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인구 증가세, 전망보다 빠르게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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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January 14, 2026 • 15:34 UTC

변화하는 일본

일본의 외국인 인구가 공식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10%를 향해 늘고 있다. 이미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어섰으며, 한 마을에서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자라고 보고했다. 국립 연구기관은 2070년 일본 인구 중 외국인이 10.8%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주민기본대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를 넘은 지방자치단체는 27곳이었으며, 홋카이도 시무캇푸촌이 36.6%로 가장 높았다.

변화하는 일본
지역의 현실: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곳
기업의 시각
노동시장: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이유
경제적 파장
정책의 변화: 연수에서 고용으로
연수·고용 제도
정치적 긴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현실
대중의 태도와 인식
통합의 과제: 숫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통합
기술과 이민: 서로 경쟁하는 해법
기술적 해법의 한계
앞으로의 과제: 일본이 결정해야 할 것
종합 전략을 향해
핵심 내용

이러한 인구 변화는 오랫동안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으로 규정돼 온 일본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는 전국적인 변화가 전망보다 훨씬 일찍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일본 각 지역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외국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는 단순한 통계상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일본을 재편하는 더 깊은 경제·사회적 힘을 반영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외국인 주민은 376만 명으로, 전년보다 35만 명 늘었다. 역대 최대 연간 증가 폭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지면 일본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40년께 10%에 도달할 전망으로, 정부의 공식 추산보다 약 30년 빠르다.

현재의 급증은 일본 외국인 인구 증가의 세 번째 주요 확장 국면에 해당한다. 1960년대까지 일본의 외국인 인구는 대체로 60만 명 안팎에 머물렀다.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일본계 사람들이 영주자로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된 뒤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외국인 인구는 이제 인구학자들이 세 번째 확장 국면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섰다. 전례 없는 증가율과 출신 국가의 다양화가 특징이다.

지역의 현실: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곳

일본 전역의 외국인 주민 분포는 무작위 정착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에 따라 형성된 양상을 보여준다. 외국인 주민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산업·관광 지역과 오랫동안 외국인 인구가 자리 잡은 지역이다. 일본 중부 아이치현 도비시마는 이세만이 내려다보이는 인구 4,713명의 지역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5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했다.

평일 저녁이면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오간다. 주말에는 지역 버스 승객의 거의 절반이 외국 국적자다.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빨라졌다고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 다수는 일본의 기능실습 또는 특정기능 제도에 따라 공장에서 일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메우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54세 여성 농부는 외국인 주민들이 밝은 태도로 정원 일을 돕고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78세 남성 농부는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늘었지만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우려를 표하는 주민도 있다. 일부 주민은 외국인 운전자들이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75세 자영업 여성은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고맙게 여기지만 일본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날까 걱정된다고 했고, 83세 여성은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마무 리조트 지역이 있는 시무캇푸촌의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 1,590명 중 582명이었다. 홋카이도 아카이가와촌과 굿찬정, 오사카 이쿠노구, 군마현 오이즈미정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주민 비율이 20%를 넘었다. 반면 아오모리현 니시메야촌을 비롯한 두 마을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인구 변화가 지역별로 고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기업의 시각

나고야항 인근, 창고와 공장들이 늘어선 지역을 지나면 조용한 농촌 한가운데 도비시마세이사쿠쇼 제조 공장이 있다. 이 회사는 냉동·냉각 설비 부품을 생산한다. 직원 21명 가운데 4명은 기능실습 또는 특정기능 비자를 받고 일하는 베트남 국적자다. 이토 히데키 사장(73)은 이들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들은 소중한 자산이자 보물입니다. 그들이 그만두면 회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토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토 사장은 젊은 일본인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 고용주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직원을 뽑아도 1년 안에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토 사장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일본인 직원을 두는 편이 훨씬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베트남인들의 성실함에 관한 입소문을 듣고 2017년부터 이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원을 차츰 늘렸다. 급여와 상여금은 일본인 직원과 거의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직원 4명은 회사 부지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 응우옌 마인 하(28)는 이 회사에서 약 6년간 일했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매달 12만~15만 엔을 보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약 2만~3만 엔을 쓴다.

하 씨는 “일이 즐겁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본에서 영원히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이유

일본의 외국인 인구 증가 가속화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크게 심해질 전망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1,5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이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JICA)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주 노동자 419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주 노동자 증가 속도로는 여전히 7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으로 상위 30개 경제국이 입는 국내총생산 손실은 연간 약 1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구 대비 이주민 유입이 가장 적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해외 인력 채용과 관련한 주요 정책 변화를 도입했다.

