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시행…황위 계승 자격자는 세 명뿐
일본의 개정 황실전범이 2026년 10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주들은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고, 옛 황족 가문 출신 남성은 양자를 통해 황실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 나루히토 일왕을 포함해 구성원이 16명에 불과한 황실의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부계 남성 계승 원칙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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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의 공식 개정안 요약에 따르면 이 법률은 2026년 7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66호다. 양자 입양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후보자는 만 15세 이상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부계 혈통의 후손이어야 한다. 양자로 들어온 남성은 일왕이 될 수 없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그의 남성 후손은 황위 계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황실 밖 사람과 결혼하는 공주들은 이제 황족 신분을 유지하고 공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남편과 자녀는 일반 국민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황실의 책무와 제약을 지는 반면, 직계 가족은 다른 법적 권리를 갖는 가족 형태가 만들어진다.
현재 나루히토 일왕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는 남성은 세 명뿐이다. 친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그리고 일왕의 숙부인 히타치 왕자다.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는 여전히 계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0월 23일 황궁을 방문해 나루히토 일왕에게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주로 궁내청의 몫이다. 결혼과 거주, 경호, 양자 입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키려는 것
내각관방은 황족들이 맡는 역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설명한다. 황족은 섭정을 맡거나, 일왕이 헌법상 국사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임시로 대행하거나, 황실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섭정은 일왕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하며, 황실회의는 황실에 관한 특정 사안을 심의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도록 하는 조치가 황실 규모의 축소를 늦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자 입양을 정부 대응의 또 다른 핵심으로 제시했다.
황실에 양자를 들이는 것은 황실 구성원을 늘리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며, 여성 황족의 신분 유지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남성 황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조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공주들의 신분을 유지하면 이미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역할을 보전할 수 있다. 양자 입양은 황실 구성원을 추가하고, 미래 세대 남성에게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은 1947년 이후 황실전범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손질한 첫 사례다. 다만 2017년 전 일왕의 퇴위를 가능하게 한 조치 등 일부 개정과 특별법은 이전에도 마련된 바 있다.
공주에게 선택권 부여…황실회의 심의 거쳐야
여성 황족은 이전에는 황실 밖 사람과 결혼하면 황실을 떠나야 했다. 마코 공주도 2021년 이 규정에 따라 황실을 떠났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 자동으로 황족 신분 상실로 이어지지 않게 됐으며, 여성은 결혼 후에도 황족으로 남을 수 있다.
공식 요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 담겼다. 새 제도에 따른 결혼은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황족인 여성에게는 경과 규정에 따른 선택권도 주어진다. 본인이 원하면 결혼할 때 황실을 떠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코 공주와 가코 공주는 결혼 후에도 황실 역할을 이어갈 수 있으며, 경과 규정에 따른 선택권도 갖는다. 두 공주와 관련해 결혼이나 결정이 발표된 바는 없다.
대중의 관심이 이런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선택은 황실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뜻과 제도적 기대가 맞물리게 된다.
한 가족, 서로 다른 법적 지위
황실에 남는 공주는 남편과 자녀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여성 황족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반면 일반 국민인 배우자와 자녀는 이 권리를 유지하며, 거주와 직업, 정치 활동에 관한 헌법상 자유도 보장받는다.
궁내청은 해당 가족에게 황실 생활의 요구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주가 외국 인사를 맞이하거나 자택에서 다른 공무를 수행할 수 있어 황실 거처에 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 경호와 황실 재산의 사용도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 기록에도 이 같은 복합적 지위가 반영된다. 황실에 남는 공주는 황족보와 주민등록부에 모두 등재된다. 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부에는 이름만 기록된다.
남편이나 자녀가 공주와 함께 공무에 참석할 수 있는지, 경호를 어디까지 제공할지,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당국이 여전히 검토 중이다. 미해결 사안은 가족의 거주지, 참석 행사, 배우자가 공식 일정에 동행할 때의 비용 부담 등 일상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결혼식과 품위유지비 새로 마련해야
궁내청은 결혼 후에도 황족으로 남는 공주의 결혼식을 남성 황족의 경우처럼 궁궐 안에서 치를지, 황실을 떠나는 공주에게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방식처럼 궁궐 밖에서 치를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의례는 황실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 공주는 궁중 신전에서 참배하고 일왕 부부에게 공식 인사를 올린 뒤 호텔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서 해당 의례의 목적과 순서가 달라진다.
황실 제도사를 연구하는 교토산업대 명예교수 도코로 이사오는 결혼식 비용, 의례상 지위, 남편이 공주를 따라 공무에 참석할 때 드는 비용 등 실무적인 쟁점을 짚었다. 그는 황실의 미래와 추가 개정안을 검토할 상설 기구 설치를 지지한다.
관련 재정 변화는 더 구체적이다. 독립된 가구를 꾸리는 여성은 해당 지위의 남성과 동일한 품위유지비를 받는다. 아키코 공주의 연간 품위유지비는 1,067만5,000엔에서 2,135만엔으로 1,067만5,000엔, 즉 100% 인상된다.
