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오유 톨고이 배당금 3조 투그릭 사용 방안에 국민 의견 수렴

광산 배당금을 저축할지 공공투자에 쓸지

몽골 정부가 2027년 오유 톨고이 배당금으로 예상되는 3조 투그릭의 사용 방안을 국민에게 묻고 있다. 우흐랄 냠오소르 총리는 3분의 1은 저축하고 나머지는 전력, 학교, 국경 검문소, 생산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28일 오후 10시까지 e-Mongolia와 E-Zasag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예상 수입과 투자 제안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민 의견은 몽골 의회인 국가대후랄 실무그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의견 수렴은 의원들이 투자 제안과 사회·기초 인프라 수요를 다룬 관련 법안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예산 절차의 일부가 된다.

우흐랄 총리는 1조 투그릭을 국부펀드법에 따른 적립기금에 넣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2조 투그릭은 공공투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몽골이 광물자원을 신중하게 활용하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지출을 피하며, 미래 세대에 부채가 아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인 민주당 의회 그룹은 다른 방안을 원한다. 소속 의원들은 국영기업의 배당금을 법에 따라 국민 명의의 저축 계좌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1인당 배당금은 약 83만5,000투그릭이다.

이번 선택은 건설 사업 목록을 넘어선다. 몽골은 예상되는 광산 수입 가운데 얼마를 개인 저축으로 돌리고 얼마를 공동 서비스에 쓸지 결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12.5%로 보고되고 정부가 공공 지출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려진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몽골 예산안은 오유 톨고이 사업의 금융·경영 비용을 줄이고 배당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협상 이후, 국가 보유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반영하고 있다.

광산 조건 변경으로 배당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

몽골과 리오 틴토는 거의 2년간의 협상 끝에 9월 11일 오유 톨고이 주주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재무 조건은 배당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몽골의 2027년 예산에는 예상 수입으로 최소 3조 투그릭이 반영됐다.

주주 대출 금리는 SOFR에 6.5%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SOFR에 4%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SOFR은 기준금리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차입자가 내는 이자를 정하므로, 이번 변경으로 가산금리가 2.5%포인트 낮아진다.

경영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몽골은 주주 대출 이자 약 22조 투그릭과 경영 및 중복 비용 8조 투그릭을 포함해 전체 비용 절감액을 약 30조 투그릭으로 추산한다. 비용이 줄면 다른 재정 의무와 주주 배당에 쓸 수 있도록 사업 내에 더 많은 자금이 남게 된다.

9월 합의는 몽골에 13조 투그릭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도 설명됐다. 예산안은 이보다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금액인 2027년 예상 배당금 3조 투그릭에 초점을 맞춘다. 지출 계획이 논의될 당시 배당금을 둘러싼 실무그룹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최종 지급 일정과 더 큰 규모의 이익 추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 의견 수렴까지의 주요 일정

배당금 제안은 몽골의 국부펀드 정책과 오유 톨고이의 재정 관계에 관한 일련의 변화에 뒤이어 나왔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의회가 몽골의 국부펀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2월: 정부는 전략 광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60%를 국부펀드에 배정하는 예비 합의에 기업들과 도달했다.
• 2026년 9월 10일: 몽골은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검토하기 위해 블랙록 파이낸셜 마켓츠 어드바이저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2026년 9월 11일: 몽골과 리오 틴토는 오유 톨고이의 재무 조건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 2026년 9월 15일: 의회가 가을 회기를 시작했으며,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예산 심의가 포함됐다.
• 2026년 10월 14일 오전 9시: 배당금 지출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 2026년 10월 28일 오후 10시: 의견 수렴이 종료되며, 결과는 의회 실무그룹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투자안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업들은 이미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 이번 의견 수렴은 의회가 검토 중인 제안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된다.

