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53개국이 히말라야 기후 대응 제안 지지…역내 협력 구체화

방콕서 히말라야 경보·기후재원 지원에 초점

비라지 바크타 슈레스타 에너지·수자원·관개부 장관 비서실에 따르면 53개국 대표들이 히말라야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네팔의 제안을 지지했다. 이 패키지에는 위성 모니터링, 공동 재난 경보, 대비·복구를 위한 무상지원, 산악 지역사회 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지는 2026년 10월 30일 방콕에 있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본부에서 열린 역내 대화에 관한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네팔과 ESCAP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제목은 ‘에베레스트에서 바다까지(From Everest to the Sea)’였으며, ‘사가르마타에서 바다까지(From Sagarmatha to the Sea)’라고도 표기됐다. 사가르마타는 에베레스트의 네팔어 이름이다.

슈레스타 장관의 핵심 주장은 산악 지역에서 시작된 위험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는 것이다. 네팔은 정부와 과학기관, 국제 우주기구가 협력해 빙하와 불안정한 사면을 관측하고, 하류 지역의 주민과 기반시설에 경보를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외교적 지지는 네팔이 발렌드라 샤 총리가 제안한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을 네팔·인도·중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가운데 나왔다. 샤 총리가 9월 24일 유엔총회에서 구상을 제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각 부처는 여전히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두 이웃 국가에 공식적이고 상세한 제안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방콕 패키지와 관련해 총지원액이나 출범일, 이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면 과제는 누가 정보를 공유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경보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네팔이 각국에 요청한 지원

네팔의 제안은 네 가지 필요를 아우른다. 산악 위험 관측, 국경을 넘는 지식 공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산림과 유역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생계 지원이다.

장관 비서실은 상류의 수력발전 사업부터 하류 정착지와 국경 도시까지 유역 전체를 고려한 투자 결정도 강조했다. 슈레스타 장관은 재난 재원 지원을 호소하면서 이 요건을 제시했고, 지역사회 투자 제안에는 청정에너지, 농업, 약용식물, 관광이 포함됐다.

• 위성,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해 취약한 사면과 빙하를 관측하고 여러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보 교환, 위험 빙하호 모니터링, 경보 조정을 위한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모니터링, 대비, 복구를 위한 접근성 높은 무상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와 손실에 신속히 대응할 상시 재원 조달 경로를 구축한다.
• 관세 없는 시장 접근과 함께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약용식물, 책임 있는 관광을 통해 히말라야 지역의 생계를 지원한다.

슈레스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각국 장관과 유엔 대표, 과학자, 외교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각기 다르다. 과학자는 위험을 파악하고, 정부는 경보와 긴급 대응을 마련하며, 재정 협력기관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위성과 공동 경보의 작동 방식

네팔의 첫 번째 제안은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과 피해를 입을 정착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위성을 활용하면 넓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서 빙하와 호수, 산악 사면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은 이러한 관측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위험을 포괄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위험 정보를 조율된 경보 절차로 통합할 수 있다. 네팔은 각국이나 기관이 관측 정보를 따로 다루는 대신 우주기구와 과학기관, 정부가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두 번째 제안은 정보의 전달 방식을 다룬다.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데이터 교환, 빙하호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연계하게 된다. 빙하호는 빙하와 연관된 물을 담고 있는 호수로, 위험한 빙하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샤 총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다.

네팔 총리인 샤는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추진하려는 실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위성 데이터와 전문성을 공유합시다. 위험한 빙하호를 모니터링합시다. 공동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합시다.

두 제안은 서로 맞물려 있다. 더 나은 관측은 정보를 제공하고, 역내 협력은 그 정보가 이웃 국가의 당국과 지역사회에 제때 전달돼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산악 보호에는 대출보다 무상지원

슈레스타 장관은 재난 대비와 복구를 지원할 만큼 신속하게 집행되는 재원을 촉구했다. 그는 히말라야 모니터링에 수백만 달러가 들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세한 사업 예산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대략적인 수치를 들었다.

네팔은 고산지대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에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무상지원은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대출에는 향후 상환 의무가 따른다. 이 차이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건하려는 정부의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수자원·관개 업무를 맡은 슈레스타 장관은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상시 재원 조달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와 손실에 신속히 대응할 상시 재원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재원을 채웁시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에는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을 제공합시다. 그리고 강변의 수력발전부터 국경 도시까지 모든 투자가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합시다.

상시 재원 창구란 자금을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경로를 뜻한다. 여기서 피해와 손실은 기후 영향으로 재산이 파괴되거나 생계가 중단되는 등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를 가리킨다.

유역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네팔의 호소는 모니터링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슈레스타 장관은 정부와 개발 협력기관이 강을 따라 어디에 투자하든 기후·재난 위험을 고려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수력발전 시설, 강변 정착지, 국경 인근 도시가 포함된다.

발원지에서 바다까지 아우르는 접근은 강을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바라본다. 상류의 결정은 하류 지역의 주민과 건물, 경제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현장 바로 바깥에서 시작되는 위험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경 너머에서 비롯되는 위험까지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 제안은 여기에 생계라는 측면을 더한다. 네팔은 산악림과 유역을 보호하는 주민을 위해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약용식물, 책임 있는 관광 분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유역은 특정 강이나 수계로 물이 흘러드는 토지 영역을 뜻한다.

