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소비세 인하, 지출 재검토 성과 미흡 속 연간 5조 엔 재원 마련 난항

식비 부담 낮추려 하지만 재원은 여전히 미정

일본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과 음료에 부과하는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이 정책에는 연간 약 5조 엔, 계획된 시행 기간 전체로는 약 10조 엔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공백을 놓고 다카이치 총리를 추궁했다. 공명당의 나카노 히로마사 의원은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이는 세수를 어떻게 대체할지 정부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정된 재원 조달 계획 대신 지출과 세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세율 인하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4조3,0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약 5조 엔이라는 규모에는 추가 재정 지원도 포함된다. 농가 지원안에는 약 2,000억 엔이 더 들 수 있어 중앙정부 대책을 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 인하로 1인당 연간 약 3만6,000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로서는 연금과 의료 등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줄어든 세수를 메우고,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차입 규모가 통제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법안은 10월 9일 제출됐다. 법안 통과는 다카이치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건 사안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 대체 재원에 관한 주요 결정은 정부의 후속 판단과 연말 예산 협상으로 미뤄지고 있다.

2년간의 부담 완화 방안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관저가 공개한 7월 30일자 식품 세금 관련 입장에서 정책 추진 순서를 제시했다. 식품 세율 인하는 소득과 연계된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한시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제안된 1% 세율은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적용된다. 소득 연계형 초기 지원금은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2027년 6월부터 지급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다 완전한 지원 제도는 식품 세율이 8%로 돌아가는 2029년 4월부터 시작된다.

법안에는 소득에 따른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령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하는 규정이다. 현금 지원은 내각 태스크포스가 조정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2월 총선에서 공약한 것은 식품 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총리는 0% 세율보다 사업자가 시스템을 더 빨리 조정할 수 있다며 1% 세율을 택했다. 일부 수급자에게는 지급금을 제공해 남은 세금 부담을 상쇄할 계획이다.

• 2026년 7월 30일: 다카이치 총리가 1% 세율안과 소득 연계형 지원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 10월 5일: 세금 법안 통과를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10월 9일: 내각이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 10월 13일: 야당 의원들이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궁했다.
• 2027년 4월: 식품 세율 인하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2027년 6월 이후: 소득 연계형 초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9년 4월: 식품 세율이 8%로 돌아가고 보다 완전한 지원 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가구당 3만6,000엔의 의미

다카이치 총리는 연간 3만6,000엔 절감액이 기계적으로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1년으로 나누면 1인당 월 약 3,000엔이다. 실제 절감액은 가구의 세율 인하 대상 식품 구매액과 소매업체의 가격 책정에 따라 달라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가계 부담 추산치를 설명하면서 매장 가격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소매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의 부담은 1인당 약 3만6,000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세금 인하 효과를 알 수 있다. 세전 가격이 1,000엔인 식품은 세율 8%일 때 1,080엔, 1%일 때 1,010엔으로, 세전 가격이 그대로라면 70엔 절약된다. 식재료와 운송비, 임금 상승은 세율 인하와 별개로 최종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율 인하는 모든 소득 계층의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함께 마련되는 지원금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에 추가 지원을 집중한다. 장바구니 물가를 폭넓게 낮추는 조치와 선별적 현금 지원이라는 두 경로 때문에 정책 비용은 세율 인하만 시행할 때보다 커진다.

사회보장이 논쟁의 핵심인 이유

재무성의 소비세 설명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예산의 국세 소비세 수입은 26조7,000억 엔이다. 2014회계연도 이후 이 세수는 연금, 개호, 의료, 아동 및 육아 지원 등 네 분야에 배정돼 왔다.

2026회계연도 당초 예산에서 이 네 분야의 지출은 총 34조6,000억 엔이다. 국세 소비세 수입은 이에 필요한 비용보다 7조9,000억 엔 적다. 정부는 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소비세 수입 외의 재원도 필요로 한다.

재무성의 세수 배분 지침은 법적 틀을 설명한다. 지방세법 제72조의116은 관련 지방소비세 수입을 사회보장 대책에 쓰도록 규정한다. 재정법 제22조와 예산결산회계령 제15조는 예산 총칙에서 소비세 수입의 용도를 명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침은 지방소비세율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비세 수입이 사회보장에 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 이 세수만으로는 사회보장 지출 네 분야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7월 대체 재원을 마련해 사회보장 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협상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울 만큼 충분한 지출 조정과 세입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에도 대체 재원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7월 식품 세율 인하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정부에 대한 법정 이전 재원을 포함해 약 1조6,000억 엔이라고 추산했다. 따라서 재원 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도 해당한다.

현재 세율 경감 대상 식품과 음료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국세분 6.24%와 지방세분 1.76%로 구성된다. 주류와 음식점 내 식사는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의 표준 소비세율은 2019년 10월 이후 10%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민세 인하안도 언급했다. 개인 주민세의 기초공제를 50만 엔으로 올리면 약 3조 엔이 필요하고 지방 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지만, 한시적인 식품 세금 대책의 지방 재정 영향은 약 1조6,000억 엔이라고 밝혔다.

