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복구 자금 부족 속 네팔, COP31에 산악 의제 상설화 촉구

읽는 시간 8분
Nepal presses COP31 for permanent mountain agenda as flood recovery funding falls short

산악 프로그램 초안에 담겼지만 핵심 결정은 여전히 미정

유엔 기후협상에서 산악 지역을 위한 상설 의제를 마련하려는 네팔의 캠페인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COP31 의장단이 11월 16일 공개한 초안의 31항과 32항은 산악 전담 작업 프로그램, COP 상설 의제 항목, 2027년 COP32에서의 정치 대화를 제안한다.

목차
  1. 산악 프로그램 초안에 담겼지만 핵심 결정은 여전히 미정
  2. 당초 제안은 어떻게 바뀌었나
  3. 제안된 프로그램의 내용
  4. 네팔이 더 강력한 약속을 요구하는 부분
  5. 산악 지역의 위험은 왜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나
  6. 홍수 피해 생존자들, 긴 기다림에 직면
  7. 소규모 기금에 경쟁적 수요 몰려
  8. 적응 재정에서도 큰 격차 드러나
  9. 마지막 진전은 정치적 합의에 달려
  10. 핵심 내용

이 제안은 네팔과 부탄, 키르기스스탄이 요구한 별도의 산악 의제 항목 없이 11월 9일 회의 공식 의제가 채택되면서 차질을 빚은 뒤 나왔다. 네팔은 이제 제안된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운영될지, 산악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을지 협상단에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테코시-트리슐리 홍수 피해 복구에 나선 공동체에 걸린 문제는 시급하다. 네팔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통해 복구 사업에 2,000만 달러, 운영 비용으로 160만 달러를 확보했다. 기따 차우다리 농림환경부 장관의 고문인 아비셰크 슈레스타는 재건 비용이 약 47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11월 20일 폐막 예정인 COP31을 앞두고 네팔은 통상 ‘커버 결정’으로 불리는 최종 포괄 합의문에서 과학 연구와 정기적인 정치 논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연결하기를 원한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기후협상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많은 이들이 연대와 위로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제도에 담아낼 때입니다.

당초 제안은 어떻게 바뀌었나

네팔과 부탄은 회의 규칙 초안 제12조에 따라 10월 29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제목인 ‘산악 지역의 1.5°C 온난화’는 기온 상승 위험을 요청의 핵심에 놓았다.

제안서에는 서로 연계된 네 가지 조치가 담겼다. 산악 지역 온난화 연구,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대화, 전담 작업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기후재정·손실과 피해 대응 체계에서 산악 지역의 우선 과제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고

키르기스스탄도 유사한 구상을 제출했고, 세 나라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정부는 1.5°C를 언급하면 더 큰 의무가 따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제안국들은 제목을 ‘산악 지역 및 기후변화 관련 사안’으로 넓히는 데 동의했다.

이후 의장단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슈레스타는 네팔이 제안을 계속 살려냈으며 최종 결정문에 더 강력한 문구를 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0월 29일: 네팔과 부탄이 산악 지역 제안서를 제출한다.
  • 11월 9일: COP31이 개막하고 별도의 산악 의제 항목 없이 의제를 채택한다.
  • 11월 14일: 네팔, 부탄, 키르기스스탄이 과학, 조기경보, 대비 및 산악 지표에 관한 추가 제안을 제출한다.
  • 11월 15일: 기따 차우다리 장관이 호주의 크리스 보언, 튀르키예의 무라트 쿠룸과 만난다.
  • 11월 16일: 의장단이 산악 프로그램과 향후 대화 제안을 담은 초안을 공개한다.
  • 11월 20일: 회의가 폐막할 예정이다.

제안된 프로그램의 내용

의장단 초안 31항은 산악 지역과 빙하에 의존하는 공동체의 취약성을 인정한다.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기후 영향을 평가하며 적응과 재난 위험 감소를 강화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이 항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A)에 향후 COP에서 검토할 프로그램 결정문 초안을 권고하도록 요청한다. SBSTA는 과학·기술 정보를 정책 제안으로 전환하도록 기후협상단을 지원하는 기술 기구다.

