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불·연무 대응 위해 8개 기업 조치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 및 토지 화재와 연관된 8개 기업에 대해 4만2천 헥타르가 넘는 토지권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양허 면적이 1만1천 헥타르가 넘는 다른 3개 기업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르네오섬의 인도네시아령인 칼리만탄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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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론 와히드 농업·토지공간계획부 장관은 화재가 양허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토지의 절반 넘게 불탔으며, 추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장비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개 기업의 경작권을 전면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조치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곳은 일부 권리가 취소되고, 한 곳은 토지권이 만료돼 토지 이용 권한을 잃으며, 세 곳은 토지권 신청이 거부된다. 이에 따라 8개 기업이 조치 대상이고, 3개 기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보건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1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7개 주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 사례가 40만 건 넘게 보고됐다. 싱가포르도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싱가포르 증시 상장 기업 대표들을 소환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국(바레스크림)은 11개 기업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 농업·토지공간계획부와 국토청(ATR/BPN)은 토지권, 화재 이력, 예방 조치를 검토한 뒤 기업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HGU 상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HGU는 하크 구나 우사하(Hak Guna Usaha)의 약자로, 특정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농장 사업자는 이 권리를 통해 해당 토지를 농업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HGU가 취소되면 양허지 전체 또는 일부를 경작할 권한을 잃는다.
농장 사업 허가와 HGU는 목적이 다르다. 사업 허가는 상업 활동을 승인하고, HGU는 토지 자체를 경작할 권리를 다룬다. 이번 사안의 기업 가운데 세 곳은 사업 허가를 보유했지만 HGU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미 발급된 권리를 취소하는 대신 토지권 취득을 막을 계획이다.
누스론 장관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허가도 내무부와 관련 지방정부가 재검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농장 허가로 설명됐지만, 한 곳은 광업 허가로 언급됐다. 정부는 대상 작물이나 농장 유형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둥 압두라흐만 정치·안보조정부 장관은 국가가 허가를 내줬더라도 기업은 환경 피해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위반 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둥 장관은 자카르타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두둥 장관은 “위반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기업에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기업, 양허지 전체 권리 박탈 위기
남칼리만탄주 반자르의 PT MIB, 서칼리만탄주 멜라위의 PT RKA, 서칼리만탄주 케타팡의 PT SKM은 HGU 전면 취소 대상이다. 기업 목록에는 PT MIB가 PT NMIB라는 이름으로도 기재됐다.
각 양허 면적은 PT MIB 약 4천 헥타르, PT RKA 1만1천 헥타르, PT SKM 7천 헥타르로 제시됐다. 합계는 약 2만2천 헥타르, 즉 220제곱킬로미터다.
누스론 장관은 세 기업의 양허지에서 화재가 반복됐고, 면적의 50% 넘게 불탔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를 예측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반시설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조치 근거는 화재 피해 규모뿐 아니라 반복 발생과 기업의 대응 역량도 포함한다.
전면 취소되면 각 양허지 전체의 경작권을 잃게 된다. 이는 일부 철회가 예정된 다른 기업과 비교해 개별 기업에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권리 만료 및 신청 거부로 기업 4곳 추가 영향
서칼리만탄주 쿠부라야의 PT BSLT는 2,300헥타르 양허지의 HGU가 2020년에 만료됐다. 기업 목록에는 PT PSLT라는 이름으로도 기재됐다. 누스론 장관은 권리를 갱신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국가 관리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칼리만탄주 란닥의 PT ANI, 카푸아스훌루의 PT BOS, 케타팡의 PT AER에 대해서도 HGU 발급을 거부할 예정이다. 대상 면적은 각각 5,246헥타르, 4,750헥타르, 5,134헥타르다.
세 곳의 면적을 합하면 1만5,130헥타르다.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기업들은 그 토지의 경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사업 허가 재검토로 추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각 조치는 서로 다른 법적 상황에 적용된다. PT BSLT의 권리는 이미 만료됐고, 나머지 세 기업은 토지권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부처는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8개 기업에 대한 조치에는 기존 허가를 단순 취소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분 취소 1곳, 결론 나지 않은 조사 3곳
서칼리만탄주 란닥의 PT SAE는 HGU 일부 취소 대상이다. 양허 면적은 약 1,510헥타르이며, 정확한 수치는 1,510.2639헥타르로 제시됐다. 누스론 장관은 양허지의 절반 미만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허지 전체 면적과 취소 대상 면적은 서로 다르다. 당국은 PT SAE의 토지권 가운데 얼마를 취소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동칼리만탄주 쿠타이카르타느가라의 PT STP와 PT JMS, 서칼리만탄주 케타팡의 PT API는 계속 검토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양허지를 합하면 1만1천 헥타르가 넘는다.
