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압박에 캄보디아 사기 범죄단지서 대규모 탈출

갑작스러운 대규모 석방

최근 며칠 사이 캄보디아 전역의 사기 범죄단지에서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풀려났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신매매 조직을 해체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크게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단체들이 위치를 확인한 영상과 사진에는 견고한 경비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사람들이 뚜렷한 안내나 지원 없이 빠져나오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프놈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석방된 자국민 1,440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중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대사관 밖에 길게 줄을 선 모습도 목격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최소 10곳의 사기 범죄단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석방된 사람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앰네스티 지역 조사국장 몬세 페레르는 석방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영상에는 경찰관이 보이지만, 다른 영상에는 경찰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조율 부족은 이들의 안전과 향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동자가 급히 떠나면서 인도주의적 난제가 생겼다.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많은 피해자가 영사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거리를 배회하거나 안전가옥을 찾아가고 있다.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들이 다른 사기 범죄 장소로 옮겨지거나 또 다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람들이 다른 범죄단지로 옮겨지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갈 곳을 모르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결국 또 다른 범죄단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몬세 페레르는 석방된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기 산업의 작동 방식

캄보디아 곳곳에서 비워지고 있는 시설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시아에서 급성장한 거대 산업의 일부다. 유엔은 캄보디아에서만 약 10만 명이 이런 범죄단지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노동자들은 흔히 정보기술(IT)이나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구인 광고에 속아 유인된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로맨스 투자 사기와 암호화폐 사기로 이뤄지며, 흔히 ‘돼지도살’ 사기라고 불린다. 범죄단지 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피해자와 가짜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국 사기성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사기 규모는 엄청나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는 2023년 투자 사기 피해액이 45억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는 그해 5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범죄단지 내부의 생활은 참혹하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에 불복하려 하면 고문과 구타, 전기 충격을 당한다는 증언이 나온다. 생활 공간은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피해자들은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석방 사태는 현대판 노예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국제 제재에 단속 강화

범죄단지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와 제재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이자 초국가 범죄 담당 선임고문인 제이컵 심스는 최근의 석방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정부의 압박이 커진 것이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압박을 촉발한 주요 사건은 중국 태생의 캄보디아 재벌이자 프린스 그룹 회장인 천즈를 겨냥한 공동 조치였다. 지난해 10월 영국과 미국은 천즈가 온라인 투자 사기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 제국”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재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천즈를 상대로 자금세탁 공모, 전신 사기, 은행 사기 혐의를 적용한 62개 항목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천즈와 공범들은 불법 수익 8,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암호화폐와 고급 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달 초 천즈가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되면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뤄졌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산업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다른 운영자들에게 보냈다.

정부의 연루 의혹

캄보디아 정부는 사이버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제 보고서들은 당국자들이 과거 이 거래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음을 시사한다. 미 국무부의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일부 고위 정부 관계자와 고문들이 온라인 사기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연루로 법 집행이 선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좌우돼 인신매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금전적 이익도 크다. 미국평화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수익은 연간 125억 달러를 넘어 캄보디아 공식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달한다.

제이컵 심스는 이 산업이 “정권의 주요 후원 자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정치 엘리트층에 깊이 얽혀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캄보디아 상원의원 겸 재벌인 리 용 팟과 그의 기업집단 L.Y.P. 그룹, 오스마크 리조트도 제재했다. 이는 고위급 사업과 범죄 활동이 맞물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석방된 피해자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피해자들은 범죄단지를 떠난 뒤에도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다.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심사와 지원이 없다면 이들이 다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미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징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대신 미등록 이주민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피해자들이 무기한 구금되고 석방을 위해 뇌물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가 생필품과 거처, 법적 신분을 증명할 서류도 없이 발이 묶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에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는 강제 송환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피해자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율된 지원망이 없어 수천 명이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역내 확산과 향후 위험

캄보디아의 단속은 사기 조직을 상대로 한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대응의 일부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압박이 이어진 뒤 미얀마의 군사정권도 범죄단지를 급습했지만, 작전이 끝난 뒤 범죄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온다. 국경을 넘는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된 가운데 태국은 최근 오스마크를 포함해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시설들을 폭격했다. 태국은 이곳이 군사 거점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사기 범죄단지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수십 명의 용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일본 당국은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인물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압박이 커질수록 범죄 조직들이 라오스나 미얀마의 외딴 지역처럼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활동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제이컵 심스는 최근의 석방이 고무적이지만, 압박을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산업은 회복력이 강하고 역내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외교·금융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탄탄한 지원이 없다면 인신매매의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내용

•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단지에서 수천 명이 풀려나거나 탈출했다.
• 미국과 영국은 재벌 천즈를 제재했고, 천즈는 이후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최소 10곳의 범죄단지에서 수천 명이 석방된 것으로 추산한다.
• 미 국무부는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과 심사가 없으면 석방된 피해자들이 다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연간 약 125억 달러의 수익을 내며, 이는 캄보디아 공식 GDP의 절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