같은 항은 COP 상설 의제 항목과 COP32에서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도 제안한다. 상설 의제 항목이 마련되면 각국은 매년 새로운 논의 기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산악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32항은 산악 지역 관련 대화를 계속하고, 차기 COP 의장단 아래에서 정기적인 정치 논의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기후 대응에서 산악 국가와 원주민, 지역 공동체의 우선 과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광고

네팔이 더 강력한 약속을 요구하는 부분

네팔은 최종 합의문에 프로그램의 범위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기를 원한다. 또 산악 지역 관련 대화를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이행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정례 정치 포럼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11월 14일 제출된 제안은 과학적 평가와 조기경보 시스템, 재난 대비, 산악 지역 여건에 맞춘 지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표는 공동체가 경보를 받을 수 있는지, 필수 수자원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처럼 진척 상황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실질적인 측정 기준이다.

의장단 초안은 이들 요구 가운데 여러 사안을 미결 상태로 남겨뒀다. 산악 지역에 미치는 1.5°C 온난화와 기온 오버슈트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오버슈트란 지구 기온이 온난화 임계점을 넘어섰다가 나중에 그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뜻한다.

초안은 적응과 재정, 손실과 피해 대응에서 산악 지역의 우선 과제를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도 추가 협상에 맡겼다. 네팔은 연구와 대화가 재원 관련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이러한 연계를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

적응이란 안전한 기반시설이나 홍수 경보 등을 통해 변화하는 여건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손실과 피해 재정은 공동체가 이미 입었거나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다룬다. 네팔은 두 가지 필요 모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악 지역의 위험은 왜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나

빙하 후퇴와 불안정한 산비탈, 위협받는 수자원, 빙하호 붕괴 홍수는 세 나라 제안의 근거다. 빙하호 붕괴 홍수는 빙하호에 저장된 물이 갑자기 빠져나와 얼음과 암석, 잔해가 하류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에 따르면 힌두쿠시 히말라야의 눈과 빙하가 강의 수원이 되며, 이 강에 의존해 식수와 농업, 전력을 공급받는 인구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

네팔이 제안한 ‘사가르마타-해양 파트너십’은 산악 지역의 변화와 하류 지역의 하천 체계, 농업, 에너지, 생태계를 연결한다. 외교적 목적은 위험이 공유 수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산악 국가를 넘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광고

국제빙권기후이니셔티브의 팸 피어슨 사무총장은 COP31에서 눈과 얼음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만 회복에는 수 세기 또는 수천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빙권은 빙하와 눈, 얼어붙은 땅을 포함한 지구의 얼어 있는 부분이다.

“얼음의 녹는점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피어슨은 말했다.

네팔은 국경을 넘나드는 경보 체계에 관해 인도, 중국과 구상을 논의해 왔으며, 연구기관 간 협력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은 네팔의 산악 의제를 지지했으며, 네팔은 인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의장단 초안 47항과 48항도 여러 위험을 포괄하는 경보와 2027년까지 모든 사람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유엔 목표를 지지한다. 위험한 호수나 불안정한 산비탈 아래에 자리한 마을에서는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면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대피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

홍수 피해 생존자들, 긴 기다림에 직면

누와콧과 주변 지역에서는 8월 홍수로 주택과 농경지, 다리가 파괴돼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와 기부 물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화 속에서 생활하는 수력발전소 노동자 락친 바하두르 타망(18)은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구호단체와 도움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만 무력하게 남아, 마실 물조차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슈레스타는 네팔이 사업비 2,000만 달러와 운영비 160만 달러로 구성된 총 2,160만 달러 규모의 기금 패키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재원은 공식 제안서 제출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약속된 자금으로도 설명돼 왔다. 지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네팔 정부는 제안서 작성을 시작했으며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슈레스타는 재건에 47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날은 재건 비용이 경제 규모의 약 10분의 1이라고 밝혔으며, 재난 피해액을 43억 달러로 추산한 다른 자료도 있다. 슈레스타의 재건 비용 추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로 책정된 2,000만 달러는 필요액의 약 0.43%에 해당한다.