누스론 장관은 해당 기업의 HGU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지 결정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면적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 시한이나 발표된 권리 철회 및 신청 거부를 완료할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처는 추가적인 토지 화재를 막기 위해 대상 기업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토지권 결정 이후에도 점검이 이어지며, 서류 변경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 연계로 역내 관심 집중
누스론 장관은 11개 기업 가운데 일부의 실소유주가 인도네시아 투자자 외에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투자자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실소유주는 지분 보유 구조의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기업을 소유·지배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
누스론 장관은 조치 대상 기업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11개 기업의 실소유주를 보면 일부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투자자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투자자를 특정하거나 국적을 개별 기업과 연결해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발표는 칼리만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토지 이용 행태와 함께 소유 구조에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대표들을 소환한 것은 인도네시아 조치에 대한 역내 대응이다. 연기와 연무가 악화해 도시국가 싱가포르로 밀려드는 가운데, 해당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인도네시아 조치는 경작권과 사업 허가에 관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소환은 자국 금융시장과 연계돼 있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두 사안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넘어 파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 악화와 시민 요구 속에 나온 조치
인도네시아는 2015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산림·토지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수마트라, 보르네오, 파푸아의 넓은 지역이 불탔다. 11월 2일까지 집계된 호흡기 감염 사례 40만 건 이상은 화재와 연무에 노출된 지역사회가 받는 압박을 보여준다.
급성 호흡기 감염은 기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침, 발열,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연기는 폐를 자극하고 호흡을 어렵게 해 부담을 더하며, 특히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번 허가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인 10월 20일 시위에서 나온 학생들의 조치 요구에 뒤이어 이뤄졌다. 시위대는 화재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방화 책임이 있는 기업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산불 감시 기관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1월부터 9월까지 1,916,588헥타르가 불탔다고 추산했다.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중 진화 작전 강화, 기관 간 공조 개선, 기업 연계 의혹이 있는 98건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는 칼리만탄의 양허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번졌다. 남술라웨시주에서는 마로스-팡켑 동굴 지대의 고대 벽화가 화재 위협을 받았다. 선사시대 미술이 남아 있는 동굴 800미터 앞까지 불길이 다가왔으며, 주변 국립공원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270헥타르 넘는 면적이 불탔다.
조치가 진행된 과정
이번 사안에는 과거 토지권 만료, 악화하는 화재 위기, 토지 이용에 관한 새 결정이 맞물려 있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PT BSLT의 2,300헥타르 토지에 대한 HGU 만료.
- 2026년 10월 19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고위 당국자들을 소집해 화재 대응을 논의하고 대책 강화를 지시.
- 10월 20일: 기업의 방화 책임을 묻는 조치 등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학생 시위.
- 11월 2일: 보건부 통계에서 7개 주의 급성 호흡기 감염 사례가 4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
- 11월 9일과 10일: 토지권 조치 발표는 11월 9일에 이뤄졌다는 설명이 있는 한편, 다른 보도는 같은 기자회견 날짜를 11월 10일로 기록.
앞으로는 조사 중인 세 기업에 대한 결정, PT SAE의 부분 취소 범위, HGU 발급이 거부된 기업들의 사업 허가 재검토가 남아 있다. 부처가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사안들이지만, 모두 같은 경찰 권고에서 비롯됐다.
대상 지역에서 당장 달라지는 점은 특정 토지를 경작할 법적 권한을 누가 갖는가이다. PT BSLT의 토지가 국가 관리로 돌아가는 것도 구체적인 결과다. 해당 양허지에서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산림·토지 화재와 연관된 8개 기업의 4만2천 헥타르 넘는 토지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 PT MIB, PT RKA, PT SKM은 반복된 화재로 양허지의 절반 넘게 불타 HGU 전면 취소 대상이 됐다.
- 만료된 양허지 한 곳은 국가 관리로 돌아가고, HGU 신청 3건은 거부되며, PT SAE는 일부 취소 대상이다.
- PT STP, PT JMS, PT API는 계속 조사 중이며, 관련 면적은 1만1천 헥타르가 넘는다.
- 누스론 장관에 따르면 일부 실소유주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투자자와 연계돼 있다.
-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1월 2일까지 7개 주에서 호흡기 감염 사례가 40만 건 넘게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