일본 노동시장의 유리한 여건도 노동 이주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실업률은 지난 15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는 2018 회계연도에 4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이주는 생산성 향상과 국내 주민의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오랜 노력과 함께 정책 대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3」에 따르면 기업 중 35%만이 55세 초과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일본은 점점 더 고령화하고 있다. 최신 국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80세 이상이다. 인구의 약 3분의 1인 3,623만 명이 65세를 넘었다. 100번째 생일을 맞는 사람도 역대 가장 많다. 일본은 꾸준히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경제적 파장

일본의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공장과 건설 현장을 훨씬 넘어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의료·연금 등 연령 관련 지출이 늘고 세수 기반은 줄어 일본의 공공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G7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월 출산율 하락과 계속 늘어나는 고령 인구라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한 일본이 “사회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40년에는 노동자 1,100만 명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도입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했다. 2022년에는 일본 기업의 거의 절반이 70세 초과 노동자에 의존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55세 초과 노동자를 우선하는 기업이 35%에 불과하다.

기술과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초 향후 5년간 노동자들의 고숙련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6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엄격한 이민법을 완화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정책의 변화: 연수에서 고용으로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수십 년에 걸쳐 크게 바뀌었다. 제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방적인 제도를 마련해 왔다. 현대 일본 이민정책의 뿌리는 미국 점령기 이후 시행된 1952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1990년의 후속 개정에 있다.

일본의 이민 제도는 교수, 언론인, 인문지식·국제업무 종사자, 연예인 등 다양한 취업 관련 비자를 허용한다. 가족 체류 자격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족 체류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비자 종류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해에 받아들이는 외국 국적자 수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둘 수 있다.

일본의 이주 정책은 역사적으로 숙련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숙련 이민자의 다수는 엔지니어·인문지식·국제업무 단일 제도를 통해 일본으로 이주한다. 이 제도에는 엔지니어, 건축가, 번역가 등 폭넓은 직종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숙련도가 낮은 직종을 위한 노동 이주 경로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196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기능실습제도(TITP)는 시간이 흐르며 확대됐고, 기업이 숙련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요 제도가 됐다. 실습생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에 종사하며 일본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연수·고용 제도

국회는 국내외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6월 14일 기능실습제도를 육성취업제도로 개칭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제도에서는 기능실습생이 일본에 오기 전에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입국 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었다.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러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폭넓게 받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실습생들의 상담과 신고를 토대로 조사한 사업장 9,829곳 가운데 70%가 노동 기준을 위반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새로운 육성취업제도의 목적을 숙련 노동자 양성과 장기 정착 지원으로 재정립했다. 개정 제도에서는 제한을 완화해 노동자가 1~2년 근무한 뒤 같은 분야 안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기능제도(SSWP)는 간병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정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주민에게 장기 체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두 단계로 나뉘며, 숙련도가 더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2호는 가족 동반과 영주 자격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

특정기능 2호로 승급한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고, 체류 자격 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이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전자, 정보, 건설, 농업 등 지정된 15개 분야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육성취업제도상 분야별 외국인 노동자 수에 상한이 있어 실습생이 진입하기 어렵다.

정치적 긴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현실

급격한 인구 변화가 일본에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유신회 연립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 연설에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와 규칙 위반이 대중의 불안감과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낳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력난을 겪는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되 일본어 능력, 교육, 감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의 대규모 정착이나 외국인 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대규모로 부여하는 데는 반대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지만, 그는 외국인을 국가 결속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일본 사회의 더 깊은 모순을 반영한다. 일본에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고, 여론조사에서 이민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낮다. 그러나 인구 현실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단으로 이민자를 유치하도록 정책 결정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일본의 외국인 인구가 연구기관의 추산보다 약 30년 이른 2040년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포함해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새로 설치된 태스크포스는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외국 국적자와 시민 사이의 사회적 분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른 G7 선진국에서 관찰된 문제와 비교한다. 사회적 마찰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조짐이 나타나면 외국인 이민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의 태도와 인식

학술 연구를 통해 일본 대중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에서 연구진은 고령화와 그 영향을 보여주는 인구 자료에 참여자들을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했다. 주요 결과는 해당 자료를 접한 집단의 이민 지지율이 10%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젊은층과 도시 거주자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고령층과 농촌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후속 인터뷰 기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집단은 인구 감소로 이민 증가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참여자들은 정체성 문제보다 경제 경쟁력에 더 관심을 둔다. 이 연구는 동종 국가들과 비교해 일본이 이민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전 정부들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여러 정책으로 외국인 주민이나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자민당 정부는 이민자의 일본 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규모와 지속성을 갖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저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제도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

일본의 외국 출생 주민 수는 올해 사상 최대인 36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선진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일본에서 태어난 이른바 '외국인' 아기의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필리핀·브라질 출신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통합의 과제: 숫자를 넘어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일본이 외국인 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할지에 관한 논의는 장기 전망에서 당장의 정책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통합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주민이 일본 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노동 이주민을 지원하는 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이주하기로 한 고숙련 이주민은 장기적으로 일본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유학생은 세계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려는 일본 전략의 핵심 대상이다. 일본의 숙련 노동 이주민 상당수는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일본에 입국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와사키와 하마마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거주하는 비시민권자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 도시는 문화적 마찰, 민족에 따른 차별, 취업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통합

가와사키는 일본의 식민지 과거가 전후 재일 한국인이 겪은 민족·인종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일본에서 태어난 젊은 재일 한국인 다수는 일본에 영구 정착해 차별 경험에 대응하기 위한 풀뿌리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계속 가와사키에 정착해 왔다.

