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부담 줄일 방안, 핵심 결정은 아직 남아
일본이 식품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려는 방안을 중의원에서 세부 심의하기 시작하면서, 2년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 의회 표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핵심 쟁점은 부가 지원금을 누가 받을지, 상점들이 세율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정부가 약 10조 엔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목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세율 인하를 2027년 4월 1일 시작해 2029년 3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소득 연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9년 4월 식품 소비세가 8%로 돌아가면 보다 본격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여당은 11월 초까지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12월 12일 회기 종료 전에 입법을 마치려 한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하기 전에 지원 대상과 지급액,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세 심의는 10월 23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위원회 질의가 10월 21일 시작됐다고 전했다. 본회의 법안 심의는 10월 20일 시작됐다.
가계가 당장 궁금해하는 것은 간단하다.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낮아지며, 한시적 세금 감면이 끝난 뒤에도 지원이 이어질까? 법안은 지원금 관련 질문보다 세율 적용 일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소비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춰 지원을 제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를 대체할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방식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정부가 공식 제안한 내용
내각관방의 세제·급여 계획은 순서를 제시한다. 현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식품과 음료에 한시적으로 1%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연계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2029회계연도부터 더 구체적인 급여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내각은 2026년 8월 5일,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가 7월 29일 발표한 중간 결론을 바탕으로 기본 정책을 승인했다. 9월 15일 개요를 승인하고 10월 9일 제222회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성의 한시적 세율 인하 안내는 2027·2028회계연도 2년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장기 목표는 환급형 세액공제다. 쉽게 말해 세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저소득·중간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수령 소득을 높이고, 소득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유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시적 세금 인하를 이 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설명한다. 세율을 0%가 아닌 1%로 정한 데는 앞서 제기된 소매업체 전산 시스템 준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체들은 시스템을 0% 세율에 맞추는 것보다 양의 세율에 맞추는 편이 훨씬 빠르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은 누가 받나
다카이치 총리는 연소득 약 100만~350만 엔인 근로자 약 2,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시를 제시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초기 단계에서 1인당 연평균 약 3만 엔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2028회계연도에 초기 지원금으로 연간 약 6,000억 엔을 배정할 계획이며, 이는 식품 소비세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6,000억 엔을 2,000만 명에게 나누면 예시상 1인당 평균 3만 엔이 된다. 실제 지급액은 최종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소득 기준, 개인별 지급액, 항구적인 재원 조달 방식, 기업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소득 350만 엔을 상한으로 제시한 것은 논의를 위한 참고 기준이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은 특히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106만 엔을 중심안으로 제시하면서 74만 엔과 53만 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현행 세금·사회보험·고용보험 제도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반영한다. 아카바 가즈요시 공명당 부대표는 더 낮은 소득의 근로자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53만 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가구별 사례도 논의에 변수를 더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부부의 경우 375만 엔을 언급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소득이 510만 엔 이하일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원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하는 사례이며, 가구원 수와 자녀 유무도 검토 요인이다.
국민민주당의 후루카와 모토히사 부대표는 정부가 정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한 차례 더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령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하는 세부 규정이다. 이 요구는 의회에 실무적인 질문을 던진다. 의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하고, 장관들은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나중에 내릴 것인가?
식품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 감면에 따른 1인당 평균 혜택을 3만6,000엔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앞선 설명은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제시했다. 개별 가구가 실제로 얻는 혜택은 식품 지출과 매장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한 계산을 보면 세율이 8%에서 1%로 낮아진다고 해서 현재 판매 가격이 7%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세전 가격이 1,000엔인 식품은 세율 8%일 때 1,080엔, 1%일 때 1,010엔이다. 세전 가격이 그대로라면 소비자는 70엔, 기존 최종 가격의 약 6.5%를 절약한다.
민주개혁당의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절감분 일부가 상쇄될 수 있는지 정부에 따져 물었다. 팀 미라이의 하야시 다쿠미 의원도 유럽에서 소매 가격이 세금 인하 폭보다 적게 내려간 사례를 거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가격이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 인하가 소비자에게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소비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체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정부가 기업에 가격 인하를 강제할 의도는 없으며, 기업이 높아진 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회주의적 가격 인상과 납품업체에 대한 압박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 가격 통계를 추적할 계획이며, 가타야마 재무상은 관련 장관 회의를 열어 동향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이 중요한 이유
공명당의 이사 신이치 의원은 현 제안이 2025년 11월 내각이 승인한 답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당시 답변은 식품세를 인하해도 소매업체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런 조치는 저소득층을 돕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제 정부가 신속하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세금 인하와 지원금의 조합을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입장 변화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상당한 물가 압력이 있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0월 식음료 품목 3,153개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그해 월간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이미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 적용된다.
