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토지 서류 미비로 사라왁 소규모 팜유 재배농가 5만8천 명, EU 시장서 배제될 위험

토지 서류 미비로 농촌 소득 위협

사라왁의 독립 팜유 소규모 재배농가 약 5만8천 명이 관습 토지 권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럽연합(EU)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했다고 사라왁 다약 팜유 재배자협회(DOPPA)가 밝혔다. 알렉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은 주정부에 토지 측량을 서두르고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유럽 당국에 해당 권리의 인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원주민 관습권(NCR) 토지다. 가족과 공동체는 상속을 포함한 관습적 방식에 따라 이 땅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많은 재배자가 공식적인 소유권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을 준수하려면 생산의 적법성과 농산물이 재배된 토지의 위치를 입증해야 한다.

카피트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한 난타 장관은 10월 23일 경계 측량과 개별 소유권 증서 발급을 앞당기고, 증서 발급이 보류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시 서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팜유의 공급망 추적과 위치 지도 작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난타 장관은 행정 지연이 관습 토지 소유자의 생계 수단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NCR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 지연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토지 소유권 증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땅에서 정당한 생계를 꾸릴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면한 우려는 EU 시장과 그 시장에 공급하는 구매업체에 대한 접근성이다. DOPPA의 추산은 서류 미비와 규정 준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재배자의 규모를 보여준다. 상속받은 땅을 경작하는 가족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권리를 구매업체가 팜유의 유럽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전환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재배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

EUDR은 유럽의 소비가 산림 훼손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팜유, 목재, 고무, 커피, 코코아, 대두, 소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산림전용과 관련한 제한을 둔다. 생산의 적법성과 권리 침해 위험도 규정 대상이다.

소규모 재배자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토지 서류는 해당 필지를 경작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치 정보 기록은 필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준다. 추적 가능성은 그곳에서 생산된 작물이 구매업체와 가공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상품과 연결되도록 한다.

농민은 강과 길, 이웃 토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구매업체는 확인 가능한 좌표와 기록을 필요로 한다. 난타 장관의 제안은 이 간극의 양쪽을 다룬다. 토지 권리를 증명할 공식 서류와 생산 위치를 기록할 기술 지원이다.

DOPPA의 나폴리언 R 닝코스 회장은 10월 18일, 농장이 산림전용과 관련이 없더라도 재배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소규모 재배자들은 산림전용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접근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DOPPA와 난타 장관은 10월 경고에서 규정 시행이 이듬해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발언에서는 확정된 시행일, NCR 면제에 관한 EU의 결정, 또는 인정 가능한 임시 토지 서류의 합의된 목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은 어떤 서류와 지도 작업을 마쳐야 할지 결정하는 재배자들에게 중요하다.

관습적 토지 소유권을 위한 공동 대응

연방 차원의 논의는 사라왁의 관습적 토지 보유 제도를 EU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찬 푼힌 플랜테이션·상품부 차관은 10월 15일 하원에서 사라왁 주정부와 협의해 NCR 토지가 법적으로 상속된 토지라는 공동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찬 차관은 NCR 토지 면제를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은 가붕안 파르티 사라왁 소속 리처드 라푸 베통 지역구 의원에게 답변하고 있었다. 찬 차관은 소유권 서류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

사라왁 식품산업·상품·지역개발부 장관 스티븐 룬디 우톰도 연방 플랜테이션·상품부 및 말레이시아 팜유 인증위원회와 협력해 특별 고려나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타 장관은 이 같은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주정부에 대EU 호소의 진행 상황과 EU의 답변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토지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 작업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당국이 관습적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추진하는 동안 측량과 소유권 증서 발급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경고가 나온 과정

최근의 시장 우려에 앞서 산림 보호와 관습 토지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주요 경과를 보면 토지 권리, 환경 점검, 재정 지원이 어떻게 서로 얽히게 됐는지 알 수 있다.

• 2024년 9월 24일: 환경·권리 단체들은 산림 전환과 원주민 토지 권리 침해 의혹을 들어 사라왁을 EUDR상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 2025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인증 통계에 따르면 하원에서 논의된 소규모 재배자 부문에서 754,822.28헥타르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부문의 92.20%에 해당한다.
• 10월 15일: 찬 차관은 상속된 NCR 토지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공동 대응을 제시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사라왁 간 협의 계획을 밝혔다.
• 10월 18일: DOPPA는 서류 미비와 규정 준수 비용으로 독립 소규모 재배자 약 5만8천 명의 시장 접근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0월 23일: 난타 장관은 측량, 경계 표시, 소유권 증서 발급을 서두르고 실질적인 임시 서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월에 나온 요구는 여러 단계의 책임을 제시한다. 사라왁 당국은 토지 서류 작업을 맡고, 연방 당국자는 상품 무역 관련 협의를 이끌며, 업계 관계자들은 생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재배자에게는 이런 노력이 개별 농장 단위에서 맞물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은 출발점

DOPPA는 기존 말레이시아 지속가능 팜유(MSPO) 인증 제도를 EUDR 준수 절차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재배자들이 이미 이용 중인 제도를 활용해 서류 작업과 검사, 비용의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다.

찬 차관은 하원에서 100헥타르 미만의 팜유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MSPO 인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정·기술 지원, 개인 보호 장비, 화학물질 보관 선반도 지원에 포함된다.