광고

소규모 기금에 경쟁적 수요 몰려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은 기후 영향으로 피해를 겪는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됐다. 네팔의 경험은 두 가지 문제를 부각한다. 이용 가능한 재원 규모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슈레스타는 약 8억 달러의 기금 공약이 있었고 그중 약 4억 달러가 실제 납입됐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기간에 나온 다른 수치로는 약정액 약 8억2,200만 달러, 요청액 28억 달러, 실제 지원액 약 3억4,200만 달러가 있다.

또 다른 집계에서는 공약액이 13억 달러를 넘고, 약 16억 달러 규모의 지원 요청 18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이사회는 12월에 추가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기여와 승인 절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당한 수요에 직면한 기금의 상황을 보여준다.

네팔 대표단 일원이자 COP 최빈개도국 수석 고문인 만지트 다카는 초기 대응을 환영하면서도 재원 확대를 촉구했다.

재원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저소득 국가들이 2050년까지 손실과 피해 대응 재정으로 연간 4,000억~5,800억 달러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네팔은 재난 뒤 상환 부담을 키우는 대출보다 보조금을 우선하는 한편, 접근이 쉽고 시의적절하며 부담이 적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적응 재정에서도 큰 격차 드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된 기후 재정 목표, 즉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해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광범위한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 네팔은 적응 재정을 3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원한다.

COP31 의장단 초안은 2035년까지 적응 재정을 최소 1,2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개발도상국의 연간 적응 재정 수요는 그해 약 3,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024년 국제 공공 적응 재정은 280억~320억 달러였다.

제안된 1,200억 달러는 추산된 3,050억 달러 수요의 약 39%에 해당해 연간 1,850억 달러의 격차가 남는다. 또한 2024년 공공 재정 수준의 약 4배에 달한다.

광고

99항은 2027년 COP32에서 결과를 제출할 ‘안탈리아-아디스아바바 적응·회복력 재정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은 새로운 재원 조달 및 접근 방식을 포함해 예측 가능한 공공 재원 조달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8항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 재정이 21% 증가했다고 언급한다. 또 이들 은행이 저소득 및 중소득 경제권에 2030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민간 투자를 650억 달러 추가로 동원하기로 한 별도의 목표를 상기시킨다.

슈레스타는 기후 재정 약속이 실제 이행에선 목표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석연료 보조금과 군사비에서 재원을 돌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마지막 진전은 정치적 합의에 달려

차우다리 장관이 11월 15일 호주의 크리스 보언 기후변화·에너지 장관, 튀르키예의 무라트 쿠룸과 만난 것은 더 강력한 문구를 확보하려는 네팔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슈레스타는 양자 회담이 산악 지역 제안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네팔은 G77 및 중국, 최빈개도국 그룹, 아프리카 그룹, 아랍 그룹, 유럽 국가들에도 지지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와도 만났으며, 슈레스타는 구테흐스가 산악 지역 현안의 지지자라고 설명했다.

유엔 기후 관련 결정은 대체로 합의에 의존하며, 이견이 나오면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 네팔은 제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악 지역 협상은 재정과 적응 조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둘러싼 미해결 쟁점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네팔은 최종 커버 결정에서 산악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정하고 대화를 프로그램에 포함하며 정기적인 정치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를 원한다.

다음 산악 지역 관련 논의는 2027년 6월과 2028년 6월 본에서 열리는 보조기구 회의 SB66과 SB68에서 예정돼 있다. 네팔의 당면 목표는 안탈리아에서 해당 회의의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피해 공동체를 위한 조치와 연계하는 합의된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네팔과 부탄, 키르기스스탄은 11월 9일 채택된 COP31 의제에 별도의 산악 항목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 11월 16일 공개된 초안은 산악 작업 프로그램과 상설 의제 항목, COP32 정치 대화를 제안한다.
  • 네팔은 과학적 과제와 운영 규칙, 재정·적응·손실과 피해 간 연계를 더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
  • 복구 사업에 책정된 2,000만 달러는 슈레스타가 추산한 재건 비용 47억 달러의 약 0.43%에 해당한다.
  • 네팔의 자금 확보에는 여전히 제안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지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COP31은 11월 20일 폐막할 예정이며, 후속 산악 대화는 2027년 6월과 2028년 6월로 계획돼 있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