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화 왕좌의 미래를 조정하다
일본 의회가 70여 년 만에 황실전범을 가장 크게 개정했다.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온 세습 군주제의 구성을 바꾸게 되지만,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뒀다. 법안은 금요일 참의원에서 통과됐고, 그보다 일주일 앞서 중의원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성 황족이 평민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황족이었던 방계의 먼 남성 친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수년간 공론을 지배해 온 문제, 즉 여성이 국화 왕좌에 오를 수 있는지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이자 24세인 아이코 공주는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대다수가 여성 일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결정은 현대 일본의 뚜렷한 긴장을 보여준다. 여러 분야에서 성평등을 진전시킨 사회가 국가의 중심부에 자리한 가장 경직된 가부장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목차
이번 논쟁은 여론과 법을 만드는 보수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뚜렷한 간극도 드러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에 대한 지지율은 최대 83%에 달했지만, 집권 연정은 남성으로 한정된 계승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황실이 여성 일왕 없이 존속할 수 있는지라는 핵심 질문을 피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역사가와 야당 의원, 헌법학자들은 이번 개정이 줄어드는 황족 수라는 당면 문제는 해결하면서 더 근본적인 왕위 계승 위기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새 법이 바꾸는 점
1947년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담겼다. 첫째, 여성 황족은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여성은 평민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작위를 잃고 황실을 떠나야 했다. 마코 전 공주도 2021년 대학 시절 연인과 결혼하면서 황실을 떠났다. 새 규정에 따라 공주들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도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의식에 참석하며, 황실을 대표할 수 있다. 둘째, 과거 황족이었던 11개 방계의 미혼 남성 후손 가운데 15세 이상인 이들을 양자로 들여 황실에 복귀시킬 길을 마련했다. 이 방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족 지위를 박탈당해 황실 구성원은 67명에서 현재 16명으로 줄었다. 양자로 들어온 남성은 직접 일왕이 될 자격은 없지만, 그들이 낳은 아들은 왕위 계승 순위에 오를 수 있다.
옛 방계 남성의 양자 입적
양자 입적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일 수 있다. 지지자들은 황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정 수의 현역 황족이 수행해야 하는 각종 공무와 종교 의식, 해외 방문을 근거로 든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규율이 엄격하며 감시가 심한 황실 구성원의 삶을 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남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 이 계획이 기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제도가 당사자가 원한 적 없는 역할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 황족, 결혼 후에도 신분 유지
여성 황족에 대한 변화는 법적으로 논란이 덜하지만 사회적 의미는 크다. 공주들이 결혼하면 황실을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수십 년간 제도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이 황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공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황실 업무를 수행할 인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나 법은 여성 황족의 자녀나 남편에게 황족 신분을 부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 가족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법이 손대지 않은 문제
이번 법률은 여러 내용을 바꾸면서도 왕위 계승 순위는 그대로 뒀다. 부계 남성 혈통의 후손만 왕위를 이을 수 있어 현재 계승 순위는 일왕의 남동생인 아키시노 왕세제,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그리고 90세인 일왕의 숙부 히타치 왕자로 유지된다. 히사히토 왕자가 장차 아들을 두지 못하면 남성 계승 혈통은 존립의 위기에 놓인다. 남성만 왕위를 잇도록 한 결정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이례적인 입장에 놓이게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남성 혈통을 황실 정통성의 핵심으로 규정해 왔다.
126대에 걸쳐 황통이 남성 혈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전례 없는 역사적 사실은 일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아이코 공주에게 왕위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공주의 높은 인기로 특히 주목받았다. 공주는 공개 행사에 나설 때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공식 업무도 점점 더 많이 맡고 있다. 개혁 지지자들은 공주의 존재감이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 법은 공주와 왕좌 사이에 법적 장벽을 세웠다.
황실 구성원이 줄어드는 이유
현재의 곤경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 점령 당국과 일본 의원들이 황실전범을 고쳐 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방계 11곳의 구성원 51명이 황실에서 제외됐으며, 주된 이유는 비용 절감이었다. 새 법은 왕위 계승을 부계 남성 혈통으로 제한하고 여성은 결혼하면 황실을 떠나도록 했다. 이런 규정과 낮은 출생률이 맞물리면서 황실 구성원은 16명,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단 세 명으로 줄었다.
