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들, 민간인 공격에 연루된 부대 확인
유엔 조사관들이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과 관련해 미얀마 군부의 일부 부대와 지휘 체계를 확인했다. 조사 범위가 파괴 현황 기록을 넘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다룬 제8차 연례 보고서는 2026년 8월 11일 발표됐다. 보고서는 군부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선거를 조직하기에 앞서 공격이 격화됐으며, 투표 종료 뒤에도 폭력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목차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는 가정집과 학교, 의료시설, 종교 건물, 국내 실향민 수용소를 겨냥한 고의적 공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군부와 연계 세력이 자행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뿐 아니라 이들과 싸우는 무장단체가 저질렀다는 중대 범죄 혐의도 포함된다.
IIMM은 공식 2026년 보고서 발췌본에서 조사관들이 공습 책임이 있는 일부 부대를 확인하고 지휘 체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비판을 범죄화한 2025년 법률과 관련된 구금 범죄, 구금된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생식 관련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전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600곳이 넘는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750건 이상의 증언과 사진, 영상, 법의학 증거, 위성 이미지가 포함된다. 이는 조사 결과이지 형사 유죄 판결이 아니다. IIMM은 피고인을 직접 기소하는 대신 법원에서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한다.
IIMM의 니컬러스 쿰지안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증거 뒤에는 이 범죄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판결 획득의 차이는 중요하다. 부대를 확인하거나 명령 체계를 추적하면 사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공중 공격 전술로 대피 경고 시간 줄어
조사에 따르면 군부는 무동력 낙하 폭탄을 저고도에서 투하하기 위해 패러모터와 자이로콥터, 드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패러모터는 모터가 달린 패러글라이더이고, 자이로콥터는 공기 흐름으로 회전자가 도는 소형 항공기다. 이런 항공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저렴한 장비로 공격할 수 있게 한다.
사가잉주 북부에서 조사관들은 패러모터 조종사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엔진을 끄고 비행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을에 접근하면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대피소를 찾을 시간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다만 이 혐의는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관한 것으로, 모든 공격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판단은 아니다.
IIMM은 첫 공격 뒤에 두 번째 공격이 이어져 응급 구조대원과 부상자를 돕는 사람, 탈출을 시도하는 민간인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거듭 설명했다. 이런 공격은 최초 폭발 이후에도 위험을 이어가고,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추가 피해에 노출할 수 있다.
조사관들은 사용된 탄약과 공습 명령이 내려진 방식 모두를 살폈다. 이 작업은 공격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책임이 있는 군 조직과 연결한다. 공식 발췌본은 확인된 부대나 지휘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고 기간의 공습 건수 전체도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 비판이 형사 범죄로 규정돼
공습이 늘어난 시기는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선거를 둘러싼 탄압과 겹쳤다. 군부 지원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이 됐다.
IIMM은 선거 비판을 범죄로 규정한 2025년 제정 법률과 관련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형량은 징역 20년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다. 보도된 사례에는 선거를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거나 투표에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해 처벌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는 조사에서 두 가지 별개의 방식으로 다뤄진다. 공습이 격화된 시기라는 점과, 비판자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된 법률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시기상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습이나 구금의 동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관들은 1월 투표 종료 후에도 공격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사가잉주와 라카인주, 카렌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10월의 공격은 연례 보고서가 다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이후에 보도된 사례로 봐야 하며, 보고서에서 이미 조사된 사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고문 조사, 군부 밖으로 확대
조사기구는 군부 통제 시설에서 자의적 구금과 신체적·성적 고문, 사망이 발생했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했다. 공식 보고서 발췌본은 구금 중인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생식 관련 폭력 혐의도 확인했다. 이는 생식 건강이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가리키지만, 발췌본에는 개별 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혐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증거 대부분은 군부와 연합 민병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사관들은 반군 무장단체가 저질렀다는 범죄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혐의가 포함된다.
