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가 국경 넘어 확산되는 가운데 원주민 단체들, 산불 대응 문제로 인도네시아 정부 제소

경고와 연기, 국가 책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의 원주민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복되는 산불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재난 선포와 예방 조치 강화, 연기를 들이마시는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 사례가 약 17만5,000건에 이르고, 경찰이 기업 96곳을 수사하며, 구조대가 화재로 서식지가 위협받는 오랑우탄들을 옮기는 가운데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엘니뇨와 연관된 장기 가뭄이 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보됐는데도 당국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위기인 만큼 주민들이 이미 피해에 노출된 뒤 불을 끄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은 보르네오섬에 있는 서칼리만탄주의 주도 폰티아낙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도마다 두 가지 기본적인 절차상 세부 사항이 다르다. 한 보도는 첫 공판이 10월 7일 열렸고 피고가 10명이라고 전했으며, 다른 보도는 10월 8일로 날짜를 제시하고 개인과 기관 27곳이 피소됐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두 보도 모두에 피고로 언급됐다. 정확한 피고 명단과 첫 공판 날짜는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두 보도 모두 피고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0월 21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과실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첫 공판에 피고가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은 법정 밖으로도 이어진다. 연기로 인도네시아의 학교와 교통,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졌고, 연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넘어갔다. 광범위한 연무는 필리핀에도 도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민 보호와 산불 진압이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밝힌 반면, 원고들은 정부가 예방과 단속, 복구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요구한다.

원고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치

연대체의 이름은 나파스 칼바르(Nafas Kalbar)로, ‘서칼리만탄의 숨결’을 뜻한다. 원고 4명에는 원주민 및 종교계 청년 대표, 이탄지 재단 렘바가 그마완(Lembaga Gemawan) 대표, 그리고 단독 개인 원고로 소개된 시실리우스 라미가 포함됐다.

원고들이 요구한 구제 조치에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포, 산불 예방·완화 대책 강화,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 의료 제공, 책임자 처벌, 피해 지역사회 재활 지원이 포함된다. 이 요구는 소송의 범위가 당장의 산불 진화 작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칼리만탄 원주민연합 대표 토노는 이번 소송이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파스 칼바르의 법률 조정자이자 원고 측 변호인인 글로리오 사넨은 연대체가 혐의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넨은 예보된 기상 위험에 왜 더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건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엘니뇨가 예보됐다는 점에서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장기화된 가뭄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산불 위험을 키운 기상 조건과 정부의 대비 의무를 구분한다. 가뭄이 예보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과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국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책임을 다한 수준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위기와 법적 대응의 전개

보도에 따르면 산불은 3개월 넘게 이어졌으며, 이번 화재는 7월 시작됐다. 확인 가능한 날짜를 따라가면 비상사태가 확산된 뒤 단속 조치와 법적 대응, 외교 논의가 이어졌다.

• 1~7월: 보도에서 인용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약 20만2,000헥타르가 불탔다.
• 7월 이후: 산림과 토지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며 인도네시아의 피해 지역과 인접국에 연기가 퍼졌다.
• 8~9월: 호흡기 감염 사례가 약 17만5,000건에 이르렀고, 오랑우탄 구조 작업도 진행됐다.
• 9월: 나파스 칼바르가 폰티아낙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 10월 7일 또는 8일: 보도에 따라 첫 공판 날짜가 다르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됐다.
• 10월 9일: 산불 위협에서 구조된 오랑우탄이 46마리에 이르렀다고 지역 야생동물 보호 당국자가 밝혔다.
• 10월 10일: 정부 소통청장 샤흐간다 나잉골란이 산불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 10월 21일: 법원은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 11월: 당국은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에 우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까지 산불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월에 대한 경고가 산불이 반드시 끝나는 날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예상되는 기상 여건을 설명하는 것이며, 산불의 즉각적인 향방은 지역별 강우량과 용수 공급, 불붙은 이탄지를 끄려는 노력에도 달려 있다.

