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국 장기이식 체계 전반에 걸친 중국공산당 통제 실태 추적

18개 병원 이식 분야 책임자 19명

중국 연구자 세라 쿡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병원 18곳의 이식 외과의사 또는 센터장 19명이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병원 당 서기 또는 부서기도 맡아 의료 업무와 고위 정치 권한을 겸했다.

사례는 12개 성 또는 직할시에 걸쳐 있다. 이들은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연대(ETAC)가 발간한 「중국공산당의 통제: 중국 의료계와 장기이식 부문에 대한 당의 장악」 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의 핵심 발견은 기증 장기의 출처를 확인하는 기관들을 누가 통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병원과 조달 기관, 감독 체계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당 위계조직이 운영한다.

조사는 공개된 2016년 국가장기기증·이식위원회 위원 명단도 살펴봤다. 위원 33명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확인된 사람은 17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여기에는 중국 적십자회 관계자 3명과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

중국은 2015년 죄수를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발적 기증에 의존하겠다고 발표했다. 쿡의 조사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위반 사실을 밝혀낼 만큼 독립성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ETAC의 「위험 신호」 조사 시리즈 첫 편으로 10월 20일 발표된 이 연구는 중국 병원 웹사이트, 정부 문서, 학술 논문, 랴오닝성 출신 전직 의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했다. 시리즈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이식 남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조사한다.

19명의 사례는 무작위 조사 대신 목적에 따른 조사로 선정됐으며, 최근 사망한 인물 2명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는 문서로 확인된 개인과 기관에 관한 것이다. 장기이식 책임자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원이 차지하는 전국적 비율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 안에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

조사가 설명하는 지배구조에서 당 서기는 병원장과 임상 책임자보다 상위에 있다. 인사와 기율, 주요 기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병원장이 의료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지만, 당 지도부는 서비스 운영 방식과 책임자를 결정하는 사안을 통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침은 공립병원에서 이 같은 체계를 강화했다. 쿡은 정치 권한이 잠재적 기증자 확인부터 장기 적출, 윤리 문제 검토, 장기 배분, 수술에 이르는 이식 과정 전반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의사들은 당원으로서 평생 지켜야 할 서약도 받아들인다. 서약에는 당의 결정을 이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며, 당의 비밀을 지키고, “결코 당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조사 보고서는 정치적 의무에 전문 의료직의 의무보다 강력한 집행 수단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TAC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웬디 로저스는 의사의 윤리적 책임이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압력에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는 현실적이다. 환자나 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료진은 경력과 기율을 좌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기관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감독도 같은 위계구조를 따른다

국가장기기증·이식위원회는 국무원의 감독 아래 보건 당국과 중국 적십자회가 2013년 설립했다. 위원회의 업무에는 장기를 배분하는 데 쓰이는 중앙 디지털 플랫폼인 중국장기이식응답시스템의 감독이 포함된다.

이식 외과의사이자 전 보건부 부부장인 황제푸는 2016년 위원 명단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2026년 2월 발간된 자료에서도 그를 위원장으로 소개했다. 쿡의 조사는 황제푸가 중국공산당 당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지낸 이력도 설명한다.

중국 적십자회는 장기기증 절차에서 제3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소개돼 왔다. 조사 보고서는 적십자회를 당 지도 아래 있는 국가 감독 기관으로 설명한다. 기증 동의를 확인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과 관료에게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필요하므로 적십자회의 제도적 위치는 중요하다.

전문가 단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학회 회장 자오위페이와 2021년 임명된 부회장 15명 전원이 중국공산당 당원이다. 중국의사협회 내부에도 당 지도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자신들이 평가해야 할 의사들을 감독하는 정치 구조 안에서 활동한다.

장기 적출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조사에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는 자격을 갖춘 이식병원 180여 곳을 담당하는 장기조달기관 118곳이 있었다. 장기조달기관(OPO)은 흔히 기증자를 확인하고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절차를 조정하는 기관을 뜻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OPO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OPO의 운영은 병원 지도부와 병원 당위원회의 관할에 놓인다. 황제푸는 2014년 설립된 중국 OPO 연맹의 초대 책임자이기도 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기관 설계의 구체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조사 보고서는 미국에 이식병원과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연방 조사나 인증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 비영리 OPO가 54곳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118개 기관은 병원 체계 안에서 운영됐다.

장기 조달과 이식 수술을 분리하면 기본적인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자에게 장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자에 관한 모든 결정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쿡은 중국의 단일 지휘 체계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동일한 기관에 집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병원 윤리위원회도 이 체계의 일부다. 이들 위원회는 동의 여부와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를 포함해 의료 행위가 윤리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원 구성에 관한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에도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인 장기 공급이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의사는 우선 당이 통제하는 병원 권력 구조에 직면한다. 기관 밖으로 문제를 알리면 당의 기율 조치나 류즈 감찰 체계를 통한 구금,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처할 수 있다.

류즈는 중국의 감찰 조사에서 사용되는 구금 제도다. 쿡의 보고서는 구금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의 위협이 의료 종사자들의 비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 밖에 거주하는 랴오닝성 출신 내과 전직 의사는 조사에 활용된 인터뷰에서 그런 두려움을 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히 직접 나서서 말한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사람은 당신일 겁니다.