3분의 1을 저축할지 전액을 국민 계좌에 넣을지

우흐랄 총리가 제안한 적립기금 출연액 1조 투그릭은 예상 배당금의 약 33.3%에 해당한다. 나머지 66.7%는 사회서비스와 기초 인프라에 투입된다. 국부펀드는 국가의 부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금으로, 천연자원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부펀드법이 배당금을 개인 저축 계좌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한 1인당 약 83만5,000투그릭은 지지하는 배분안에 따른 추산액이지, 지급이 승인된 금액은 아니다.

전략 광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60%를 국부펀드에 넣기로 한 2월 예비 합의도 논쟁에 또 하나의 정책적 약속을 더한다. 이 합의는 더 넓은 범위의 광물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번 의견 수렴은 2027년 오유 톨고이 예상 배당금과 그 사용 제안에 관한 것이다.

블랙록 파이낸셜 마켓츠 어드바이저리와 9월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국부펀드 논의를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과 연결한다. 양해각서의 틀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 따라서 광물 수입을 저축할지에 관한 문제는 공기업의 재원 조달과 경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계 입장에서 두 제안은 서로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공한다. 개인 저축 계좌에 기록되는 돈은 국민에게 광물 수익에 대한 개인 몫을 제공한다. 전력, 난방,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수익 일부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전력·난방에 가장 큰 투자 몫

정부의 인프라 관련 법안은 2조 투그릭 규모의 투자안 가운데 약 40%를 에너지 분야에 배정한다. 지출안에는 300메가와트급 제6화력발전소 신설과 기존 발전소의 보수·개선에 7,897억 투그릭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발전소는 제3화력발전소 옆에 짓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제3화력발전소 설비도 교체할 예정이다. 메가와트는 전력 용량의 단위다. 300메가와트는 신설 발전소의 목표 발전 용량을 가리키며, 7,897억 투그릭은 해당 발전소만이 아니라 여러 에너지 사업에 배정된 금액이다.

정부는 10개 아이막 중심지에서 중단된 난방 발전소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앞서 나온 설명에는 아이막 발전소 9곳이 제시됐으며, 완공 비용의 30%를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따라서 의원들이 배분을 확정할 때는 의견 수렴 대상 사업의 정확한 목록을 정해야 한다.

몽골의 에너지 부담은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몽골은 정제 석유제품의 95%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며, 2026년 여름과 가을의 연료 부족으로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협의를 진행했다. 9월 협의에서는 정제 석유 1만 톤, 항공유 4,000톤, 경유 3,000톤 수입을 논의했다.

연료 공급과 전력 생산에는 서로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 제안된 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며, 중국에서 연료를 구매하는 방안은 수송·항공 연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학교와 기숙사, 청정 난방

교육 분야에는 2조 투그릭 투자안의 약 29%가 배정된다. 세부 제안에는 캠브리지 교육과정 학교, 특성화 중등학교, 그리고 농촌 6개 지역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위해 2,570억 투그릭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선 계획에는 각 지역에 캠브리지 교육과정 학교 2곳과 특성화 중등학교 1곳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관련 예산안에는 지역 학교와 국제 교육과정 운영 학교를 위한 신규 기숙사 15곳도 포함됐다. 기숙사는 매일 통학하기에 너무 먼 곳에 사는 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현대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 보일러실 없이 운영하도록 계획된 학교 100곳에는 3,157억 투그릭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안은 학교를 이 모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련 예산 설명에는 친환경 스마트 학교 100곳을 건설한다고 적혀 있다.

교육 분야의 두 세부 배정액을 합하면 5,727억 투그릭이다. 이는 2조 투그릭 투자안의 약 28.6%로, 교육 분야에 29%를 배정한다는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 이 수치는 발전 인프라 다음으로 학교 건물과 숙소, 에너지 개선 사업이 배당금의 주요 사용처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지역을 중점에 둔다는 점은 이익의 배분에 중요하다. 제안은 수도 외 지역에도 교육 투자를 하고, 교실 확보와 숙소 제공을 결합한다. 이에 따라 지출 논의에서 학교의 위치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다룰 수 있다.