라카인주에서는 주 대부분을 장악하고 군부와 싸우는 아라칸군 대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보도된 혐의에는 로힝야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성폭력, 즉결 처형, 아동 모집, 모스크 파괴가 포함된다.
공식 발췌본은 로힝야족과 라카인족 등 여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 구금과 강제 이주, 인도적 지원 제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아라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도 명시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러 당사자를 조사한다고 해서 각자의 행위와 피해 규모, 책임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혐의마다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군부는 연례 조사 결과나 8월 라카인주 공격에 대한 별도 혐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군부는 과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으며 저항 세력이 테러를 자행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은 민간인 목표물에 관한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를 해소하지 못한다.
라카인 공격, 이미 피란한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
아라칸군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라카인주 3개 타운십에서 발생한 군부 공습으로 민간인 약 2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한 공격에는 항공기 최대 8대가 투입돼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분쟁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총계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후 보도는 10월 폰나균 타운십의 피란민 수용소 공격을 전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두 차례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일요일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데 이어 월요일 아침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는 것이다. 다른 보도도 사망자가 최소 8명이라고 전했지만, 일요일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별도의 Y12 항공기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 세부 내역으로는 제목의 전체 사망자 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폰나균 청년협회 대변인 초 윈 툰은 두 수용소 주민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란민 민간인입니다.
라카인주 작가이자 구호 활동가인 와이 훈 아웅은 수용소가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공격 세부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대변인은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인근 짜욱떠우의 시장 근처에서 9월 28일 발생한 공격으로 50명이 숨지고 최소 5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보도도 정확한 날짜 없이 라카인주 시장 공격의 사상자 수를 같게 전하고 있어, 두 건의 서로 다른 사건을 입증하는 수치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12월 므라우크우의 병원 공격으로 최소 30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있다.
사가잉주와 카렌주에서도 추가 공습 보도
사가잉주에서는 10월 11일과 12일 공격과 관련해 쉐보 타운십 세익쿤 마을의 수도원 구내에 세 차례 폭격이 이어진 뒤 웨틀렛 타운십 네 마을에 30차례 공격이 가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보도는 이틀간 민간인 최소 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10월 수도원 공격에 관한 다른 보도는 사망자 6명, 부상자 약 21명이라고 전했다. 두 보도 모두 수도원에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는 데는 일치한다. 차이는 웨틀렛의 사상자 수에 있다. 주민들은 웨틀렛 공격 당시 교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수도원은 피란민과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불교 스승 마하시 사야도 기념 건물들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내 전체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8월 21일 먀웅 타운십의 한 수도원에서 발생한 별도 공습으로 15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있다.
카렌주 코카레익 타운십 북부에서는 현지 소식통과 저항군 전투원들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투기와 Y12 항공기, 무장 드론이 동원된 사흘간의 공격을 전했다. 10월 8일 아침 폭탄 최소 50발이 투하됐고, 10월 7일에는 500파운드 폭탄이 크위마웅따잉 마을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9월 이후 주민 2,000명 이상이 피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격이 격화되기 전 많은 주민이 마을을 떠나 인명 피해와 건물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후속 보도는 IIMM이 조사한 사례와 유사한 항공기와 민간 시설을 언급하지만, 세부 내용을 연례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로 자동 간주할 수는 없다.
새로운 피란으로 로힝야족 귀환 더 어려워져
라카인주의 폭력은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피란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 보도에 인용된 유엔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초 이후 로힝야족 15만4,000명 이상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연이은 박해와 강제 이주를 겪은 로힝야족 120만 명 이상이 콕스바자르 수용소에 살고 있다.
2017년 8월 시작된 군부 작전으로 72만 명 이상이 피란했다. 보도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도착한 사람은 당시 대탈출 인원의 약 5분의 1이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간을 가리키므로, 현재 피란 상태에 있는 사람 수를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로 봐서는 안 된다.
쿰지안은 방글라데시를 6일간 방문해 로힝야 난민들을 만나고 라카인주에서 현재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논의했다. IIMM 사무총장은 조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IMM은 라카인주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제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족과 종교, 정치적 성향은 다양합니다.