남은 남성 계승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구학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06년 태어난 히사히토 왕자는 같은 세대에서 유일한 계승자다. 아키시노 왕세제는 60세이고 히타치 왕자는 90세다. 황실은 지방 방문부터 황궁의 종교 의식까지 연간 수백 건에 이르는 일정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겪고 있다.
여론과 정치권력
여성 왕위 계승에 관한 여론은 수년간 분명하고 일관된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83%가 여성이 일왕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6월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찬성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83%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와 최종 법률 사이의 간극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황실과 인연이 있는 전직 일본 외교관 노보루 세이이치로는 정부의 계획이 여론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헌법 제1조는 일왕이 국가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참의원 야당들은 법안에 반대했고, 집권 연정의 일부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의원은 불과 몇 시간의 위원회 심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가의 근간에 관한 사안을 서둘러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사적 전례: 여성 일왕과 메이지 시대의 전환
일본이 남성만 왕위를 잇도록 고집하는 것은 흔히 고대 전통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복잡하다. 약 12세기 동안 여성 8명이 일왕으로 재위했으며, 대부분은 592년부터 794년까지 아스카·나라 시대에 즉위했다. 다만 이 여성 일왕들은 모두 남성 혈통의 후손이었고, 누구도 자신의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다. 이들의 재위는 대체로 적합한 남성 계승자가 자리를 이어받을 때까지의 임시 조치로 여겨졌다.
남성으로 계승을 제한하는 현대 제도는 메이지 정부가 첫 황실전범을 제정한 1889년에 만들어졌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일왕을 가부장적인 가족국가의 수장이자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보았고, 신토에서 준신격의 지위를 부여했다. 메이지 민법 아래에서 기혼 여성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됐다. 메이지 법은 남성 계승자를 생존시키기 어려운 만성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 측실도 허용했다. 역사가들은 일본 역대 일왕 125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측실 소생이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남성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이다.
헌법적 긴장과 제도의 정당성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 헌법에 관한 의문도 제기했다. 헌법 제1조는 일왕이 국가의 상징이며 그 지위가 국민의 뜻에서 나온다고 규정한다.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배제하는 왕위 계승 제도가 이런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황실 제도의 특수성을 들어 법을 옹호했지만, 반대론자들은 헌법상 일왕의 권위가 국민의 동의에 달려 있다고 반박한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했다.
황족 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한 논의가 국민의 이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일왕이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드물게 언급한 것은 논쟁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줬다. 그는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이 이 문제의 주체로 규정한 일본 국민에게 논의를 돌렸다.
아이코 공주와 히사히토 왕자의 향후 행보
새 법의 즉각적인 효과는 황실의 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만으로 군주제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왕위 계승 계획은 이제 히사히토 왕자가 언젠가 아들을 낳는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렇지 않거나 남성 혈통이 어느 단계에서든 끊기면 일본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번 법은 그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미루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코 공주에게 이번 법은 자격이나 대중적 인기에 관계없이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향후 개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여성 일왕을 향한 정치적 길은 보수 세력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일부 학자는 남성 혈통을 고수하면 황실이 자신이 상징해야 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핵심 내용
- 일본 의회는 1947년 이후 처음으로 황실전범을 대폭 개정했다. 여성 황족은 결혼 후에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옛 황족 방계의 남성 혈통 후손은 양자로 입적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은 여성이 왕위를 잇도록 허용하지 않아 여성 일왕에 대한 폭넓은 여론의 지지에도 아이코 공주는 계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왕위 계승자는 아키시노 왕세제,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 그리고 90세인 일왕의 숙부 히타치 왕자 등 남성 세 명으로 한정된다.
-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남성만 왕위를 잇는 원칙이 황실 정통성의 토대라고 옹호해 왔다.
- 여론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70~83%가 여성이 국화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 비판론자들은 이번 개정이 장기적인 왕위 계승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국민주권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