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에서 역사적인 법적 도전 제기
2026년 4월 6일, 인도네시아 검찰은 미얀마의 신임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이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했다는 형사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확대된 보편관할권 법률이 적용된 첫 사례다. 로힝야족 집단학살 생존자인 야스민 울라가 저명한 인도네시아 법조인 및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제출한 고발장은, 군 지도자가 2017년 73만 명이 넘는 로힝야 무슬림을 고향에서 쫓아낸 대량 살해, 성폭력, 강제 이주 등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지휘했다고 주장한다.
목차
이번 고발은 민 아웅 흘라잉이 4월 3일 의회 투표를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제기됐다. 서방 정부들은 해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69세의 전직 장성인 그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주도해 미얀마의 선출 정부를 전복했으며, 이제 군사 독재자에서 민간 국가원수로의 이행을 통해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가운데 여러 관할권에서 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실에 제출된 고발장은 미얀마 군부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로힝야 여성 협력단체의 사무총장인 야스민 울라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법무장관, 테미스 인도네시아의 페리 암사리와 함께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하는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를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미얀마군이 라카인주 북부에서 벌인 소탕 작전 기록이 담겼다. 제33경보병사단과 제99경보병사단 소속 대대들이 2017년 8월 25일부터 로힝야 마을을 대상으로 합동 공격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1995년 세 살 때 미얀마를 탈출한 울라는 태국에서 16년간 지낸 뒤 캐나다에 정착했다. 그는 라카인주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어머니는 태국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길거리 음식을 팔았고, 울라는 2017년 폭력이 집단학살 수준에 이르러 친척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따라 사건이 공식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힝야족 모두가 정의와 책임을 향해 오랫동안 걸어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이 역사적인 전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라는 책임을 묻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자기 민족의 고통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픔을 전했다.
우리의 말살과 미얀마 전역의 다른 대규모 잔혹 행위를 설계한 자가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통령궁에 편안히 앉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와 보편관할권
이번 법적 조치는 2026년 1월 발효된 인도네시아 개정 형법에 근거한다. 개정 형법은 집단학살 범죄에 보편관할권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 법 원칙에 따르면 각국 법원은 범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느 국적자인지와 관계없이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페리 암사리는 새 법이 피해자나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조치에 나설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미얀마 독립 국제조사단을 이끈 바 있는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계속되는 잔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얀마에 남아 있거나 난민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현재도 조직적인 강제 이주와 권리의 비인간적인 박탈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지적했다.
국가 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한계가 있을 때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막는 수단으로 보편관할권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사건을 접수한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이 지역의 기구들은 전통적으로 책임 추궁보다 내정 불간섭을 우선시해 왔다.
2017년 군사 공세와 그 여파
이번 혐의는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보안 초소를 공격한 뒤 2017년 8월 미얀마군이 개시한 이른바 소탕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의 지휘 아래 군은 라카인주 북부 전역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대응했다.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생존자들은 군인들이 집단 성폭행을 자행하고 마을을 불태워 폐허로 만들었으며 아기들을 불 속에 던졌다고 증언했다. 이 공세로 최소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으로 내몰렸다. 현재 이곳의 과밀 수용소에는 약 120만 명의 난민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미얀마의 1982년 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한 로힝야족은 세계 최대의 무국적 집단이다. 라카인주에 남아 있는 이들은 이동, 교육과 의료 서비스 이용, 경제 활동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인종 차별과 분리 정책을 의도적으로 시행해 집단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현재진행형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인도주의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공습으로 2025년 한 해에만 민간인 최소 982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선거 기간에는 공습이 400회 넘게 발생해 민간인 17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25년에는 어린이 최소 287명이 사망해 쿠데타 발발 이후 미성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가 됐다.
고조되는 국제 법적 압박
인도네시아의 고발은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 법적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가됐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감비아가 2019년부터 집단학살 사건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1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가 2016년과 2017년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민 아웅 흘라잉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각국 사법기관도 보편관할권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영국 버마 로힝야 기구의 고발에 따라 2025년 2월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고위 관리 2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초에는 동티모르가 친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조사할 검사를 임명해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첫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이에 미얀마는 7일 만에 동티모르 외교 대표를 추방했다. 2023년 10월 필리핀에서 기소를 추진했던 이전 시도는 이번에 성사된 법적 조치들에 앞서 있었다.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의 크리스 거네스 국장은 사건들이 축적되는 것은 아세안에서 보편관할권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얀마가 사기 조직,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범죄의 지역 중심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거네스는 민 아웅 흘라잉이 가짜 선거를 치른 뒤 자신이 이른바 허위 대통령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때 새로운 집단학살 혐의가 제기됐다며, 인도네시아의 고발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그들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를 미키마우스 독재자라고 규정했다.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 공고화
집단학살 고발은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의회가 2026년 4월 3일 민 아웅 흘라잉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 사흘 만에 제기됐다. 이는 군사 독재자에서 민간 국가원수로 권력을 이양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지만, 서방 정부들은 즉각 부정선거라고 비난했다.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는 연대발전당이 승리를 주장했다. 당국은 최소 40개 정당을 금지하고 아웅산 수치 등 민주 진영 지도자들을 투옥했으며, 정권이 통제하는 지역의 330개 타운십 가운데 145곳에서만 투표를 허용했다.
군부는 의석의 4분의 1을 자체 몫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민 아웅 흘라잉의 최고위직 당선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열의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투표에 나선 가운데, 전체 인구의 11%만 투표에 참여했다.
4월 10일 열린 취임식에는 중국, 태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니카라과, 러시아 관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새 민간 정부를 인정했다. 인도의 키르티 바르단 싱 외무부 차관은 네피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으나, 뉴델리는 해당 장성에게 공식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회원국 전체 차원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사로 외교장관은 이번 절차에서 긍정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위치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아세안 본부를 둔 인도네시아는 이번 법적 공방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로힝야족 난민 약 7,000명이 거주하며, 대부분은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떠나 위험한 해상 항해 끝에 도착한 서부 아체주에 머물고 있다. 이 생존자들은 국제 원조 삭감 이후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난민 쉼터에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야스민 울라는 책임을 묻고 박해받는 무슬림 공동체와 연대하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원칙에 호소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법치주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하며, 미얀마 군정과 아무 일 없었던 듯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역내 불안정을 지속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이 지역이 어떤 미래를 맞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며,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미얀마 군부가 초래한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어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에 외교적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 포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원국의 내정 불간섭을 중시하는 아세안의 전통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고발장은 검토를 위해 법무장관실 내 전문 부서로 이송됐다. 접수만으로 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공식 수사나 궐석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도 민 아웅 흘라잉의 해외 이동과 국제 파트너들과의 교류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 위기 피해자들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한 동남아시아에서 책임을 묻는 드문 기회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 검찰은 2026년 4월 6일 미얀마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새 보편관할권 법에 따른 첫 사건이다
- 고발장은 군 지도자가 2017년 소탕 작전을 지휘해 로힝야 무슬림 73만 명 이상을 방글라데시로 내몰았다고 주장한다
- 로힝야족 생존자 야스민 울라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무장관실에 증거를 제출했다
- 민 아웅 흘라잉은 서방 정부들이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선거 이후 4월 3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쿠데타를 주도한 지 5년 만에 권력을 공고히 했다
- 이번 사건은 감비아가 제기한 국제사법재판소 절차,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청구, 아르헨티나와 동티모르의 체포영장 등 기존 국제 법적 조치에 추가됐다
-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이자 아세안 본부 소재국인 인도네시아는 법적 의무와 역내 안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