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투기 개발의 판도 변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일본의 공동 사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유럽의 경쟁 사업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영국·이탈리아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이 6세대 공중 우세 능력 개발 경쟁에서 유력 선두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 미래 전투 항공 체계(FCAS)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국가가 경쟁 사업인 GCAP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목차
FCAS 지연은 일본과 협력국들에 전략적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과 산업계 분쟁을 겪는 동안 GCAP는 2035년 전력화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하고 있다. 두 주요 방위 사업의 진척도 차이는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각국의 미래 공중전 역량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CAS 위기 들여다보기
미래 전투 항공 체계는 유럽 방위 자율성의 초석으로 구상됐으며, 프랑스·독일·스페인이 1,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공식 출범했고 스페인은 이듬해 참여했다. 사업 목표는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전투 클라우드’라 불리는 정교한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FCAS는 2040년까지 프랑스의 라팔과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해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기술 자립을 유지하려는 구상이다.
최근 상황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독일 방위산업 매체 하르트푼크트는 12월 30일, 베를린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정한 연말 시한을 FCAS가 넘겼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진척이 없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이 사업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유럽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현대적인 공중전 역량의 확보가 갈수록 시급해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은 베를린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일정은 이미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늦어진 상태다. 초기 계획은 2027년 시제기를 비행시키고 2040년까지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표 시점은 2045년 이후로 밀렸고, 시제기 제작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연은 유럽이 필요할 때 첨단 공중전 역량을 갖추는 데 차질을 빚게 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유럽 대륙의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갈등의 핵심
FCAS 문제의 중심에는 산업 주도권과 작업 분담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 이 사업은 세 나라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프랑스의 다쏘 항공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이끌고, 독일의 에어버스는 전투 클라우드와 원격 운용 무인기를 담당한다. 스페인의 인드라 시스템스는 센서 개발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항공기 부문에서 명확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쏘는 주도 기업이 설계 결정과 하청업체 선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이 방식은 지식재산권 공유를 최소화하지만, 전투기 제조 역량을 더 확보하려는 독일의 요구와 충돌한다. 독일 국방 당국자들은 독일에 항공기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프랑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면, 파리는 베를린의 접근이 프랑스의 기술 노하우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에리크 트라피에르 다쏘 항공 최고경영자는 프랑스의 입장을 강조하며 “독일이 불평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직접 하려면 직접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쏘는 개발을 앞당기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부 부품의 작업 지분 80%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사회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의원은 프랑스가 요구를 고수한다면 이 제안이 사업의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전략적 선택지
FCAS가 흔들리면서 독일 당국자들은 자국의 공중전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임명된 홀거 노이만 독일 공군 중장은 FCAS의 지연이 계속되면 베를린이 대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다. 노이만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체계와 센서를 전투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인 전투기 부문이 취소되더라도 이런 요소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선택지는 여러 요인으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전투기 설계 경험이 최근에는 없다. 독일의 MTU 에어로 엔진스는 수십 년간 완전한 전투기 엔진의 주계약업체를 맡지 않아 순수 독자 개발에 상당한 기술적 장벽이 있다. 또 독일은 최근 나토 핵 공유 임무용 F-35 도입을 결정해 일정한 역량을 확보했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산 6세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독일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GCAP 참여가 거론되지만, 분석가들은 이 경우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벨기에 왕립국방고등연구소의 항공우주 전문가 알랭 드 네브는 GCAP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사업의 “핵심”은 이미 자리 잡았다며, 뒤늦게 합류하는 국가는 주계약업체 역할 대신 체계 개발에서 부차적인 역할만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스웨덴 등을 새 파트너로 참여시켜 FCAS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사업을 더 늦추겠지만, 실행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베를린은 새 사업에 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방위산업 분석가들은 FCAS가 완전히 무산될 경우 독일에 이 방안을 검토할 자원과 동기가 모두 있다고 본다.
스페인의 입장
FCAS의 세 번째 파트너인 스페인도 사업이 해체될 경우 나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마드리드는 앞서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미래의 FCAS 전투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작업 분담 갈등에서 독일과 연대하며, 앞서 합의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선택지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이 시점에 GCAP에 합류해도 영향력이나 산업적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일부 보도는 스페인이 현재 개발 중인 튀르키예의 KAAN 전투기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하지만, 이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며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대안
프랑스는 FCAS가 무산되더라도 유럽 파트너들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다국적 전투기 사업에서 탈퇴하고 자국산 대안을 개발한 전력이 있다. 1960년대에는 설계 이견으로 나토 전투기 사업에서 빠진 뒤 미라주 2000을 개발했다. 1980년대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이어진 유럽 전투기 사업에서 탈퇴하고 라팔 개발을 선택했다. 라팔은 이후 프랑스의 주요 방산 수출품이 됐다.