연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고 휴교가 이어지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산불과 관련된 호흡기 감염 사례는 약 17만5,000건이다. 보도마다 집계 방식은 달라, 8~9월 사이 약 17만5,000건 또는 8월 이후 최소 17만5,000건으로 전하고 있다. 날짜가 명시된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 수치는 정확한 단일 집계라기보다 건강 피해 규모의 대략적인 지표로 봐야 한다.

주민들은 실내에서도 연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폰티아낙 주민이자 렘바가 그마완을 이끄는 아르니얀티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설명했다.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숨쉬기가 힘듭니다.

개인 원고 시실리우스 라미는 밖에 나갈 때마다 눈이 따갑고 매일 마스크를 쓴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의료 지원 요구가 소송의 핵심인 이유를 보여준다. 야외 활동을 피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연기에 노출될 수 있다.

사넨은 서칼리만탄의 학교들이 약 두 달간 휴교했다고 말했다. 항공편 수백 편도 차질을 빚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조호르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대기질 악화로 학교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싱가포르는 대기오염 기준지수(PSI)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이르면 휴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차질은 질병 외의 피해도 낳는다. 장기간 휴교는 교육을 중단시키고, 항공편 결항은 이동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원고들이 재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뭄과 토지 개간, 엇갈리는 원인 설명

열대 태평양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기상 패턴을 바꾸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의 강수량을 줄일 수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이례적으로 강한 엘니뇨 현상은 건조한 날씨를 장기화하고 초목과 이탄지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었다.

이탄은 습지에 식물 잔해가 쌓여 부분적으로 분해된 물질이다. 배수되면 불이 붙기 쉬워지고 지표 아래에서 탈 수 있다. 이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화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진압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어려움은 이미 9월 이탄지 산불 진화 작업에서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꺼진 듯 보였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하 화재와 맞서 작업했다. 8월 산불 대응 관련 보도에서도 제한된 용수와 어려운 접근 여건, 강해진 엘니뇨의 영향이 다뤄졌다.

환경단체들은 플랜테이션과 기타 농업을 위한 토지 개간 과정에서 초목을 태우는 것이 반복되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다. 아르니얀티는 단일 작물 재배와 관련해 훼손되고 건조해진 이탄지가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아르니얀티는 소속 단체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불 발생 지점의 70% 이상이 기업의 사업권 구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다. 사업권 구역 안에서 산불이 감지됐다는 사실은 화재 발생 위치를 나타낼 뿐, 누가 불을 냈는지 또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그 자체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 소통청장 샤흐간다 나잉골란은 10월 10일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이 문제가 인간의 실수를 넘어선 자연현상이라는 점을 이웃 국가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방화 의심자와 기업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의 자체 조사와 대조된다. 건조한 날씨는 불이 번지기 쉽게 만들지만, 인위적 활동이 발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당국이 이런 위험을 적절히 관리했는지를 따진다.

수사·산불 진화 통계는 각각 다른 대상을 측정

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196명을 특정하고, 2만5,000헥타르가 넘는 지역에 영향을 준 화재와 관련해 기업 96곳을 수사했다. 보도마다 발표 시점은 다르다. 한 보도는 8월에 발표됐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10월 재판이 열리기 한 달 전에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허가 정지와 취소, 훼손된 토지 복구 명령 등을 포함해 기업 26곳에 행정 제재를 내렸다고도 발표했다. 행정 제재는 형사 유죄 판결과 별개다. 기업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으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소통청은 6개 우선 대응 주에서 약 467헥타르를 대상으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목표 면적은 약 654헥타르였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의 약 71%에 해당하며, 해당 집계 기준으로 약 187헥타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셈이다.

이 작업 실적을 전국의 산불 피해 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불탄 면적은 약 20만2,000헥타르다. 비정부기구들은 그 이후 최소 60만헥타르가 추가로 불탔다고 추산했지만, 이후의 공식 전국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두 수치를 합하면 최소 80만2,000헥타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는 공식 집계와 별도의 추산을 합친 결과다. 따라서 정부가 확인한 공식 수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와 관련된 2만5,000헥타르는 전국 산불 통계와 집계 범위가 다르다.