이 비교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민세 인하안보다 한시적인 식품 세금 완화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다만 식품 세율 인하 기간에도 지방 당국은 안정적인 대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출 재검토로 확보한 절감액은 제한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미국 정부효율부(DOGE) 구상을 참고한 이른바 일본판 DOGE 지출 재검토를 주도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금, 조세특례, 미사용 잔액을 보유한 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9일 각료와 부대신들이 회의를 열었다.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재검토 대상 조세특례 121건 가운데 폐지를 제안한 것은 3건에 불과해 전체의 약 2.5%였다. 확인된 보조금 삭감액은 약 170억 엔으로, 연간 5조 엔에 달하는 정책 재원 소요액의 0.34%에 그쳤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각 부처의 기존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더 강력한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잔액이 7조 엔을 넘는 200여 개 기금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신 기술 분야의 비욘드 5G 기금과 우주전략기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들 기금은 특정 정책에 배정된 돈을 보유하며, 여러 해에 걸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사용 잔액을 회수하면 국고에 반환되는 시점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연간 세수 감소분을 메우려면 정책 시행 기간 매년 재원이 필요하다. 협상을 통해 어떤 잔액을 회수할 수 있고 어떤 잔액이 기존 사업에 필요한지 결정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환특별회계의 수입과 공공기관 납부금 등을 포함해 2026회계연도 조세 외 수입이 약 9조 엔이라고도 밝혔다. 특별회계와 기금 점검, 보조금과 조세특례 재검토,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기존 대책 지출의 재평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재원 배분은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농가와 음식점이 받는 영향은 다르다

정부는 약 80만 농가에 세전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업과 어업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약 2,000억 엔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7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포함될 계획이다.

식품 세금이 바뀌면서 소규모 생산자가 겪는 소득 감소를 지원금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소비세 납부가 전액 면제되는 연간 매출 1,000만 엔 이하 농가도 제안된 지원을 받은 뒤 실수령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매입 시 낸 세금을 매출 시 징수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무성은 공개 안내 자료에서 이 구조를 설명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7월 이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농업 생산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외식산업협회는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음식점 내 식사에는 계속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세율 경감 대상 식품 구매에는 1%가 적용돼 세율 차이가 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커진다. 협회는 음식점 고객이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식사권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음식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 보상과 음식점 지원은 가계 부담 완화에 더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최종 소요액은 채택되는 대책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 지급은 야당의 대안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쓰나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2년간 약 10조 엔을 들여 세율을 낮추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대안은 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오카모토 대표는 국민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령 10조 엔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1인당 약 8만 엔이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금 지원은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식품 세율 인하는 4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리는 7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아동 1인당 2만 엔 지급 사례를 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말에야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획된 소득 연계형 초기 지원금은 2027년 6월 주민세 과세가 결정된 뒤 확보되는 정보를 활용한다. 보다 완전한 제도를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소득과 16~18세 부양 자녀에 관한 세부 정보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여당 연립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지지가 중요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야당 제안을 받아들여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관한 협상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협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2029년 전환 때 일부 가구는 기다려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 뒤 식품 세율을 8%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총리는 7월 세율 인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경기 여건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새로운 지원 제도는 세금 개편과 함께 법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하려는 대체 제도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다 완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근로자 대부분이 식품 세율 인하 혜택을 웃도는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기준과 지급액,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첫 2년간 폭넓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만 이후 근로자 지원 대상에는 들지 않을 수 있는 가구에 중요한 문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원 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시행 전에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은 2029회계연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근로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과 관련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으며, 다음 연금법 개정이 예정된 2030년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장기 개혁안은 환급형 세액공제로 설명된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세액을 낮추고 지원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금 지원과 세액공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합할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자 비용도 같은 예산을 압박

다카이치 총리가 재원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일본은 차입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일본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낸다.

IMF는 2026년 일본 국가 보고서에서 제안된 소비세 인하에 반대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재정 여력을 잠식하고 재정 위험을 키우는 비선별적 조치

재정 여력이란 정부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출하거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일본의 부채 상환 비용은 이미 2026회계연도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재무성이 명목 경제성장률 3%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에서 이자 지급액은 2026회계연도 13조 엔에서 2029회계연도 21조6,000억 엔으로 8조6,0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내 세율 인하안 비판론자인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은 재정 신뢰도와 가계 물가의 연관성에 대해 경고했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경고했다. 논쟁 당시 10년 만기 국채 기준 금리는 약 2.85%였다. 금리가 오르면 신규 차입 비용이 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품의 엔화 가격이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회계연도 예산의 신규 국채 발행을 약 40조 엔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40회계연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걸쳐 공공과 민간의 총 370조 엔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재원의 약 90%는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전략은 투자와 일자리, 소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간 차입을 통제하는 데 달려 있다.

정치적 갈등이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5일 취임 후 첫 정책 연설의 약 60%를 예산과 물가 상승 대책에 할애했다. 연말 예산에는 새로운 투자 체계와 국가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의 처신도 국회 의사 일정에 또 다른 갈등을 더했다. 야나 장관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고 사과했다. 국토교통성은 예산 배정이 사업 우선순위와 공사 일정에 따라 이뤄졌고 야나 장관의 문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나 장관은 선거 지원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됐다는 보도를 두고도 질문을 받았다.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을 검토 중이며, 다카이치 총리는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처신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식품 세율 인하안의 당면 과제는 여전히 예산이다. 정부는 대체 재원을 찾고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을 확정하며, 예정된 2027년 4월 시행 전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회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핵심 내용

•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 세율 인하에는 연간 약 4조3,000억 엔이 들고,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정책 규모는 연간 약 5조 엔이다.
• 정부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체 재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다카이치 총리는 1인당 연간 3만6,000엔의 가계 부담 경감을 추산했으며, 실제 절감액은 구매량과 소매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잔액이 7조 엔을 넘는 200여 개 기금을 포함해 지출 재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초기에 확인된 절감액은 제한적이다.
• 농가 보상안으로 예산 부담이 약 2,000억 엔 늘어날 수 있다.
• 소득 연계형 지원 제도가 시작되는 2029년 4월 식품 세율은 8%로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