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역사적인 유엔 공해 조약에 맞춰 법률 정비

공해 조약으로 새로운 항로를 모색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역사적인 국제 협약의 의무에 맞추기 위해 국내 법률과 해양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식 명칭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인 유엔 공해 조약은 1월 17일 공식 발효돼 국제 해양 거버넌스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이 협약은 어느 한 국가의 통제에도 속하지 않는 광활한 해역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바다의 거의 3분의 2를 아우른다. 80여 개국 가운데 초기에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이제 국제적 약속을 구체적인 국내법으로 옮기는 작업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부 기관들이 기존 법 체계를 살펴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조약의 적용 대상인 활동을 싱가포르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방식, 해양 활동 규제, 심해 연구 관리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세계 해양 경제에 깊이 편입된 국가인 싱가포르에 이번 변화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조약 협상을 주재한 리나 리 싱가포르 국제법 담당 대사는 “오늘 BBNJ 협정이 발효된 것은 다자주의와 전 세계 수많은 헌신적인 이들의 오랜 노력, 대화,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기념비”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리 대사의 리더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조약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간 환경 협약으로 널리 평가받는다. 국제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초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 자원에서 얻는 혜택을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나누도록 보장한다.

세계 해양을 위한 역사적 협정

공해는 국가관할권 밖의 해역으로,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선 바다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단편적인 규정들이 뒤섞인 상태로 관리돼 왔으며, 감독이 거의 없는 “무법천지”로 묘사되기도 했다. 포괄적인 규제가 부재한 탓에 공해는 수십 년간 남획, 오염, 야생동물 불법 거래, 해저 광물을 노리는 산업의 무분별한 개발에 취약한 상태였다.

새 조약은 네 가지 주요 축을 마련해 이러한 관리 공백에 대응한다.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지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된 체계를 구축해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기후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을 지키는 것이 조약의 목표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과도한 열과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흡수해 왔다고 보고한다. 그 대가로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 탈산소화가 진행됐다. 조약은 광대한 해역을 보호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겠다는 국제적 약속, 이른바 “30x30”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핵심적이다. 조약이 없다면 공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BBNJ 협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협정으로 기능한다. 이로써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세 번째 이행 협정이 되며, 해양 관련 법적 체계를 공고히 한다. 협정은 당사국총회를 설치해 매년 회의를 열고 이행을 감독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채택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전면 정비

싱가포르의 법률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다. 조약에 따라 각국은 계획된 활동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활동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이뤄지더라도 공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사업에 대한 싱가포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격한 편이지만, 공해 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충분히 명문화되지 않은 현행 관행에서 벗어나는 변화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의 자문위원인 피터 응 교수는 평가를 위한 엄격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해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저 탐사 기업이나 의약품 성분을 얻기 위해 희귀 해면동물을 채집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 생물을 수확하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약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의무화한다. 계획된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투명성 요건에 따라 싱가포르의 기밀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외교부는 국내 개발 사업을 위한 견고한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과제는 이러한 국내 기준을 공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평가 기준은 향후 조약의 의사결정 기구가 채택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국내 절차를 정비할 때 이 국제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을 조화시키면 국내 기업과 과학자에게 국제 동료와 같은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해운 이해관계와 보전의 균형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만이자 글로벌 해운 허브인 싱가포르는 공해 조약을 이행하는 데 특유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협정은 해양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는 인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항로와 해상 교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양 정책 분석가 유나 라이언스는 보호구역 지정안이 싱가포르의 해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계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일과 민감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환경 조치가 해상 상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의 타라 데이븐포트 박사는 조약이 기존 규제 체계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해저기구 같은 기관은 각각 해운과 해저 채굴을 이미 관할하고 있다. 공해 조약은 이들 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국제해사기구는 이미 지정된 민감 해역에 더 엄격한 오염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약의 환경영향평가 조항은 이러한 기존 규정과 함께 작동하도록 마련됐다. 싱가포르는 향후 조약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해 국제 해운의 필요와 해양 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외교적 관여는 보전 목표를 지키면서 해양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하다.

과학적 리더십과 역량 강화

싱가포르는 규제뿐 아니라 조약의 과학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협정은 해양 과학 연구와 해양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중시한다. 공해 연구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싱가포르는 해양학과 해양생물학 역량을 키우려는 개발도상국의 귀중한 협력국이다.

최근 공동 탐사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 10월 싱가포르국립대 과학자들과 비영리단체 오션엑스(OceanX)는 인도양의 해산 산맥을 탐사했다. 이 탐사에서는 해저 8,300㎢ 이상을 지도화했으며, 여러 아시아 국가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을 의무화한 조약의 이행에는 이 같은 협력이 필수적이다.

피터 응 교수는 기후변화와 해류 같은 현상을 연구하려면 세계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탐사 과정에서 이뤄진 연구는 국경을 넘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탐사에는 원격조종 무인잠수정과 환경 DNA 분석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됐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물속의 유전물질 흔적을 찾아 생물다양성을 비침습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탐사에서 개발된 기술과 축적된 역량은 얕은 바다에도 적용할 수 있어 역내 과학자들이 자국 해양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국가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는 BBNJ 협정의 핵심 축이다.

역내 파장과 향후 과제

공해 조약의 발효는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단백질과 일자리를 어업에 크게 의존한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7개국이 조약 당사국이다. 공해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족의 이동과 해류를 통해 연안 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내 국가들의 참여는 중요하다.

공해연합 아시아 지역 조정관 리자 사크라-데후코스는 연안 공동체를 지탱하는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공해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참치와 같은 회유성 어종은 국가 관할 해역과 공해 사이를 이동하므로 식량 안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이 조약은 다자주의의 성과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국제 해역에서 집행 체계를 운영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조약은 회원국 간 협력과 조항의 국내법 반영에 의존한다. 미국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아 의결권 없이 옵서버로 참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83개 비준국이 만들어낸 추진력은 강력한 국제적 의지를 보여준다.

조약의 첫 당사국총회는 운영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외교적 합의에서 실질적인 이행으로 나아가는 향후 몇 년이 중요하다. 공해에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일이 주목할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법률을 정비하고 산업을 규제하며 세계 과학에 기여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해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것이 싱가포르의 목표다.

핵심 내용

• 유엔 공해 조약은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돼 국제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초의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 싱가포르는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있다.
• 조약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라는 네 가지 주요 축을 마련한다.
• 싱가포르는 세계 해운 허브라는 지위와 새로운 보전 조치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 인도양에서 진행된 싱가포르국립대와 오션엑스의 탐사와 같은 과학 연구는 조약의 역량 강화 목표에 대한 싱가포르의 기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