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교실·온라인 플랫폼 아우르는 법 개정안
중국이 식품안전법을 현행 154개 조항에서 191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 급식과 온라인 식품 사업을 위한 별도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도 높은 최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월 10일 개정 초안을 공개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다.
목차
개정안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에게 식품안전의 주된 책임을 지우고,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허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며, 실시간 영상으로 식품 조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책임도 명확히 한다.
온라인 시장 규모를 보면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하루 1억 건이 넘는 음식 배달 주문이 처리되며, 약 1,000만 개 가맹점이 참여한다. 주문 하나에도 플랫폼과 음식점, 배달업체가 관여할 수 있어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지점이 여러 곳에 생긴다.
초안은 조항 37개를 추가하고 93개를 개정한다. 기존 154개 조항에서 37개가 늘어난 점을 기준으로 보면 분량은 약 24% 증가한다. 2015년 전면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응 강화 방안은 수사와 처벌, 규제 당국과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방안은 일상적인 사업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더 강한 단속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입법 변경은 아직 제안 단계로, 최종 문안과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학교 책임자, 학생들이 먹는 음식도 책임
학교 급식에 관한 별도 절에는 학교 운영진의 책임, 인력 배치, 식재료 구매, 점검, 위탁 급식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며,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해야 한다.
어린이는 점심을 누가 준비하는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제안된 방안은 외부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해도 학교 책임자는 서비스를 계속 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식재료 구매와 점검은 감독의 핵심이다. 부적절한 식재료나 취급 과정의 문제로 조리 전부터 음식이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초안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배달하도록 고용한 업체의 관리와 함께 이러한 단계도 다룬다.
학교 관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 제공되는 급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인력·구매·점검 관련 의무와 함께 적용돼 학교가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공한다.
플랫폼에 식품 판매자 확인 의무 부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영업하는 성마다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 관리 전담 조직과 식품안전 책임자, 식품안전 관리자를 지정해 안전 의무를 맡을 담당 조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판매자는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은 필요한 허가와 신고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 이미지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즉 판매자가 영업에 필요한 승인을 보유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제안된 것이다.
이 요건은 온라인 주문 음식에 우려가 생겼을 때 제기되는 두 가지 기본 질문, 즉 누가 음식을 판매했는지, 어떤 조직이 해당 사업체를 확인할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응한다. 실명 등록과 성별 사무소 설치는 지역 경계를 넘어 운영되는 시장에서 규제 당국이 더 명확한 연락 창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는 공중의 감독을 위해 음식 조리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주문할 때는 보통 볼 수 없는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와 식품 수입 책임 명확화
초안은 음식점 배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와 진행자, 마케팅 서비스 업체의 식품안전 책임도 명확히 한다. 이들 사업자는 생산자에서 구매자에 이르는 제품 유통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에는 식품 공급자와 제품을 홍보하는 진행자, 마케팅을 기획하는 대행사가 참여할 수 있다. 각 참여자의 의무를 정하면 단계별 문제에 누가 답해야 하는지 규제 당국이 판단할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
국경을 넘는 상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은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물, 관련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제안된 책임 범위는 완제품에 그치지 않고 식품 공급망에 들어오는 다른 제품까지 포괄한다.
함께 제시된 형사 단속 지침도 신선식품 유통과 음식 배달, 라이브커머스 판매에서 규제 책임을 더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두 방안은 여러 관할지역에 걸쳐 공급업체와 홍보업체,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에 대응한다.
경미한 위반에는 더 비례적인 벌금 부과
현행 일부 규정은 위반과 관련된 물품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정액 최소 벌금은 관련 식품의 양이 적어도 큰 액수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 논란을 낳았다.
초안은 일부 규정의 정액 벌금을 물품 가액에 일정 배수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방식에서는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벌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식품안전 단속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처벌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임원과 식품안전 관리자 등 책임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업체와 함께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단속 필요성을 다룬다. 경미한 위반에는 관련 가액에 더 밀접하게 연동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의사결정자의 개인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체 입장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책임 소재가 모두 단속의 핵심이 된다.
실시간 영상, 규제 감독 수단으로 활용
식품 사업자는 주요 위험 지점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실시간 영상 화면을 관할 시장감독관리 당국과 연결해야 한다. 규제 당국에는 영상 점검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모니터링을 활용할 권한이 부여된다. 사물인터넷은 환경이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연결 기기를 뜻한다.