생산과 국경 검문소도 주요 사업에 포함

농업 생산과 수입 대체 제조업에는 822억 투그릭이 배정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에는 동물용 의약품과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 가죽 가공시설이 포함된다. 수입 대체란 몽골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또한 아르츠수리, 하비르가, 항기 국경 검문소의 처리 역량과 수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708억 투그릭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나온 개요에는 검문소 2곳의 개선이 언급됐지만, 이번 의견 수렴안에는 3곳이 제시됐다. 이 시설은 화물이 세관을 통과하고 국경을 넘는 곳이다.

에너지, 교육 분야 두 사업, 생산, 국경 검문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된 투자액 5개 항목을 합하면 1조6,154억 투그릭이다. 저축 용도로 지정된 1조 투그릭까지 더하면 명시된 배정액은 총 2조6,154억 투그릭으로, 예상 배당금 가운데 3,846억 투그릭은 이 5개 세부 투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포괄적인 예산 설명에는 나머지 분야로 보건과 환경 지출도 포함됐다. 따라서 세부 수치는 국민에게 사업의 상당 부분을 보여주지만, 최종 예산에는 2조 투그릭의 투자 배정액 전체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예산 확대 압박 속 배당금 배분

정부의 예산안에서 2027년 지출액은 43조6,000억 투그릭으로 제시됐다. 다른 예산안 설명에는 총액이 41조3,000억 투그릭,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투그릭으로 나와 있다. 지출안은 2026년 승인액보다 10조 투그릭 많다고 설명됐다.

지출 수치에 따르면 2026년 승인액은 33조6,000억 투그릭으로, 이번 증액 폭은 약 29.8%다. 예상되는 오유 톨고이 배당금 3조 투그릭은 제안된 지출액 43조6,000억 투그릭의 약 6.9%에 해당한다. 훨씬 큰 예산 안에서 상당한 신규 수입원이 되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12.5%인 만큼 지출과 물가에 관한 우흐랄 총리의 경고는 당면한 문제와 직결된다. 인플레이션은 가계가 지불하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건설을 비롯한 공공 지출에는 노동자와 장비, 자재도 필요하므로 사업 선택뿐 아니라 추진 시기와 규모도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확대가 2027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몽골인민당 내부 분열 속에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몽골인민당 소속 의원 68명은 30명과 38명으로 나뉜 계파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족수에 미달해 의회가 필요한 출석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일은 예산 절차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준다. 정족수는 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뜻한다.

에너지 계획에서도 드러나는 수요 경쟁

에르데네부렌 수력발전 사업은 몽골의 인프라 확충 규모를 가늠할 또 다른 사례다. 대통령실은 9월 현장 방문 이후 공사가 40%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약 2억8,8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차관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호브드, 바얀을기, 옵스, 자브항, 고비알타이 아이막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르지한드 톡미드 부총리도 8월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연계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를 수용하는 시설로, 안정적인 전력과 냉각용 물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논의하며 인용된 브루킹스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의 하루 물 소비량은 30만 갤런이며 대형 시설은 최대 500만 갤런을 쓸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연구에서 몽골의 물 부족과 수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지적했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면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발전소와 학교, 공장 사업에 더해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당장의 결정은 2027년 예산 배분이다. 국민은 10월 28일 오후 10시까지 e-Mongolia 또는 E-Zasag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그 결과가 의회 실무그룹에 전달된다. 의원들은 저축안과 투자 법안, 전체 예산을 어떻게 조율할지 검토해야 한다.

주요 내용

• 몽골은 재무·경영 조건 개정에 따라 2027년 오유 톨고이 배당금 3조 투그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는 1조 투그릭을 저축하고 2조 투그릭을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투자안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는 약 40%, 교육 분야에는 약 29%가 배정될 예정이다.
• 민주당 의원들은 배당금 전액을 국민 명의의 저축 계좌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민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의회 실무그룹에 전달된다.
• 배당금 배분은 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 정치적 분열을 둘러싼 더 큰 예산 논쟁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