그가 제시한 2025년 8월 31일 기준 수치에 따르면 논의 대상인 소규모 재배자 부문에서 754,822.28헥타르, 즉 92.20%가 인증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조직화된 소규모 재배자는 397,310.80헥타르, 상업 농장은 3,977,039.92헥타르로 집계됐으며 상업 농장의 인증률은 96.22%였다.

상업 농장의 인증률은 92.20%보다 4.02%포인트 높았다. 이 전국 단위 수치는 생산자 유형별 인증 범위를 보여주는 한편, DOPPA의 제안은 기존 인증을 유럽 규정 준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제안을 실행하려면 인증 기록이 위치, 생산의 적법성, 산림 이력에 관한 점검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합의해야 한다. 이미 수집한 정보를 별도 절차로 다시 모으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을 때 재배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지도와 기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나폴리언 회장은 위치 정보 작성과 인증, 기록 유지에 비용이 들며, 소규모 재배자에게는 이를 감당할 기술이나 전문성,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도 작성과 행정 업무 비용은 농장 운영 부담을 더 키운다.

DOPPA는 정부와 팜유 기업, 소비국이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폴리언 회장은 공급망을 따라 비용이 전가되면 재배자의 수입이 줄고 사업 운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동체별 상황에 맞춘 지원도 원한다. 사라왁에서는 주민들이 토지와 환경에 대해 가진 지식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과 지도 작성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술팀은 위치와 경계를 기록할 때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난타 장관이 지도 작성과 위치 정보, 추적 가능성 지원을 요구한 것도 같은 실용적 접근이다. 소유권 증서는 토지 권리 서류 문제를 해결하지만, 재배자에게는 농장과 판매하는 팜유를 연결하는 활용 가능한 기록도 필요하다. DOPPA는 기업과 지방 당국에 더해 EU 회원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토지 소유권 증서는 재식 지원에도 영향

DOPPA는 소유권 증서가 없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로 노후 팜나무 교체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3월 18일자 성명에서 나폴리언 회장은 팜유 재식 지원제도(TSPKS 2.0)에 따른 NCR 토지 신청의 승인율이 19%로, 소유권 증서가 있는 토지의 60%보다 낮다고 밝혔다.

두 승인율의 차이는 41%포인트였다. 나폴리언 회장은 지원을 신청한 NCR 토지 소유자 78명이 요청한 265헥타르 가운데 35헥타르만 승인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신청 면적의 약 13.2%에 해당한다. 19%라는 수치는 신청 건의 승인율을 가리킨다.

DOPPA에 따르면 사라왁의 독립 소규모 재배자들은 약 246,000헥타르에서 팜유를 재배하고 있다. 노후 나무를 교체해야 하는 재배자에게 재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향후 수확에 투자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TSPKS 2.0은 아그로뱅크를 통해 헥타르당 18,000링깃의 매칭 보조금을 제공한다. 나폴리언 회장은 은행이 대출 담보, 즉 금융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공식 소유권 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NCR 재배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식을 직접 마친 독립 소규모 재배자에게 헥타르당 9,000링깃을 직접 지원하고,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의 현장 확인 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금액은 기존 제도에 명시된 18,000링깃의 절반이며 지급 방식도 다르다. DOPPA는 플랜테이션·상품부에 승인 기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산림 보호와 공동체 권리는 여전히 핵심

환경 및 원주민 권리 단체들은 사라왁의 목재·팜유 공급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2024년 9월 한 연합체는 사라왁을 EUDR상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더 엄격히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천연림 수십만 헥타르를 목재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 목적의 측량을 기다리는 지역에 대한 기업의 임차권, 관습 토지 인정의 제한, 기존 소유권 증서의 취소 문제도 제기했다.

참여 단체 중 하나인 림바워치는 기업의 개발권 설정으로 말레이시아 천연림의 약 15%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 추산은 말레이시아 전체 산림에 관한 것이며, 연합체의 고위험 지역 지정 요구는 사라왁에 초점을 맞췄다.

사라왁 원주민 단체 세이브 리버스(SAVE Rivers)의 셀린 림 사무총장은 공동체의 동의 문제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연결해 설명했다.

벌목업체들은 지역 공동체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라왁 원주민의 숲을 계속 불도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 분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토지 서류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규모 재배자는 상속받은 땅을 경작할 권리를 입증할 기록이 필요하고, 공동체는 기업이 숲에 접근하려 할 때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측량과 경계 기록, 누구의 권리를 인정할지에 관한 결정은 시장 접근뿐 아니라 관습 토지 보호에도 중요하다.

난타 장관의 당면 요구는 EU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라왁 내 조치도 함께 취하라는 것이다. 측량의 신속한 진행,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시 서류, 기술 지원, 비용 부담 주체의 명확화는 농촌 재배자들이 환경·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구매업체와 거래를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 방안이다.

핵심 내용

• DOPPA는 사라왁의 독립 팜유 소규모 재배자 약 5만8천 명이 서류 미비와 규정 준수 비용으로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난타 장관은 NCR 토지 측량과 경계 표시를 서두르고 개별 소유권 증서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시 서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연방정부와 사라왁 당국은 EU와의 협의를 통해 관습적 토지 소유권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 DOPPA는 중복되는 규정 준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기존 MSPO 인증을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국이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 협회에 따르면 재식 지원 신청의 승인율은 NCR 토지가 19%로, 소유권 증서가 있는 토지의 60%보다 낮았다.
• 환경·권리 단체들도 사라왁의 산림 전환과 원주민 토지 권리 처우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