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내 투자 연계 새 규정에 따라 미가공 희토류 첫 수출 승인

연구 승인으로 조건부 수출 경로 열려

말레이시아가 2026년 10월 도입한 새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용 미가공 희토류 수출 신청 1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출 제한 아래 제한적인 수출 경로가 열렸다.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에 따르면 광물·지구과학부가 해당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료 한 묶음이 시험을 위해 국외로 반출될 수 있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가공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와 기술 지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부처는 신청자와 선적 물량·목적지·출발일, 허가에 붙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발표 내용은 수출 허가에 관한 것으로, 실제 선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승인은 새 제도 아래 첫 승인이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후루 페락주 케네링의 특별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을 허가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수출 제한의 첫 예외라기보다 조건부 수출을 위한 새로운 경로다.

말레이시아의 핵심 목표는 광물 자원을 더 큰 국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연구나 가공을 위해 원료를 국외로 반출하면 기업이 처리 방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가공 활동과 기술 역량을 말레이시아에 들여오겠다는 약속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수출 규정의 허용 범위

10월 지침은 규제 조건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가공 목적으로 미가공 희토류를 수출하는 신청을 허용한다. 승인된 신청은 연구·개발 목적이었다.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는 승인 사실을 발표하며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외국 기업을 포함한 적격 신청자가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부처는 밝혔다.

쿨림 반다르 바루 지역구 의원 로슬란 하심에게 제출한 서면 의회 답변에는 추가 조건도 담겼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내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부처는 답변에서 허용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두 가지 목적으로 미가공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허용한다. 연구·개발(R&D)과 가공이다”라고 밝혔다.

부처는 승인 건수보다 투자 수준과 기술 이전,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기술 이전은 산업 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해당 전문성을 해외 가공업체에만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 개발 조건은 수출 경로를 말레이시아의 산업 계획과 연계한다. 제도의 성패는 허가 이후 실제로 이어지는 가공 활동과 역량에 달려 있다.

정책이 여기까지 온 과정

말레이시아는 자원을 주로 원료 형태로 해외에 내보내는 대신 국내 가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투자와 연계한 제한적 예외를 검토하면서도 이 목표를 유지해 왔다.

사이드 이브라힘 사이드 노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 차관은 의회 답변이 나오기 두 달 전, 주 정부와 투자자들이 제한적 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수출이 말레이시아 내 투자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야 하며, 해외 연구·개발도 예정된 용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 2024년 1월 1일: 말레이시아의 미가공 희토류 수출 유예 조치가 발효됐다.
• 2024년 10월: 부처는 내각이 승인한 후루 페락주 케네링 시범사업에 희토류 탄산염 수출 허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 2월 5일: 아서 조지프 쿠룹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 장관은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가공 원료 수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 2026년 10월 초: 말레이시아는 연구·개발 또는 가공 목적의 조건부 수출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했다.
• 2026년 10월 22일까지: 부처는 새 제도에 따라 연구·개발용 수출 신청 1건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부처는 앞서 수출 유예 조치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지되고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건부 경로는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특정 선적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페락주의 기존 예외

후루 페락주 케네링에는 10월 제도 도입 전부터 특별 수출 체계가 있었다. 부처는 2024년 10월 페락주 정부와 함께 추진한 시범사업이 희토류 탄산염 수출에 대해 내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부처는 다른 수출 허가는 승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희토류 탄산염은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중간재다. 산업용으로 쓰려면 원소를 분리·정제하는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허가는 특정 시범사업에 따라 일정 가공 단계에 있는 원료를 대상으로 했다.

