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후운동가들 수사 대상에…ED, 화석연료 조약 지지자들 급습

기후 옹호 활동 단속

인도 당국이 저명한 기후운동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환경 캠페인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수사기관인 집행국(ED)은 최근 하르짓 싱과 아내 조티 아와스티의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했다. 부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대응에 주력하는 단체 사타트 삼파다를 공동 설립했다. ED는 두 사람이 석탄·석유·가스 사용의 단계적 중단을 목표로 하는 국제 구상인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FNPT)을 지지하는 활동을 위해 외국 자금 약 66만7,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 환경운동 진영에 충격을 안겼으며,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D는 싱의 단체가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금을 국내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데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관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자는 조약을 지지하는 활동이 인도를 국제 법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작전으로 싱은 체포됐다. 다만 처음 제기된 금융 관련 혐의가 아니라, 현지 주류법상 허용 한도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주류를 소지한 혐의였다. 그는 다음 날 가지아바드 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급습 대상에는 기후행동네트워크 남아시아의 산자이 바시슈트 대표 자택도 포함됐지만, ED는 그의 사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이란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구상이 있다. 이 세계적 캠페인은 새로운 화석연료 매장지의 탐사를 중단하고, 석탄·석유·가스에서 벗어나는 전 세계적 전환을 관리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촉구한다. 이 구상은 핵 비확산에 빗대어, 통제되지 않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 구상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등 18개국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회, 수백 개 도시 및 지방정부도 조약을 지지한다. 인도 콜카타시도 이 구상을 지지하는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다.

FFNPT 구상의 창립자이자 의장인 체포라 버먼은 성명을 통해 제안을 옹호했다. 그는 이 조약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역사적 책임’ 원칙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먼에 따르면 이 제안은 개발 수요를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과 경제 다각화,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ED는 조약을 다르게 보고 있다. ED는 기후 대응 조치로 제시됐지만, 조약이 채택되면 인도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기구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더라도, 경제 성장과 수백만 명의 빈곤 탈출에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의 개입 의혹

ED 수사는 사타트 삼파다 프라이빗 리미티드(SSPL)의 금융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D는 이 단체가 2021년 이후 의심스러운 외국발 송금으로 약 6,000만 루피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은 기후행동네트워크와 스탠드어스 등의 단체로부터 ‘컨설팅 비용’ 또는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분류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이들 외국 단체가 다시 록펠러 필랜스로피 어드바이저스 같은 ‘사전 승인 대상’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인도 법에 따르면 개인과 단체가 지정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려면 내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D는 해외 송금 기관이 제출한 신고 자료를 대조한 결과, 해당 자금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라 인도 내에서 FFNPT 의제를 홍보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ED는 보도자료에서 “기후 구상으로 제시됐지만, 이 조약이 채택되면 인도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같은 국제기구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ED 관계자들은 싱이 2025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일도 조사했다. 이들은 방문 경비의 출처를 따져 물었으며, 인도 반대 시위가 벌어지던 시기에 싱이 방글라데시에서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물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국내 정책 사안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의 부인하는 피의자들

하르짓 싱과 조티 아와스티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근거 없고 편향됐으며 오해를 부르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부부는 사타트 삼파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16년 저축한 돈과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단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싱이 본업을 그만두고 단체 활동에 집중한 뒤인 2021년부터 컨설팅과 관리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후 정책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 운동가 싱은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인도의 탁월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으며, 녹색 전환을 촉진하려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싱은 인터뷰에서 “저는 정부와 일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자신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ED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인도 정부는 시민사회와 저희 같은 활동가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국 자금과 관련해 싱은 SSPL이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서 얻은 수입은 정당한 사업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부부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관련 정보와 증거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에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고 추측을 삼가 달라고 촉구했으며, 적법 절차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 압박의 광범위한 흐름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인도에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외국 자금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인도는 2020년 외국기부금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 단체가 해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관련 통계는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외국 자금 수령 허가 약 1만7,000건이 정지되면서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가 문을 닫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환경 보호와 인권 등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는 단체를 겨냥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2021년에는 젊은 기후운동가 디샤 라비가 농민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동 혐의로 체포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거의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상태에 있다. 최근 싱 등에게 수사가 확대된 것은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후운동이 국가기관의 의심을 점점 더 많이 사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론에 인용된 익명의 ED 관계자들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반할 수 있는 기후 캠페인”을 벌이는 다른 활동가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가 확대돼 전국의 환경 옹호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비친다.

기후 재정의 국제적 맥락

국가 주권과 국제 기후 대응 사이의 긴장은 치열한 국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거지고 있다.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각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를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 및 역사적 책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진국이 기후 재정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

하르짓 싱은 수년간 COP 협상장에서 익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액션에이드와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국제 NGO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권리를 꾸준히 옹호해 왔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COP30에서 그는 부유한 국가들에 압박을 되돌린 인도 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현재의 목표보다 훨씬 앞서 글로벌 노스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1.5도 온도 상승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싱에 대한 수사는 바로 그 COP30 기간에 입수된 정보에 근거해 시작됐다. 이러한 시점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공방과 국내에서 환경 담론을 단속하는 일 사이의 괴리를 시사한다. 인도가 기후 재정과 화석연료 전환을 논의하는 국제 협상에 참여하는 동안, 국내 활동가들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촉진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급습은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왔다. 환경 및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번 급습을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활동가들은 독립 단체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옹호하려면 외국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이 기후변화에 대한 열린 대화에 인도가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인 인도는 지역 현장에서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활발한 시민사회 참여에 의존한다. 기후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면 인도 자체의 장기적 환경 목표 달성이 저해될 수 있다.

아울러 통상적인 금융 규정 준수 점검과 국가 안보 혐의를 결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등 국제 과학계의 폭넓은 합의에 부합하는 정책 변화를 주장하는 일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내용

• 집행국은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홍보하는 데 외국 자금 66만7,000달러를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기후운동가 하르짓 싱의 자택을 급습했다.
• 싱은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체포의 직접적인 사유는 법적 허용량을 넘는 주류 소지로 제시됐다.
•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은 석탄·석유·가스의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하며, 18개국 정부와 WHO가 지지하는 국제 구상이다.
• ED는 조약이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해치고 국제 법정에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싱과 공동 설립자인 아내는 혐의가 근거 없다고 부인하며, 단체가 정당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인도 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부다. 외국 자금 수령 허가가 약 1만7,000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