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관련 인도네시아 기업 32곳 제재…수사 당국, 실소유주 추적·연무 피해 대응

7개 주에서 허가 제재 확대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산림·토지 화재로 1만2,926.74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기업 32곳을 제재하고, 개인과 법인 125곳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 10월 19일 발표된 조치에는 허가 정지, 생태계 복원 명령, 허가 5건 취소가 포함된다.

산림부의 10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행정 제재 대상 기업은 26곳에서 32곳으로 늘었다. 6곳, 약 23%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7개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제재 대상 기업의 절반은 서칼리만탄과 중칼리만탄에 집중돼 있다.

수사 당국은 불에 탄 사업 허가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최종 수익자도 조사하고 있다. 사업 허가 구역은 기업이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로, 산림 보호와 화재 예방 등의 책임이 따른다.

이번 단속은 훨씬 더 큰 비상사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위성 관측 기관은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거의 192만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한다.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교통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생계 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지상 작전과 항공기, 인공강우,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인 에센셜서비스개혁연구소(IESR)는 깨끗한 공기와 의료 서비스, 안정적인 연료 공급도 포함하는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당면 과제는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복원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밝혀야 한다.

제재에 따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치

기업 19곳은 허가가 정지됐으며, 불에 탄 산림 9,546.42헥타르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다른 8개 법인은 추가로 2,211.19헥타르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곳은 허가가 취소됐다.

복원 명령을 받은 두 집단의 대상 면적은 합계 1만1,757.61헥타르로, 제재 발표에서 확인된 화재 피해 면적의 약 91%에 해당한다. 복원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산림부는 허가 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제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와 그에 따른 의무를 다룬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한다. 산림부는 조사 결과 법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산림 피해 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서칼리만탄에서는 기업 9곳, 중칼리만탄에서는 7곳이 제재를 받았다. 두 주의 기업 16곳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산림부는 기업명을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공개했다.

• 서칼리만탄, 9곳: PT MRU, PT WE, PT HKI, PT MPM, PT MPK, PT DAS, PT WSP, PT FI, PT WLJ.
• 중칼리만탄, 7곳: PT PW, PT GPP, PT BHP, PT BWL, PT NES, PT DI, PT TI.
• 남수마트라, 5곳: PT BMH, PT BPP, PT SAN, PT RHM, PT BA.
• 남칼리만탄, 5곳: PT IIP, PT HRB, PT DI, PT PM, PT KT.
• 동칼리만탄, 3곳: PT IITG, PT PSR, PT DPP.
• 잠비, 2곳: PT REI, PT ALN.
• 북칼리만탄, 1곳: PT RKR.

산림부 발표는 주별 기업 명단과 제재 유형별 합계를 제시했지만, 각 기업에 어떤 제재가 부과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사 당국, 소유 관계 추적

산림부는 개인과 법인 125곳 가운데 44건은 예비 조사, 79건은 정식 수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 대상 가운데 개인 12명과 법인 1곳이 피의자로 지목됐다. 법인 2곳은 산림부가 P-22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피의자와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산림법 집행국장 드위 자누안토 누그로호는 화재 진압과 함께 책임 규명도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 관련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불 대응은 실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화재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허가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이미 확인됐습니다.”라고 그는 밝혔다.

수사 당국은 실소유자를 추적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실소유자는 소유 관계가 여러 기업을 거쳐 이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통제하거나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소유 관계를 추적하면 특정 사업 허가 구역을 관리하는 기업을 넘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경찰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청장은 주변국과의 투자 관계를 포함해 기업 연계 의혹이 있는 98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부·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산불 대응 회의 뒤 이같이 말했다.

수유디 청장은 관련 기업이나 국가를 밝히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와 연관된 사건이 몇 건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을 형사 기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경찰이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150헥타르가 넘는 지역과 관련된 경찰 신고 273건에서 개인 피의자 223명이 확인됐다. 경찰은 2만5,600헥타르가 넘는 지역과 관련된 법인 사건에서 기업 9곳도 피의자로 지목했다. 당국은 화재 관련 위반 혐의로 사업체 57곳에 봉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는 산림부가 밝힌 법적 대상 125건과는 별개의 단속 건수다. 두 기관은 중복 여부를 반영한 통합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 화재 피해 추산치, 200만 헥타르 육박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202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191만6,588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던 2019년 같은 시점에 기록된 면적보다 38% 많다.

