간 평화로운 국가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대놓고 부정하는 일을 벌였다는 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이 느끼는 불안을 가리키는 “다카이치 블루스”라는 말도 등장했다. 작가 시마다 마사히코(65)는 “다카이치의 머릿속에는 헌법 개정과 전쟁 준비뿐인 것 같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수필가 고지마 게이코(53)는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개정안에서 13조의 “개인”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꿨다며, 이는 존중받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을 “국가에 속한 인적 자원”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생 하시모토 고타(22)는 가디언에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전쟁 때문에 젊은 일본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늘 나이 든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전까지는 젊은이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핵심 내용
- 2026년 5월 3일 도쿄에 약 5만 명이 모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군사력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십 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다.
-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78년간 유지된 살상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 17곳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일본의 1947년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 젊은 시위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응원봉과 한국 대중음악 등 K팝 문화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 일본은 대만 문제와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은 도쿄에 역내 안보 책임을 더 많이 맡도록 촉구하고 있다.
- 여론은 여전히 엇갈린다. 헌법 개정 찬성률은 여론조사에 따라 47~57%였지만,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1항의 개정에는 80%가 반대했다.
- 헌법 개정에는 국회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승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