네팔은 히말라야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가 없는 시장 접근도 제안했다. 수입 관세는 상품이 다른 국가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를 없애면 생산자들이 겪는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제안에는 구체적인 상품이나 참여 시장, 협상 대상 무역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투자 요청은 재난 보호와 산악 지역 주민의 생계 능력을 함께 다룬다. 모니터링은 다가오는 위험에 대응하고, 생계 지원책은 그 위험 속에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외교적 움직임에 앞서 발생한 참혹한 홍수

역내 구상은 8월 26일 네팔·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보테코시 홍수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망자는 1,550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5,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네팔 정부는 재산 피해를 47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재난은 위성 영상과 하천 정보, 경보를 둘러싼 협력 요구에 시급성을 더했다. 이후 중국은 네팔과 해당 유형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샤 총리는 이어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 이웃 국가가 주도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 2026년 8월 26일: 네팔·티베트 지역에 보테코시 홍수가 발생해 대규모 사망자와 실종자, 재산 피해가 보고됐다.
• 9월 2일: 중국 외교부는 네팔과의 정보 공유를 설명하고 재난 예방과 기후 위험 대응에 협력할 의향을 밝혔다.
• 9월 24일: 샤 총리는 제81차 유엔총회에서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뒤: 네팔 각 부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념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인도나 중국에 상세한 제안서를 공식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 10월 30일: 네팔의 방콕 제안에 대한 53개국 대표의 지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전개는 두 갈래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원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폭넓은 국제적 호소와 네팔 및 두 이웃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는 보다 구체적인 시도다.

이행의 핵심은 인도와 중국

네팔이 제안한 메커니즘이 마련되려면 인도와 중국이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9월 2일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의지를 밝혔고, 베이징은 홍수 이후 위성 영상과 수문 정보, 경보를 네팔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를 대변해 궈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입니다. 어떤 국가도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팔 각 부처가 개념서를 준비하던 당시 뉴델리는 네팔의 메커니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네팔 외교부와 농업·산림·환경부는 제안의 설계를 놓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었다.

전 내각사무처장 겸 외교장관 샹커 다스 바이라기는 네팔 기관 간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티베트와 관련한 과학자들의 현장 접근과 정보 공유가 지정학적 민감성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지질 조사를 수행하는 외국 과학자와 연구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 쟁점으로 인해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규칙이 핵심이 된다.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어느 기관이 이를 받을지, 참여 정부가 과학 연구와 긴급 소통을 어떻게 조직할지 정해야 한다.

선행 과학위원회가 주는 교훈

인도는 이미 벵골만 다부문 기술·경제협력 이니셔티브(BIMSTEC)를 통해 히말라야 과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7년 전문가 회의에서는 히말라야 생태계를 연구하고 회원국 과학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과 2023년에도 다시 만났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실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출범하지 못했다. 이러한 전례는 네팔의 새로운 구상에서 제도 설계가 중요한 실무 과제임을 보여준다. 구상에 대한 합의 뒤에는 책임 소재와 운영 방식, 재원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적 구상은 기후 메커니즘 아래에 역내 협정을 두는 방안까지 제시한다. 덜 논쟁적인 사안부터 네팔·인도·중국 간 협력을 시작하고, 과학·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한 태스크포스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제안된 원칙에는 각국의 역량에 따른 책임, 피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주의,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오염자 부담 원칙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각국의 자원에 맞춰 의무를 배분하는 동시에 피할 수 있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행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역내 의무와 지역사회의 혜택을 연결하는 법적 제안

히말라야 협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각국의 기후 의무에 관한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기대고 있다. 권고적 의견은 법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을 밝힌다. 유엔총회는 2026년 5월 20일 인도가 포함된 28개국의 기권 속에 찬성 141표, 반대 8표로 이 의견을 지지했다.

제안된 역내 체계는 산악 지역사회가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착지 밖에서도 물과 기타 혜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다루게 된다. 이로써 개발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네팔 대법원은 2023년 어퍼 카르날리 수력발전 사업 판결에서 국내 사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정부가 사업 수익에서 배분받는 몫을 카르날리 유역의 주민과 생태계에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히말라야 구상을 둘러싼 과제는 이제 실무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공동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지, 투자 혜택이 산악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어떻게 보장할지다. 방콕에서의 지지로 네팔은 이러한 요구를 더 폭넓은 외교 무대에 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역내 메커니즘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참여국 정부 간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비라지 바크타 슈레스타 장관 비서실에 따르면 53개국 대표가 네팔의 기후 대응 제안을 지지했다.
• 네팔은 위성 모니터링, 공동 경보, 접근성 높은 무상지원, 히말라야 지역 생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제안된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은 네팔·인도·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 9월 24일 발표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네팔은 두 이웃 국가 어느 쪽에도 상세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슈레스타 장관은 히말라야 고산지대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에 대출 대신 무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방콕 패키지와 관련해 총지원액이나 출범일, 이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