산림부 제재 발표에 나온 1만2,926.74헥타르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된 기업의 피해 구역에 해당한다. 누산타라 아틀라스 수치는 9개월간 전국에서 불에 탄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비상사태의 더 넓은 규모를 보여준다.

누산타라 아틀라스 설립자 데이비드 가보는 짙은 연무가 때때로 위성 이미지를 가려 실제 피해 면적이 더 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는 화재 진압과 피해 규모 측정을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산림부 대변인 리스티안토 프리바디는 정부가 전국 피해 면적을 계속 산정 중이며, 관측 기관의 추산치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20만2,000헥타르 수치는 7월까지를 집계한 것으로, 위성 추산보다 두 달 짧은 기간을 다뤘다.

강한 엘니뇨와 관련된 가뭄이 6월 이후 상황을 악화시켰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강수 패턴을 바꾸고 인도네시아에 더 건조한 날씨를 가져올 수 있다. 건조한 식생은 불이 더 쉽게 붙고, 화재가 장기간 이어지면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는 연기가 발생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0월 19일 정부가 “대규모 자원 투입”이라고 표현한 조치를 지시했다. 정치·안보조정장관 두둥 압두라흐만은 인도네시아가 항공기 47대와 인력 6만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서식지 화재 속 소규모 화재도 지속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10월 19일을 앞둔 며칠 사이 술라웨시와 방카블리퉁 제도에서 새로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중술라웨시주 파리기 무통에서는 10월 18일 코코아·정향 농장 약 2헥타르가 불탔고, 토조 우나우나에서는 초목과 덤불 약 2헥타르가 추가로 소실됐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남술라웨시주 시드라프군에서는 약 1헥타르가 불에 탔다. 이 지역의 가뭄 및 산림·토지 화재 비상사태 연장 기간은 11월 1일까지다. 동블리퉁에서는 파당과 셀링싱 마을에 걸쳐 약 2.2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화재가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중칼리만탄의 탄중푸팅 국립공원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당국은 오랑우탄 보호·재활의 주요 거점인 이곳에서 500헥타르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어 야생동물 서식지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대응에는 공원 인력 117명과 카리문자와·구눙할리문살락 국립공원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은 중장비와 약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시추공 약 30개를 활용해 불길의 확산을 막는 전략을 설명했다. 시추공은 지하수에 닿아 소방대가 화재 현장 가까이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 인력은 치명적인 상황에도 맞닥뜨리고 있다. 동자바주 브로모 텡거 세메루 국립공원에서 진화팀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다친 자원봉사자가 병원에서 숨졌다고 공원 당국이 밝혔다. 이로써 해당 팀에서 사망한 인원은 5명이 됐다.

지면 가까이 갇힌 연기 줄이려 드라이아이스 투입

남수마트라는 진화 작업과 함께 연무를 흩어지게 하기 위한 인공강우를 시험하고 있다. 산림부 산불통제국장 토마스 니핀루리는 연기를 지표면 가까이에 가두는 조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투입하는 작업을 설명했다.

기온 역전은 지표면 부근의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자리하는 현상이다. 이런 대기 구조는 공기가 위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아래쪽에 연기가 쌓이게 한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로, 이번 작업은 연기를 가두는 층을 약화하고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림부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작전을 설명하며, 팔렘방 인근에서 항공기 한 대가 드라이아이스 800킬로그램을 살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BNPB가 공개한 드라이아이스 1차 시험 기록에는 작전 시작일이 10월 15일로 기재돼 있으며, 이날 각각 800킬로그램을 실은 항공기 두 대가 출격했다고 돼 있다.

BNPB는 1차 시험 중 공항 가시거리가 약 650미터에서 2,800미터로 늘었다고도 보고했다. 산림부는 자체 설명한 작전의 둘째 날 가시거리가 개선됐다고 밝혔으며, 모니터링은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국장은 대기 조건에 맞춰 비행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일 때는 강우를 유도하기 위해 염화나트륨, 즉 일반 소금을 살포하기도 한다. 지상 인력과 항공기, 기상청(BMKG), 군, 지방정부도 화재 발생 원인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깨끗한 공기와 연료 공급, 긴급 과제로 부상

IESR은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는 건강을 위협하고 연료 부족은 운전기사와 어민, 농민, 소상공인의 일을 방해한다.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호흡기 질환자는 대기오염에 특히 취약하다.

