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싱가포르, 연무 유발 기업과 자금 추적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당국, 산불 배후 자금 추적에 나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연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산불 현장 증거와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관계 및 금융 활동 정보를 결합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자카르타 회담 뒤 발표된 이번 합의는 싱가포르 국가환경청이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발송하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 10곳에 정보와 서류를 요청한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 당국도 산림·토지 화재와 관련해 개인 수백 명과 기업 50여 곳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 왔다.

아르마나타 나시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태스크포스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조사들을 연계하기를 바라고 있다. 계획된 업무에는 정보 공유, 금융정보 분석,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 자산 환수가 포함될 수 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싱가포르가 화재와 연관된 기업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조사가 대응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연기는 국경을 넘을 수 있고, 돈도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남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조사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는 것은 의심되는 방화와 관련된 기업 및 개인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금융정보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자산 환수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나 돈을 돌려받거나 압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목표는 토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한편, 화재를 일으킨 활동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댔거나 이익을 얻은 주체를 밝히는 것이다. 각국은 상대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자국 관할권 안에서 법 집행을 하게 된다.

합의 이행에는 인력과 운영 체계 마련 필요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10월 28일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인력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운영 개시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양국 고위급의 정치적 지원이 합의를 실질적인 체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최고위급의 의지가 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기업과 사업 파트너, 자금, 조사 대상 토지가 국경을 넘어 분산돼 있을 때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 증거를 공유하면 각국 당국이 자국의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사건의 여러 요소를 연계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관계와 공급망을 살펴볼 전문가 패널도 구성했다. 공급망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관여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를 조사하면 토지, 원자재, 완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 조사 권한 강화 추진

싱가포르는 10월 28일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국경 연무 오염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이미 국가환경청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에 정보와 서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환경청의 조치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에 연무를 일으킨 화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기업 10곳과, 활동 및 기업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10곳이다. 이 요청으로 사업 기록과 화재 발생 장소에 관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싱가포르가 자국에 기반을 둔 기업을 포함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법적·규제적 조치와 더 폭넓은 경제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법적·규제적 권한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사할 것

계획된 법 개정과 전문가 패널, 양자 태스크포스는 같은 조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즉 기록 확보, 기업 관계 파악, 국경 간 증거 공유다. 통지서와 서류 요청은 조사 대상 기업에 관한 것이며, 책임 여부는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력 7만1천 명 투입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을 비롯한 우선 대응 지역에 지상 인력 약 7만1천 명과 항공 전력 51대를 투입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산림·토지 화재 대응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진화 작업에는 항공 물 투하와 기상 조절이 포함된다. 항공 물 투하는 항공기가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기상 조절은 대기 조건이 적합할 때 강우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엘니뇨와 관련된 고온·건조한 날씨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엘니뇨는 넓은 지역의 강수량과 기온을 바꿀 수 있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이다. 인도네시아 서부의 산림과 이탄지 화재는 농지 개간을 위해 불을 놓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기가 인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기상 조건과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를 구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엘니뇨는 자연 현상이지만, 산림과 토지를 태우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발생합니다.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가 오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짙은 연무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일부 지역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퍼진 연기는 일상을 방해하고 휴교를 초래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가 당장 치러야 하는 대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농민과 아이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연기를 마셔야 합니다.

화재 토지 면적 수치로 확산하는 위기 추적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1월부터 7월까지 불탄 토지가 2,020제곱킬로미터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누산타라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8월 말까지 약 8,960제곱킬로미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190만 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이므로 9월 추정치는 1만9,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해당한다. 각 수치는 집계 기간과 감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나타내는지 이해하려면 날짜와 집계 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의 연무가 주민들에게 우려와 불안,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배포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언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국민의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의 일부로 법 집행을 제시했다. 소방대는 당장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당국은 화재에 기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과 기업을 추적하고 있다.