2024년 3월 기준 가와사키의 외국인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중국 국적자 1만7,000명, 베트남인 5,900명, 필리핀인 5,400명, 한국인 7,600명 등이 포함된다.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KCRA)는 1996년 설립돼 비시민권자들의 활동을 단순한 공동체 참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시켰다. 2019년에는 변화하는 외국인 주민 구성을 반영해 KCRA의 위원 임명 및 모집 규정을 개정했다.

이 회의는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현안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KCRA는 주거 차별, 혐오 발언 규제, 비시민권자 고령층의 연금 수급 제한, 대학 진학 기회 부족, 외국어 공공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 49개를 제안했다.

제조업 중심지인 하마마쓰에서도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이 도시의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명으로, 브라질·베트남·필리핀·중국·한국 국적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외국인 주민의 거의 절반은 하마마쓰에서 15년 넘게 살았다.

하마마쓰를 차별화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2001년 설립된 외국인집중도시회의(CMLMP)다. 2021년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이 도시 간 네트워크는 중앙 부처와 지역 정책을 연결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CMLMP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지도자와 중앙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회원 도시 간 정책 혁신과 협력의 거점 역할도 한다.

기술과 이민: 서로 경쟁하는 해법

일본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점점 더 의존하는 한편, 이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극심한 인구 고령화와 감소는 경제·사회적 과제인 동시에 세계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인구 구조에 따라 노동 자동화와 노동자 역량 증강을 둘러싼 기술 발전의 방향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등 각종 기술 도입은 일본 경제의 다양한 산업과 육체노동·사무직·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의 업무를 바꾸고 있다.

인구 변화에 따른 기술 발전은 자동화와 노동자 역량 증강이라는 대조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자동화는 세계적 논의에서 대체로 작업과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없애는 것으로 설명되며, 구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없앨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동화는 오히려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법에 가깝다.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이 더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량 증강은 효율성을 높이거나 숙련도를 향상해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전문 기술이 없는 노동자도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은 하드웨어, 보조 로봇, 각종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해 모든 종류의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기술적 해법의 한계

자동화와 로봇공학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동화로 직업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적겠지만, 업무의 종류와 작업 내용에 따라 거의 모든 일자리의 일부 업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자동화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제조업 활동을 넘어 지금까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업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업 등에서 인간의 노동과 업무 방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제한적인 이민자 유입이 자동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래의 노동 환경을 연구하기에 특히 유용한 실험장이다.

실증 자료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자동화와 로봇 사용 확대가 일본의 국내 고용과 소득 증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IMF 직원들의 계산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로봇 밀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임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기간을 제외한 이 결과는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분석을 했을 때 나온 결과와 정반대다.

일본의 경험은 다른 선진국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일본의 자동화 진전, 로봇 활용, 인공지능의 일상생활 접목은 여러 이유로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줄고 노동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의료와 노인 돌봄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자국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노동력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일본이 결정해야 할 것

일본은 인구의 미래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려운 선택을 앞둔 갈림길에 서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단일한 해법으로 일본의 인구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는 없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후쿠이현립대 인구학 교수인 사사이 쓰카사는 일본이 더는 외국인 주민 없이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사이 교수는 “일본은 이미 외국인과 공존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외국인이 노동력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일본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시장 수요를 해결하고 국가의 인구 목표에도 부합하는 전략적 이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규범과 조약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국가가 국제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지방 당국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치안과 지원을 제공하는 일선 대응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럼에도 역대 총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민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종합 전략을 향해

명시적인 이민 정책 대신 기존 이민 정책 아래에서 이민자의 정착률을 높이고 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논란이 될 수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면서 외국인 수를 서서히 늘리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이런 점진적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부 추산처럼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최소 10%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고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의 관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인 인구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계속하면, 대중이 이를 알아차리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이민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부는 일본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더 큰 질문은 일본의 외국인 인구가 늘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일본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지다. 이미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를 넘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통합의 과제와 기회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들의 경험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정책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태도와 공동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일본의 인구 추세는 정해져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선택지는 이민과 동질성 유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통합과 사회적 마찰 사이에 있다. 이미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마을과 도시들은 세심한 계획과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공존은 가능할 뿐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