보건부는 10월 14일 발표에서 8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호흡기 질환자가 28만명 넘게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이 내용은 안전한 공기를 찾는 가족들을 다룬 보도에서 전해졌다. 화재 인근 주민에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식량이나 교통수단만큼 시급할 수 있다.

IESR은 정부에 피해 지역의 비상 대응 상태 선포와 지상·항공 진화 자원 동원, N95 마스크 배포, 청정 공기 공간 및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대기질 수치 공개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영 에너지 기업 페르타미나에 보조 연료와 지정 가격 연료의 배정량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재고량과 부족 원인을 공개하고,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사재기와 유용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IESR 최고경영자 파비 티우마와는 명확한 대응 계획과 일정, 이행 책임자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교통수단 전기화, 재생에너지, 화재 원천 차단 등 장기 대책도 요구했다.

주변국 지원 제안과 책임 추궁

두둥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10월 19일 항공기 3대와 인력 52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높은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이던 10월 18일 말레이시아의 항공기 지원 제안에 이은 발표다.

말레이시아가 앞서 제안한 지원에는 산불 진화 항공기 1대와 헬리콥터 3대, 장교·대원 52명이 포함됐다. 이후 두둥 장관은 항공기 3대와 인력 52명을 지원받는다고 발표했다. 낮은 가시거리는 여전히 작전의 제약 요인이다. 이미 연기 때문에 칼리만탄에서 일부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했고, 화재 현장 접근도 어려워졌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은 10월 19일 기업 3곳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 전 금요일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7곳에 통지서를 발부했다. 통지서는 기업에 진화팀 투입과 소각 또는 신규 화재 발생 중단, 대응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샨무감 싱가포르 선임장관은 당국이 연무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기업은 책임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샨무감 장관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산림부는 역내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적 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 협정에 서명했으며, 법률 제26호(2014년)를 통해 이를 비준했다. 이 협정은 참여 정부가 연무 오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싱가포르의 2014년 초국경 연무오염법은 싱가포르 밖에서 벌어진 활동이 자국 내 연무 오염을 일으킨 개인이나 기업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 밖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응하는 이 권한을 역외 관할권이라고 한다.

향후 작전 및 법적 조치 일정

인도네시아는 기업 토지 복원과 범죄 혐의 수사, 진화 작업에 필요한 자원 공급, 연기로부터 주민 보호를 여러 갈래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14일: 경찰, 개인 피의자 223명과 법인 피의자 9곳 발표. 산림부 행정 제재 대상은 기업 26곳으로 집계.
• 10월 15일: BNPB가 팔렘방 드라이아이스 시험 시작일로 발표한 날짜.
• 10월 16~25일: 산림부가 밝힌 남수마트라 드라이아이스 작전 일정.
• 10월 19일: 산림부, 기업 32곳 제재 및 개인·법인 125건 형사 절차 진행 발표.
• 10월 21일: 정부의 산불 대응에 이의를 제기하는 폰티아낙 소송의 다음 심리 예정일.
• 11월 1일: 시드라프군의 가뭄·산불 비상사태 연장 종료일.

폰티아낙 소송은 원주민 대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강력한 예방 조치와 의료 서비스, 국가재난 선포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산불 대응 소송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사에 더해 정부 책임을 묻는 문제를 제기한다.

산림부는 진화 작업과 복원 명령 이행 여부 감시, 형사 증거 확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다. 더 안전한 공기와 치료, 이용 가능한 도로·공항, 대응이 계속되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산림부는 7개 주에서 1만2,926.74헥타르에 영향을 준 화재와 관련해 기업 32곳을 제재했다.
• 기업 19곳은 허가 정지와 복원 명령을, 8곳은 복원 명령을 받았으며, 5곳은 허가가 취소됐다.
• 산림부는 실소유자 조사를 포함해 개인과 법인 125건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9월까지 전국에서 191만6,588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자체 집계를 계속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47대와 인력 6만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지원에 나선다.
• IESR은 긴급 건강 보호와 투명한 연료 배급, 취약 노동자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