조사 보고서는 팔룬궁 수련자가 골반 골절로 병원에 이송된 2002년 사건도 다룬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당국은 필요한 치료를 막고 의료진에게 환자의 병원 내 체류 사실을 숨기도록 했다. 쿡은 이 사례를 통해 정치적 지시가 의료 현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부고발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고용과 신변 안전, 직업적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해당 기관을 책임지는 당국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의사들이 의심되는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조사 결과에서 신장과 팔룬궁이 언급된 이유

원하오와 양이닝은 위구르족 다수가 구금된 신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이식 분야 관계자들이다. 조사 보고서는 이들의 기관 내 역할을 구금자에 대한 의료 검사 우려, 그리고 국가 통제 아래 구금된 사람들의 취약성과 함께 다룬다.

연구에서 지목된 다른 관계자 4명은 팔룬궁 수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와 연관된 지역의 주요 병원에서 일했다. 팔룬궁은 명상과 수련, 도덕적 가르침을 포함하는 영적 수행이다. 중국공산당은 1999년 이 운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저장성의 저명한 이식 외과의사 정수선은 저장성 반사교협회에서도 지도자 직책을 맡았다. 이 단체는 팔룬궁 탄압에 관여한다. 그의 사례는 고위급 수술 직책과 중국재판소가 강압적으로 적출된 장기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한 집단을 겨냥하는 정치 단체에 참여한 이력을 연결한다.

조사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적 접근 권한과 정치 권력, 취약한 구금자의 결합이다. 보고서는 기증 동의와 조달 기록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 종사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5년 개혁 약속부터 중국재판소의 판단까지

자발적 기증에 의존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국제 이식 의료계와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중국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을 조사한 뒤 과거 관행에 대해 크게 다른 평가를 내렸다.

중국재판소는 ETAC가 소집한 독립 인민재판소로, 국가 법원이 아니다. 2019년 결론을 발표하고 2020년 3월 전체 판결문을 공개했다. 재판소는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으며, 주요 장기 공급원이 팔룬궁 수련자였다고 결론지었다. 구금된 위구르족에 대한 의료 검사 증거와 이들이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

주요 전개는 10여 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13년: 중국 국가장기기증·이식위원회가 설립됐다.
• 2015년: 중국 당국자들은 죄수를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발적 기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2016년: 공개된 국가위원회 명단에는 위원 33명이 등재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쿡의 조사에서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 2018년: 중국공산당 지침으로 공립병원 내 당의 지도력이 강화됐다.
• 2019년 및 2020년 3월: 중국재판소가 결론을 발표한 뒤 전체 판결문을 공개했다.
• 2022년: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중국과 관련한 이식 협력의 위험에 관한 법률 지침을 발표했다.
• 2026년 2월: 발간 자료에서 황제푸를 국가 이식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소개했다.

쿡의 연구는 개혁 발표와 재판소 심리 이후 운영된 기관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 주장은 정치적 통제와 미흡한 신고자 보호가 장기 출처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감시를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8월 18일 발표된 국제장기의학회 설립은 국제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온라인 회의에는 중국 의사 20명과 6개국의 국제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황제푸와 미국인 외과의사이자 이식학회 회장인 존 펑이 명예회장으로 지명됐다. 조달과 독립적 감독에 대한 의문이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 계획은 중국 이식 체계의 주요 인사와 국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ETAC 연구를 작성한 세라 쿡은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우려를 밝혔다.

중국 당국자들이 국제사회에 명목상 독립적이거나 ‘제3자’라고 소개하는 모든 기관은 사실 하나의 당 통제 체계 안에 있는 연결 지점입니다.

외국 병원과 대학, 학술지, 의료단체는 외과의사 교육과 연구 수용, 전문 지식 공유, 기관 간 협력에 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제 로펌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는 2022년 법률 자문 보고서와 정책 지침에서 중국과 관련한 이식 협력에 따르는 법적·인권상 위험을 이미 지적했다.

조사가 권고하는 사항

ETAC는 중국공산당의 정치 권한과 임상적 의사결정을 분리하고, 투명한 감독 체계를 만들며,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제안들은 조사 전반에서 드러난 핵심 취약점을 겨냥한다. 학대 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동일한 정치 위계조직에 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장기 밀매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재와 비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표적 제재, 내부고발자 지원을 권고한다. 중국 이식 전문의의 역할과 소속 기관 간 연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의료단체에는 잠재적 협력 기관의 과학적 역량뿐 아니라 지배구조도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이식 협력에 앞서 기증 동의를 누가 확인하는지, 민원을 누가 조사할 수 있는지, 병원 자체의 지휘 체계 밖에서도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수혜자와 기증자 모두를 보호하는 체계에 의존한다. 조사 보고서는 협력을 승인하고 윤리적 진료를 인증하는 기관들이 기증 동의와 장기 적출, 책임 소재에 관해 검증 가능한 답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 내용

• ETAC 조사에서 12개 성 또는 직할시, 18개 병원의 이식 분야 책임자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원 19명이 확인됐다.
• 이 가운데 6명은 병원 내 고위 당직도 맡았다.
• 공개된 2016년 국가 이식위원회 명단에 오른 33명 가운데 17명이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 2022년 중국에는 자격을 갖춘 이식병원 180여 곳을 담당하는 병원 기반 장기조달기관 118곳이 있었다.
• 중국은 2015년 자발적 장기기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 조사는 독립적 감독과 내부고발자 보호, 국제 이식 협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