정부 소통청은 군인과 경찰, 재난관리 인력, 자원봉사자, 민간 부문 종사자 등 6만9,000명 이상이 합동 작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상과 항공에서 협력해 활발한 화점과 지하 이탄 화재, 용수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인접국 정부, 지원 의사 밝혀

연기가 국경을 넘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흐간다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 외교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지원을 제안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이웃한 두 나라의 지원 의사를 환영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의 버턴 판자이탄 대변인 직무대행은 낮은 가시거리가 항공 작전을 방해할 수 있어 항공기보다 지상 인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무적 제약은 연기를 내뿜는 산불이 진화 작업까지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소통청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조치를 구할 권리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안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응하고, 재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내 지원 제안과 법원 소송은 위기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추가 인력은 진행 중인 산불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송은 대비와 주민 보호, 책임 소재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

오랑우탄 구조, 안전한 서식지 상실을 드러내

인도네시아 당국과 야생동물 재활 재단 YIARI는 오랑우탄 8마리를 서칼리만탄의 바투 뉴암부 보호림으로 옮겼다. 이들은 어미와 새끼 세 쌍, 어린 수컷 두 마리로 구성됐다. 8~9월 화재로 위협받거나 훼손된 지역에서 구조된 개체들이다.

이 보호림은 2만3,000헥타르 규모로, 원시림과 이차림이 있다. YIARI 운영국장 아르기토 란팅은 먹이와 물을 구할 수 있고 다른 숲과 연결돼 있어 이곳을 목적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송 전에는 보호 전문가들이 오랑우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동에는 차량으로 6시간, 배로 1시간, 도보로 2시간이 걸렸으며, 우리는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운반했다. 지역 천연자원관리국장 무를란 다메리아 파네는 당국과 YIARI가 8월부터 10월 9일까지 산불 위협에서 오랑우탄 4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YIARI 최고경영자 카르멜레 야노 산체스는 서식지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산체스는 “오랑우탄이 안전한 숲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서식지가 계속 위협받는 한 구조는 오랑우탄의 생존을 돕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 남은 오랑우탄이 약 10만4,000마리로, 100년 전 23만 마리 이상에서 줄었다고 추산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보르네오 오랑우탄 개체군의 52%가 서식하는 지역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수치는 피해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비율을 뜻하며, 죽거나 직접 다친 오랑우탄의 수는 아니다.

여론 압박 커지지만 법적 구제는 미정

이번 위기를 두고 피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연예인들도 호소에 나섰다. 테우쿠 위스누는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렸다. 나나 미르다드는 연기로 도시 생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데니 수마르고는 대통령과 내각사무처장, 산림부 장관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루나 마야는 칼리만탄의 숲과 야생동물을 위한 모금을 요청했다. 이런 캠페인은 대중의 관심을 넓히지만, 법원에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거나 재원이 마련된 정부 복구 사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원고들에게는 엇갈린 과거 판례도 부담이다. 주민 7명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산불 위기 대응을 문제 삼아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처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22년 뒤집혔다. 2025년 남수마트라에서 제기된 별도 소송도 기각됐다.

사넨은 현재 원고들이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난 선포와 의료 지원, 예방 대책 강화 또는 기타 재활 조치를 법원이 명령할지를 포함해 소송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10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 기록이 확인되면 첫 공판 날짜와 피고 수를 둘러싼 엇갈린 보도도 바로잡을 수 있다.

핵심 내용

• 나파스 칼바르는 반복되는 산불에 대한 대비와 대응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국가재난 선포와 예방·완화 대책 강화, 의료 지원, 피해 복구를 요구한다.
• 보도마다 첫 공판 날짜와 피고 수가 다르지만, 다음 공판은 모두 10월 21일로 전했다.
•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산불 관련 호흡기 감염 사례는 약 17만5,000건이다.
• 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196명을 특정하고 기업 96곳을 수사했다. 기업 26곳에는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
• 연무로 학교와 교통,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지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 구조된 오랑우탄 8마리가 보호림으로 옮겨졌다. 10월 9일까지 산불 위협에서 구조된 개체는 46마리였다.
• 현재 제기된 과실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