잠비주 사례로 본 책임 규명 조사

수마트라섬 잠비주에서는 이미 행정 제재가 내려졌지만, 경찰이 두 기업과 관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위도도 잠비주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이 기업 임원들의 역할과 지역 주민 및 다른 관계자들과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비주 경찰 특별범죄국은 삼후타니와 PT 레스토라시 에코시스템 인도네시아(이하 REKI)를 수사하고 있다. 위도도 청장은 기업 내부의 개인별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 임원을 조사하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행정 제재는 정부 규제기관이 부과하는 조치다. 형사 절차는 범죄가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다. 위도도 청장의 발언은 행정 조치가 경찰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산림부는 PT 론티아나쿠드 콜라(이하 LKU)와 PT 무기트리만 인터내셔널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부 대변인 요라 메일리사는 조사관들이 두 기업의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잠비주 산불 대응 태스크포스는 예비 조사 71건 가운데 20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됐으며, 개인 19명이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발표했다. 정식 수사는 예비 조사 건수의 약 28%에 해당한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은 10월 27일 술탄 타하 공항에서 화재 대응과 중앙정부 지원을 논의하는 회의도 주재했다.

이틀간의 회담에서 후속 조치 합의

태스크포스 합의에 이어 양국 최고위급 정치권의 지지 약속도 나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10월 28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이 대화해 연무를 비롯한 양자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0월 27일: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아르마나타 장관이 자카르타에서 만나 공동 연무 태스크포스와 전담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10월 27일: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이 잠비주에서 산불 진화와 중앙정부 지원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 10월 28일: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력과 구성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28일: 싱가포르가 초국경 연무 오염법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2027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수교 60주년을 맞고,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다.

다음 실무 단계는 태스크포스 구성원을 정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싱가포르가 제안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정치적 합의를 공동 조사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핫라인으로 이견 조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장관 및 고위 당국자를 위한 전용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채널은 양국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포함해 이견을 직접 조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직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무 문제가 동남아시아에 거의 30년간 영향을 미쳐 왔다며,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핫라인과 태스크포스의 역할은 다르다. 핫라인은 고위 당국자들이 이견과 긴급 현안을 직접 다루도록 한다. 태스크포스는 기업, 증거, 금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이웃 국가끼리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지도자들과의 논의에서 건설적인 방안이 나왔고,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무 관련 합의는 이러한 외교적 소통과 함께 공동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에너지 갈등 속 연무 협력 추진

자카르타 회담은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바탐, 빈탄, 수마트라의 국내 전력 수요를 우선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싱가포르행 천연가스 수출을 하루 3,100만 표준입방피트 줄였다. 이는 배관을 통한 가스 수출량의 약 8%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이번 감축량이 하루 170억 영국열량단위에 달하며 18일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일일 가스 수요의 2% 미만에 해당한다. 에너지시장청은 공급량이 충분하며 필요할 경우 가스 수입업체가 액화천연가스를 추가 확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10월 25일 당사자들이 상업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바흘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감축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양국이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도네시아산 가스 수입 계약은 2028년 말 만료된다.

인도네시아는 전력 수출 계획도 재검토 중이며, 가격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총 설비용량 3기가와트 규모의 인도네시아 전력 수입 사업 6건에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양국의 경제 관계는 협력을 유지할 상당한 이유를 양국 정부에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국으로, 2025년 투자액은 174억 달러였다. 7월 정상급 회담에서 웡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에너지, 국방, 디지털 분야, 환경 등을 포함한 26개 협정의 체결을 지켜봤다.

따라서 연무 태스크포스는 무역·투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관리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연기를 마시는 주민들에게 태스크포스가 수행할 가장 직접적인 역할은 더 제한적이다. 당국이 화재 책임자를 찾아 조치하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2026년 10월 27일 기업의 연무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 계획된 업무에는 금융정보 분석, 국경 간 증거 공유, 자산 환수가 포함될 수 있다.
•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싱가포르 기반 기업 10곳에 서류를 요청했다.
• 인도네시아는 지상 인력 약 7만1천 명과 항공 전력 51대를 투입했으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주요 작전을 벌이고 있다.
• 잠비주 경찰은 산림부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건과 함께 기업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태스크포스의 인력과 구성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양국 정부는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
• 장관 및 고위 당국자 전용 핫라인을 통해 양국은 연무와 기타 양자 현안을 직접 소통하며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