그는 최근 난민들의 증언이 조사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계속되는 공격과 강제 이주, 인도적 지원 제한은 송환 협상과 관계없이 안전한 귀환을 가로막는다.
이 문제는 10월 말레이시아의 귀환 협상에서도 드러났다. 말레이시아는 2026년 미얀마 국민 1만493명을 송환했다고 밝혔으며, 민 아웅 흘라잉은 미얀마 시민으로 확인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시민권을 부정해 온 로힝야족 다수는 이 조건으로 제외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망자 수치는 서로 다른 피해를 집계
미얀마 전쟁의 규모는 단일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 광범위한 추산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사망자는 약 10만 명이다.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보안군에 의해 민간인 8,000명 이상이 살해되고 3만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수치이며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전체의 광범위한 사망자 추산과 보안군이 살해한 민간인에 대한 단체의 집계는 서로 다른 범주를 다룬다. 두 수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학살 데이터베이스는 2021년 3월 14일 이후 군부가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510건의 사건에서 최소 5,35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5명 이상이 숨진 사건을 학살로 규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공격은 제외되며, 집계가 다른 민간인 사상자 기록과 겹칠 수 있다.
피란민 수치도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350만 명 이상, 유엔을 인용한 다른 보도는 약 380만 명이라고 전했다. 두 추산의 기준 시점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차이만으로 30만 명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간단한 연표는 연례 조사와 과거 범죄, 후속 공격을 구분해 보여준다.
- 2017년 8월: 군부 작전으로 로힝야족 72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 2021년 2월: 군부가 선출된 민간 정부를 전복하면서 시위와 무장 저항이 촉발됐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IIMM 제8차 연례 보고서가 다룬 기간.
- 2025년 12월~2026년 1월: 군부 주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조사관들은 공격이 격화되는 양상을 기록했다.
- 2026년 1월: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공개 심리에서 IIMM이 공유한 증거가 인용됐다.
- 2026년 8월 11일: 연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2026년 10월: 라카인주와 카렌주, 사가잉주에서 추가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증거는 법원에 전달되지만 판결은 별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8년 설립한 IIMM은 2011년 이후 미얀마에서 자행된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한다. IIMM의 활동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아르헨티나 당국,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절차를 뒷받침한다.
이들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ICC와 각국 형사법원은 개인의 형사 책임을 심리한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며, 감비아가 미얀마의 2016년과 2017년 로힝야족 대상 작전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사건도 심리한다.
공식 보고서 발췌본에 따르면 IIMM은 양국을 대리하는 팀에 상당한 증거와 분석 자료를 공유했고, 이 자료는 2026년 1월 공개 심리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됐다. 이는 증거가 법적 절차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 혐의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다른 지역에서 저질러진 특정 중대 국제범죄를 각국 법원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2024년 절차를 개시했다. 별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제기된 집단살해 고발은 2026년 4월 6일 검찰에 접수됐다. 민 아웅 흘라잉을 상대로 한 이 고발이 접수됐다고 해서 기소나 유죄 판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보고서 발췌본은 공습 조사에서 확인된 군부 부대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기소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다음 심리 날짜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작업의 법적 의미는 증거를 보존하고 혐의 범죄를 책임자와 연결하는 데 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핵심 내용
- IIMM의 2026년 8월 보고서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다루며 공습 책임이 있는 일부 군부 부대와 지휘 체계를 확인했다.
- 조사관들은 12월과 1월 선거를 앞두고 공격이 격화됐으며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에는 고문과 성폭력, 선거 관련 구금, 반군 무장단체가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가 포함된다.
- 후속 보도는 피란민 수용소와 마을, 수도원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전했으며 사상자 수치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 2024년 초 이후 로힝야족 15만4,000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폭력은 안전한 귀환을 가로막고 있다.
- IIMM은 법적 절차에 활용할 증거를 보존하고 공유하며, 조사 결과는 형사 유죄 판결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