프랑스가 차세대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에리크 트라피에르 다쏘 최고경영자는 짧게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뒷받침된다. 라팔은 수출에 성공해 아랍에미리트가 2021년 전투기 80대를 주문했다. 프랑스의 무기 수출액은 2022년 270억 유로에 달했으며, 라팔이 그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수출 성공으로 확보한 재원과 잠재적 협력 관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다. 프랑스 엔진 제조업체 사프란이 인도의 첨단 중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점도 유럽 틀 밖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파리의 역량을 보여준다.
프랑스에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핵 억지력이다. FCAS 전투기는 현재 라팔이 수행하는 프랑스 핵 억지력의 공중 발사 전력을 맡도록 계획됐다. 향후 항공기는 이 핵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핵무기 투발 기능이 없는 유로파이터를 운용하는 독일·스페인 같은 국가와 협력할 때 설계 요건이 복잡해질 수 있다.
GCAP의 전략적 우위
FCAS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 일본·영국·이탈리아의 협력 사업인 GCAP는 2035년까지 일본의 F-2와 영국·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 세 나라의 작업 분담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합작회사 엣지윙을 설립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GCAP는 FCAS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사업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산업 역량이 상호 보완적인 국가들이 참여한다. 일본은 상당한 기술 전문성과 자금을 제공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축적된 항공우주 산업 경험과 구체적인 군사적 수요를 보탠다. 파트너별 역할을 명확히 정해 잠재적 갈등을 줄이는 등, 사업 운영 구조도 FCAS보다 분명하게 마련돼 있다.
다이토분카대 국제관계학 교수 개런 멀로이는 두 사업의 대체 시점이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FCAS는 몇 년 전부터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고, 세 나라가 기존 전투기를 보완하고 대체하려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트너들의 작전 일정이 더 비슷한 GCAP에는 이런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마찰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GCAP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추가 자금과 수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국이 늘어나면 사업의 산업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인될 수 있다. 새 파트너가 합류할 가능성은 현재 결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FCAS와 대조적이다.
세계 방위 산업에 미치는 파장
GCAP와 FCAS의 엇갈린 운명은 국제 방위 협력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CAS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패하면, 유럽이 다국적 협력을 통해 주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 분석은 이 경우 “산업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유인 구조가 국가 단위로 설정돼 타협의 비용이 너무 큰 한, 진정한 유럽 방위산업은 출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상황은 전략적 우선순위와 산업 역량, 정치적 고려가 서로 다른 주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위 협력 사업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런 협력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지만, 상당한 양보와 공동의 비전도 필요하다. FCAS는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 통제를 둘러싼 접근 방식의 차이가 가장 야심 찬 공동 사업마저 좌초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 GCAP의 진전은 첨단 항공우주 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기회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방위산업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전투기 사업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완화했다. GCAP가 성공하면 일본은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국으로 부상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독일과 프랑스는 FCAS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2025년 말까지 미루기로 합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논의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의 방위 역량과 산업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FCAS가 존속하려면 파트너들이 근본적인 운영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공정한 작업 분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FCAS가 실패하면 유럽은 전투기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각국은 독자적인 해법을 추진하거나 다른 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외국산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각 방안에는 한 세대에 걸쳐 유럽의 방위 정책을 좌우할 경제적·전략적·정치적 결과가 따른다.
한편 GCAP는 계속 진전하고 있으며 2027년 시제기 제작, 2035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의 안정성과 진척은 첨단 공중전 역량을 원하는 국가들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유럽 사업에서 파트너를 끌어올 가능성도 있다. 한 분석가는 “동유럽과 전 세계의 안보 위협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독일은 하늘을 지배할 잠재력이 있는 항공기의 배치를 늦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급성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사업으로 더 많은 국가를 이끌 수 있다.
GCAP의 꾸준한 진전과 FCAS의 지연이 대비되는 모습은 방위 조달의 근본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실행력은 포부만큼 중요하다. 유럽 당국자들은 FCAS를 단결과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구상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은 정치적 열망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GCAP가 6세대 공중전 역량을 원하는 국가들의 주요 대안으로 부상할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핵심 요점
- 정치적·산업적 분쟁으로 유럽 FCAS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일본의 GCAP 전투기 사업이 우위를 얻고 있다.
- FCAS는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말 시한을 넘겼으며, 독일은 진전이 없다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 핵심 갈등은 다쏘 항공이 작업 지분 80%와 항공기 설계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은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 FCAS의 작전 투입 시점은 2040년에서 2045년으로 늦춰졌으며, 시제기 제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독일은 GCAP 참여를 포함해 FCAS의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참여해도 사업 내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 프랑스는 다국적 전투기 사업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으며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 GCAP는 합작회사 구조를 마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규 파트너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채 2035년 전력화 목표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
- GCAP의 진전과 FCAS의 지연이 엇갈리면서 세계 방위 협력과 유럽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