사라니 모하맛 페락주 총리는 이후 12월 해당 시범사업이 정기적으로 승인을 받는 특별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력은 광범위한 수출 유예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가능했던 배경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결정으로 조건부 신청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면서 정책의 범위가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섰다.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연구·가공 제안이 규정과 국내 투자 유치라는 정부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채굴만큼 가공이 중요한 이유

희토류는 전자제품과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방위산업 등에 쓰이는 원소군이다. 일부 원소는 모터와 기타 장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채굴을 통해 희토류 원소가 들어 있는 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형태의 원료다. 가공과 분리는 혼합물에서 개별 희토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장비와 화학 처리법,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중국은 오랫동안 희토류 채굴과 가공을 모두 주도해 왔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제조업체가 필수 원료를 조달할 곳을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출 조건은 자원을 보유하는 것과 이를 가공할 능력을 갖추는 것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연구는 적합한 처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현지 투자를 통해 그 지식을 국내 산업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부처가 허가 건수보다 투자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다.

기존 사업과 투자 계획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외 지역의 주요 희토류 생산업체 중 하나인 호주 라이너스 레어 어스가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검토하는 가운데, 라이너스의 진출은 말레이시아가 국제 가공산업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케어스터 SAS는 말레이시아의 말라코 마이닝 그룹과 함께 페락주에 희토류 분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7월 발표된 양사의 협력은 10년간 이어지며 기술 이전도 포함한다. 이는 현지 전문성 개발이라는 정부 목표와 제안된 시설을 연결한다.

부처는 또 말레이시아 기업이 프랑스 업계 관계자들과 가공·정제·분리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제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분리는 희토류 혼합물을 각각의 원소로 나누는 과정이다.

말레이시아 대기업 베르자야 코퍼레이션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12곳 이상도 이 분야의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 각 기업은 사업 단계가 다르다. 라이너스는 시설을 운영 중이고, 케어스터와 말라코는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페락주에 제안된 분리 공장은 기존 시범사업에 새로운 활동을 더하게 된다.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 기준은 명확하다. 계획이 말레이시아 내 시설과 숙련 일자리, 가공 지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대규모 추정 자원량과 기술 연구

말레이시아의 추정 희토류 매장량은 1,610만 톤이며, 정부는 앞서 그 가치를 9,700억 링깃으로 평가했다. “추정” 매장량은 제한적인 지질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로, 자원의 규모와 특성에는 불확실성이 있음을 뜻한다.

9,700억 링깃은 추정 자원의 평가액이다.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실제 회수 가능한 양과 채굴·가공 비용, 생산물의 판매 가격에 달려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와 함께하는 2년간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 기업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이 연구도 희토류 산업의 기술 기반을 구축하려는 말레이시아 노력의 일부다.

이번 수출 승인은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 안에서 실제 연구를 진행할 경로를 제공한다. 시험을 통해 가공 방안을 파악할 수 있고, 투자 조건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연구를 향후 말레이시아 내 활동과 연계하도록 마련됐다.

독점 구매자 없이 해외 기업 참여 유도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시장을 여러 수출 대상국에 개방하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아서 조지프 쿠룹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 장관은 2월 5일 하원에서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이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에 대한 독점적 약정이나 공급 의무, 구속력 있는 시장 우선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룹 장관은 국내 가공과 연구·개발, 생산 공정의 더 후반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이익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배분, 책임 있는 산업 발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2곳 이상의 관심은 호주의 가공시설, 프랑스·말레이시아 합작 계획, 일본과의 기술 협력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여러 국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의 변화는 연구 신청 1건에 대해 조건부 수출 경로가 실제로 열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은 해당 선적을 넘어선다. 말레이시아 내 투자와 기술 지식 공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활동이 그것이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2026년 10월 도입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용 수출 신청 1건을 승인했다.
• 새 제도는 적격 외국 기업의 신청을 포함해 연구·개발 또는 가공 목적의 조건부 수출을 허용한다.
• 의회 답변에 따르면 조건에는 말레이시아 내 가공 및 기타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 케네링 시범사업은 새 제도 도입 전에 이미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았다.
• 케어스터와 말라코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협력 아래 페락주에 분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정부는 수출 허가 건수보다 투자 수준과 현지 역량을 우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