아이코 공주나 가코 공주가 결혼 후 황실에 남아 독립된 가구를 꾸리면 연간 3,050만 엔을 받게 된다. 이들의 금액이 아키코 공주와 다른 것은 법에서 왕자와 공주의 지위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양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양자 입양은 옛 황족 가문의 부계 혈통을 잇는 자격 있는 남성으로 한정된다. 1947년 11개 가문이 황족 신분을 잃었다. 이 가운데 가야·구니·히가시쿠니·다케다 등 네 가문의 남성 약 10명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내각관방은 후보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법한 남성 부계 혈통의 후손이어야 하고, 만 15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자 입양은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격이 있는 왕자와 공주, 특정 배우자가 양자를 들일 수 있지만 왕세제와 왕세자비는 제외된다.
히타치 가문, 미카사 가문, 미카사 도모히토 왕자의 미망인이 이끄는 가문, 다카마도 가문 등 네 가문이 양자를 들일 수 있는 곳으로 거론된다. 일반 민법상 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양자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옛 황족 가문은 일왕과 먼 부계 혈통을 공유한다. 무로마치 시대인 약 600년 전 계통이 갈라졌으며, 친족 관계로는 36~38촌에 해당한다고 설명된다. 일반 국민으로 자란 후손을 황실에 들이는 문제에서 이처럼 먼 혈연관계가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됐다.
궁내청은 메이지 시대 법으로 황실의 양자 입양이 금지되기 전의 사례를 참고해, 양자의 새 지위를 알리는 의례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의 신원과 접촉 여부는 개인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유지한다. 양자 입양이 완료됐거나 일정이 발표된 바는 없다.
양자 입양은 미래 계승 구도 바꾸지만 현재 계승자는 그대로
양자로 들어온 남성은 황족이 되지만 황위를 이을 권리는 얻지 못한다. 그의 미래 배우자와 자녀는 황족이 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남성 후손은 황위 계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요약에 따르면 섭정 서열은 황족인 공주들 다음이다.
공식 규정은 양자와 그 후손의 황족 지위가 친가 혈통을 따른다고도 명시한다. 이에 따라 남성은 기존 가문에 들어오지만, 계승 자격의 근거가 되는 조상 혈통은 유지된다.
공주의 자녀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일반 국민으로 남으며 어머니를 통해 황위 계승권을 얻지 않는다. 아이코 공주가 결혼 후 황족으로 남으면 공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황위는 계속해서 황실 혈통을 부계로 잇는 자격 있는 남성에게만 계승된다.
일본 역사상 여성 군주는 여덟 명이었으며, 그중 두 명이 두 차례씩 재위해 재위 기간은 모두 10차례였다. 현재 논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일왕이 되는 것과 모계를 통한 계승이다. 이번 개정은 둘 다 도입하지 않았다.
20세인 히사히토 왕자는 현재 같은 세대에서 유일한 계승자다. 그의 아버지 후미히토 왕세제는 60세, 히타치 왕자는 90세다. 양자 입양은 이후 세대의 후보군을 넓힐 수 있지만, 현재 황위 계승 자격자는 세 명으로 그대로다.
법 개정부터 시행까지
이번 개정은 양원 의장과 부의장이 주도한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들은 의회 내 13개 정당과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2025년 10월 합의문에 황실전범 개정을 포함했다.
참의원은 두 정당과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7월 국회 의결 이후에는 황실 구성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서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 2025년 10월: 여당 연립이 합의문에 황실전범 개정을 포함했다.
- 2026년 6월 10일: 국회 지도부가 정파 간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 2026년 7월: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했고, 내각관방 기록상 7월 24일 공포됐다.
- 10월 22일: 궁내청 관계자가 시행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월 23일: 다카이치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보고했고, 기하라 관방장관은 시행과 추가 계승 논의에 관해 설명했다.
- 10월 24일: 개정 규정이 시행됐다.
야당은 입양자의 남성 후손에게 계승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원안 밖의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심의 시간이 약 8시간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러 정당의 지지를 받아 법이 통과됐지만 계승 방식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와 추가 개혁이 핵심
기하라 관방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방장관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당사자들을 충분히 배려해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겠습니다.
궁내청이 양자 입양 관련 접촉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후보자나 양자를 들일 가문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원이 공개되면 외부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
양원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정적인 계승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는 부대 결의를 채택했다. 야당은 여성 일왕과 여성의 계승 등 선택지를 검토할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해 왔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0월 23일 정부가 당장 패널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개정 제도를 30년 간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도코로 교수의 제안은 실무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계속 검토하자는 것으로, 간헐적인 대규모 개정에 논의를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당장의 과제는 구체적이다. 공주들이 황실 공무와 가족생활을 병행하고, 자격을 갖춘 남성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 양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논쟁은 누가 황위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며, 새 구성원 제도에서도 부계 남성 계승 원칙은 유지된다.
핵심 내용
- 개정 황실전범은 2026년 7월 24일 공포된 뒤 10월 24일 시행됐다.
- 공주들은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여성 황족에게는 황실을 떠날 수 있는 경과 규정상 선택권이 주어진다.
- 공주의 남편과 자녀는 일반 국민으로 남으며, 거주와 공무, 비용, 경호 관련 새 제도가 필요하다.
- 양자 후보자는 만 15세 이상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야 하며, 지정된 옛 황족 가문의 부계 혈통을 이어야 한다.
- 양자로 들어온 남성은 일왕이 될 수 없지만, 자격을 갖춘 남성 후손은 황위를 계승할 수 있다.
- 일본의 황위 계승 자격자는 후미히토 왕세제, 히사히토 왕자, 히타치 왕자 등 세 명뿐이다.
- 여성 일왕과 모계 계승은 개정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