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네팔, 에베레스트산 쓰레기 보증금 제도 폐지
네팔 당국은 세계 최고봉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판단해 에베레스트산 등반객에게 적용해 온 쓰레기 보증금 제도를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 10여 년 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등반객은 보증금 4,000달러를 내고, 쓰레기 8㎏ 이상을 베이스캠프로 가져와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전적 유인책에도 산에는 약 50톤의 쓰레기가 남아 있어 정부는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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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의 히말 가우탐 국장은 BBC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쓰레기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고”, 보증금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 “행정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대부분의 등반객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점은 쓰레기를 일부 가져왔음을 시사하지만,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는 가장 심각한 오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저지대와 고지대의 격차
보증금 제도가 실패한 핵심 원인은 쓰레기를 수거한 장소에 있었다. 당국은 등반객들이 환경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고지대의 외딴 지역보다 저지대 캠프에서 쓰레기를 주워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발 8,000ｍ가 넘는 “죽음의 지대”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일은 체력 소모가 크고 위험해, 등반객들은 환경 정화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다.
산의 주요 검문소를 운영하는 사가르마타 오염관리위원회의 체링 셰르파 최고경영자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고지대 캠프에서는 사람들이 산소통만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텐트와 깡통, 포장된 음식과 음료 상자 같은 다른 물건들은 대부분 그곳에 남겨 둡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셰르파는 기존 규정의 산술적 허점도 지적했다. 적응과 등반에 최장 6주가 걸리는 원정에서 등반객 한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평균 최대 12㎏이다. 하지만 이전 규정은 8㎏만 가져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4㎏의 쓰레기가 순증했고, 이미 산에 쌓인 잔해에 더해졌다. 매년 정상에 도전하는 수백 명에게서 발생하는 잉여 쓰레기가 누적되면서 환경 훼손도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핵심 구역의 감시 부재
당국이 파악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고지대에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셰르파는 쿰부 빙폭 위쪽의 검문소를 제외하면 등반객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등반객들은 이 지점을 지나면 처벌받거나 적발될 걱정 없이 장비와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 험준한 지형 탓에 기존의 단속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 산의 고지대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커지는 에베레스트 오염 문제
에베레스트의 쓰레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폐기물에 그치지 않는다. 산의 취약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형태의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고산 원정에는 텐트와 로프, 사다리,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비가 상당량 동원된다. 이런 물품이 버려지면 풍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인간의 배설물은 더 심각하고 은밀한 문제다. 고지대의 혹한으로 자연 분해가 이뤄지지 않아 배설물이 썩지 않는다. 지질학자 앨턴 바이어스는 매년 베이스캠프에서 약 5,400㎏의 인분을 수거하지만, 상당량은 산에 남거나 해빙기에 개울로 씻겨 내려간다고 추산했다. 이 오염은 등반객과 현지 주민 모두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며, 콜레라와 A형 간염 같은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
과학 연구를 통해 산 곳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2019년 눈 표본을 분석한 결과 56개 표본 중 53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농도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가장 높았다. 입자의 대부분은 폴리에스터 아웃도어 의류에서 나온 섬유였다. 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매년 이 지역을 찾는 수천 명의 트레커와 등반객이 사용하는 장비와 의류로 인해 지구에서 가장 외딴 환경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산의 실태를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면서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졌다. 에베레스트 투데이 플랫폼이 공유한 영상에는 고지대 캠프 인근 눈밭에 흩어진 쓰레기와 산소통, 버려진 텐트가 담겼다.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시청자가 참담한 광경이라고 평가하며 히말라야 생태계를 보호할 더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환급 불가 수수료와 산악 순찰대
네팔 당국은 효과가 없었던 보증금 제도를 대신해 환급되지 않는 환경 정화 수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부 관계자들은 수수료가 이전 보증금과 같은 등반객 1인당 4,000달러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환급형 제도와 달리 이 돈은 보증금으로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화와 감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수수료 수입은 캠프 2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산악 순찰대를 배치해 산의 고지대를 순찰하는 데 사용된다. 순찰대는 등반객들이 쓰레기를 산 아래로 가져오도록 관리한다. 파상 라무 농촌자치단체의 밍마 셰르파 의장은 셰르파 공동체가 수년간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아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용 기금도 없었지만, 이제 환급되지 않는 수수료로 기금이 조성되면 정화와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개년 행동 계획과 기술 도입
새로운 수수료 제도는 최근 내각이 승인한 광범위한 5개년 산악 정화 행동 계획의 일부다. 관광부 대변인 자이나라얀 아차리아는 이 계획이 “우리 산의 시급한 쓰레기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산의 수용 능력과 혼잡 가능성을 고려해 등반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광 수입을 우려하는 현지 사업자들은 이에 반대해 왔다.
계획은 쓰레기 수거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베이스캠프 위쪽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삭도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망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습하기 위해 GPS 추적 시스템의 시범 운영도 실시한다.
그 밖의 규제 변경안에는 원정 전 산악 환경 보호 교육 의무화가 포함됐다. 등반객과 원정대장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서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가르마타 오염관리위원회는 이미 2024년부터 베이스캠프 위쪽에서 배변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와 유사한 엄격한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대응과 지역사회 활동
전문가들은 네팔이 다른 국가의 등산객 관리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베레스트 북쪽을 관할하는 중국은 외국인에게 연간 등반 허가증을 300장만 발급하고 등반객마다 가이드 한 명을 동행하도록 한다. 이처럼 엄격한 통제는 최근 한 시즌에 허가증 478장을 발급한 네팔 쪽에 비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등반객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는 동안 다른 단체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네팔군은 2019년부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주도해 왔다. 최근 원정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한 팀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으며, 해당 지역에서 약 10톤의 폐기물을 치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 주도의 정화 활동과 비정부기구의 사업은 일시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학자들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해 왔다. 이 모델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은 트레킹 업체와 산장 운영자를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참여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현재 마을 인근의 노천 구덩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네팔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11년간 시행해 온 에베레스트 등반객 대상 4,000달러 쓰레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다.
- 등반객은 평균 12㎏의 쓰레기를 배출했지만 기존 규정상 8㎏만 가져오면 됐다.
- 새 정책은 환급형 보증금을 환급되지 않는 4,000달러 환경 정화 수수료로 대체해 산악 순찰대와 검문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 5개년 행동 계획에는 쓰레기와 사망자 수습을 위한 드론, 삭도, GPS 추적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포함됐다.
- 산에는 인분과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 약 5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 기존 제도에서는 쿰부 빙폭 위쪽의 감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 네팔군은 매년 수 톤의 잔해를 치우는 수작업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