여론조사에는 지지와 의구심이 모두 담겼다. 한 조사에서는 법안에 56%가 찬성하고 37%가 반대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식품세 인하에 62.6%가 찬성했지만, 52.2%는 물가 상승 억제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계는 세금 인하를 반기면서도 물가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10조 엔은 어디서 마련하나
세금 인하와 초기 지원금 사업에는 연간 약 5조 엔, 2년간 10조 엔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입과 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차입인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재원 마련의 큰 방향으로 특별 세제 혜택, 보조금과 정부 기금 재검토, 세금 외 수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조치와 예상 수입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논쟁은 10월 13일의 앞선 재원 조달 논의에서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세금 인하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연간 약 4조3,000억 엔 줄어들고, 관련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가 지원안에는 약 2,000억 엔이 더 들 수 있다.
소비세 세수는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시게토쿠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지출을 어떻게 보장할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민주당의 아사노 사토시 의원은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했다.
세율이 8%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2029년 4월에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식품세가 8%로 돌아가고 근로자 지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초기 지원금은 일부 대상자가 부담할 나머지 1%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제도는 소득에 연계해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며 일본에 지속 가능한 재정과 투자자 신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시적 세금 인하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경기 상황을 이유로 인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야당 의원들은 세율이 다시 오르면 가계 지출이 급증하며, 특히 대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사노 의원은 국회 심의에서 소속 정당의 우려를 설명했다.
우리는 감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민주당의 아사노 사토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2년 뒤 중산층에 큰 세금 인상이 닥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 복원을 새로운 부담으로 보는 데 반대했다. 통상적인 경기 사유로는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가타야마 재무상은 극심한 경기 침체라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예외적 상황에 대한 장관들의 공개 발언에 차이가 생겼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세율 복원과 동시에 지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만큼, 지원 대상 기준은 특히 중요하다. 2027년과 2028년에 식료품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린 가구는 2029년 지원금 대상인지, 그 금액이 세금 부담 증가분과 맞먹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야당은 다른 지원 방안 제시
공명당은 세금 인하 대신 2년간 1인당 약 8만 엔, 4인 가족 기준 32만 엔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총액은 비슷한 10조 엔 규모로 하되, 식품 구매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에게 정액을 지급한다.
국민민주당은 세액공제와 주민세 감면, 급여를 결합해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5만 엔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출했다. 아사노 의원은 현 회계연도 안에 저소득·중간소득 근로자에게 약 5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본입헌민주당은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 가구에 현 회계연도 안에 현금을 지원하자고 요구한다. 민주개혁당은 모든 국민에게 4만 엔을 신속히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3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전국민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 그는 국회에서 시기상 문제를 설명했다.
“현금 지급에는 시간이 걸리고, 회계연도 안에 전국의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현금 지원금이 저축되지 않고 실제로 소비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신속성과 확실성에 초점을 맞춘다. 현금 지급은 액수가 확정된 반면, 세금 인하에 따른 절감액은 구매 규모와 소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실무적 선택에 직면
음식점들은 외식과 슈퍼마켓에서 사는 조리 식품 간 세율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 아사노 의원은 고객을 잃을까 걱정하는 지역 음식점들을 거론하며 장관들에게 기업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와 임업·어업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이들이 보유하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계 지원과 함께 예산 논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내각관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행정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 제도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구체화된 뒤 책임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관련 결정은 주요 지원금 수치만큼이나 수급자에게 중요하다. 당국은 소득과 가구 상황을 파악해 정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분담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일정에 관심 집중
자민당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의석 3분의 2를 확보했다. 참의원의 상황은 다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에 4석 모자란다.
일본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명당을 포함한 참의원 야당 6당은 충분한 논의를 보장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10월 22일 촉구했다. 정부는 야당의 지지를 구하는 한편 다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26년 10월 9일: 내각이 법안을 승인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 10월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과 질의가 진행됐다.
- 10월 27일: 재무금융위원회가 참고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 10월 28일: 농림수산위원회와 합동 심의를 할 예정이다.
- 11월 초: 정부와 여당이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12월 12일: 현재 국회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 2027년 4월 1일: 식품 소비세 1%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9년 4월: 세율이 8%로 돌아가고 지원금 제도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청문회에서는 가계와 기업 관련 쟁점이 한 자리에서 논의된다.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할지 결정하기 전에 장관들은 광범위한 세금 인하와 선별 지원금, 피해 생산자 지원이 재원 조달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과 비알코올 음료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 세금 인하와 초기 지원금 사업에는 2년간 약 10조 엔이 필요하다.
- 예시상 연소득 100만~350만 엔인 근로자 약 2,000만 명이 대상이며, 연평균 지원액은 약 3만 엔이다.
- 최종 지원 대상과 지급액, 재원 조달 방안, 기업 지원은 계속 논의 중이다.
- 정부는 2029년 4월 세율을 8%로 복원하고 보다 본격적인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월 27일 참고인 질의가 예정돼 있으며, 10월 28일 합동위원회 심의가 이어진다.
- 여당은 12월 12일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며 참의원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