초안은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으로 설명되는 방식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많은 식품 사업체 가운데 주의가 필요한 활동을 공무원이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상으로 점검하면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일부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메라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포착한다. 여러 유형의 오염을 확인하려면 식품 시료 검사가 여전히 필요하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려면 방문 점검도 해야 한다. 디지털 모니터링은 이런 업무에 더해 위험을 발견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카메라 설치 범위와 영상 보관 기간, 접근 권한, 경고 발생 시 대응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지방 당국에는 정보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인력과 기술 역량도 필요하다. 영상을 수집하는 일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치하는 일은 별개의 업무이며, 제안된 제도가 작동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일상 식품에 초점 둔 형사 단속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식품안전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점검 대상에는 육류 제품과 학교 급식, 건강식품, 채소와 과일이 포함되며, 생산과 가공, 온라인 판매, 음식점 영업, 수입까지 살핀다.
지침은 행정 규제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다. 규제 당국은 사업체를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사건 이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 공유 플랫폼과 양방향 이첩 체계를 마련하면 두 절차를 연계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점검·감정 기준과 행정 업무에서 수집한 증거를 형사 절차에 활용하는 규칙,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명확히 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 범죄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지침은 집행유예와 형사처벌 면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집행유예는 법적 조건을 지키는 경우 즉각적인 수감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일은 양형의 중요한 부분이다.
수사 과정에서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된 새로운 물질이 확인되면 당국은 사용 금지 첨가물 목록을 갱신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원재료와 생산부터 운송·보관까지 아우르는 1,750개의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했으며, 적용 대상은 340개가 넘는 식품 분야라고 밝혔다.
샤먼 수사 사례가 보여주는 공조의 중요성
푸젠성 샤먼시에서 해충 방제 업체가 100곳이 넘는 음식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년간 농약 디클로르보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 차원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8월 30일 용의자 6명을 형사 구금했으며, 이후 적어도 한 명에 대한 체포가 승인됐다.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이 사건을 직접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참여하는 합동 실무단도 파견돼 수사를 감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음식점에서 일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돼 있어 식품안전 위험이 한 주방을 넘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행위를 수사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뿐 아니라 해당 업체가 활동한 식품 사업장도 살펴야 한다.
위원회는 포름알데히드 처리 양배추와 화학 처리 양매 사건도 단속 강화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지침은 법원과 검찰, 경찰이 개별 사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공식 권고와 위험 경보 등을 통해 더 넓은 감독 체계의 취약점을 찾아내도록 권고한다.
입법 일정과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중국 식품안전 입법의 앞선 변화에 뒤이은 것이다. 2025년 개정은 특정 제품과 운송 방식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초안은 더 다양한 사업 모델과 기관의 의무, 집행 수단을 다룬다.
- 2009년: 중국 식품안전법 제정.
- 2015년: 전면 개정으로 법 체계 개편.
- 2025년: 액상 식품과 영유아용 액상 분유의 대량 운송을 다룬 제한적 개정.
- 2026년 5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마련한 식품안전 기준 1,750개, 340개 이상 식품 분야에 적용.
- 2026년 10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신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시작.
- 2026년 11월 10일: 의견 수렴 마감.
이번 의견 수렴은 사업체와 학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일상적인 책임에 영향을 미칠 요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다. 카메라 시스템과 허가 확인, 학교 급식 운영, 벌금 산정은 모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민원을 실제 조치로 연결해야
소비자는 민원과 신고, 검사 대상 선정에 참여하는 검사 프로그램, 학교 급식위원회, 신고 도구 등을 통해 이미 식품안전 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영상 접근 확대가 제안되면서 대중이 문제 가능성을 발견할 또 다른 방법이 추가된다.
효과적인 신고 체계라면 조사와 시정 조치, 신고자에 대한 결과 회신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사업체나 기관 내부의 관행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 단속 역량이 이런 제도의 작동 방식을 좌우한다. 규제 당국에는 전문 지식과 재원, 부처 간 협력, 단서를 추적할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새 형사 단속 지침은 정보 공유와 명확한 사건 이첩, 주요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에 대한 감독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
가정에는 학교 책임자와 식품 플랫폼의 의무가 더욱 명확해지는 변화다. 사업체에는 허가와 주방,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 개편을 제안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책임을 다음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게 된다.
핵심 내용
- 개정안은 중국 식품안전법을 154개 조항에서 191개 조항으로 확대한다. 37개 조항을 추가하고 93개를 개정한다.
-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다.
-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식품안전의 주된 책임을 지며,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과 허가를 확인하고,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며, 성별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실시간 영상과 연결형 모니터링을 공중 및 규제 당국의 감독에 활용한다.
- 일부 정액 벌금을 물품 가액에 따른 벌금으로 바꾸는 한편,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책임 있는 관리자도 처벌할 수 있다.
- 별도 지침은 형사 단속 강화와 명확한 사건 이첩, 증거 공유 개선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