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긴장 고조…중국, 댜오위다오 사상 최대 순찰 옹호

사상 최대 해상 활동으로 외교 위기 고조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해상 활동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중국 해경 선박은 2025년 말까지 356일간 이 일대를 순찰해 2024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355일을 넘어섰다. 이런 활동 증가는 베이징과 도쿄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타났다. 긴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순찰과 날 선 발언이 겹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영유권 분쟁 가운데 하나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순찰을 옹호했다. 그는 해당 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수행하는 활동은 해양 권익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일본에 경고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일본 측은 언행을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삼가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장 대변인은 말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열도로 불리는 댜오위다오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작은 섬 5개와 암초 3개로 이뤄져 있다. 대만 북동쪽 약 120마일, 중국 해안에서 약 200마일 떨어져 있다. 총 면적은 약 5.69㎢에 불과하고 사람이 살지 않지만, 양국이 역사적·법적 주권 주장을 내세우면서 중일 관계의 화약고가 됐다.

동중국해에서 맞서는 역사적 영유권 주장

2012년 백서에 상세히 담긴 중국의 공식 입장은 댜오위다오가 고대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명나라(1368~1644) 시기의 기록을 근거로 들며, 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1403년 간행물 《순풍상송》(Voyage with a Tail Wind)을 언급한다. 중국 당국은 이후 수세기 동안의 지도와 문서에도 섬들이 중국 관할로 표시됐으며, 특히 청나라 때는 대만 행정구역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중국 측 문헌에 따르면 류큐(오늘날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국 사신들은 항해 표지로 댜오위다오를 일상적으로 이용했다. 중국 영토와 류큐의 경계는 댜오웨이위와 구메섬 사이에 있는 헤이수이거우(오늘날의 오키나와 해곡)로 기록됐다. 중국은 이 해상 경계가 중국의 주권 영토와 외국 영토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주장한다.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일본은 이와 크게 다른 역사적 서사를 제시한다. 일본 외무성은 1895년 1월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편입할 당시 이 섬들은 국제법상 무주지였다고 주장한다. 도쿄는 그 이전에 다른 국가가 지배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신중한 조사로 확인했으며, 당시 국제법 체계에 따라 일본의 편입은 합법적이었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센카쿠열도는 오키나와의 일부로 미국의 통치 아래 놓였다. 일본은 이를 섬들이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지위가 재확인된 것으로 본다. 1972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 협정으로 섬에 대한 행정권이 일본에 반환됐으며, 도쿄는 이를 전후 국제질서 아래 일본의 주권이 일관되게 유지됐음을 보여주는 추가 근거로 제시한다.

일본 당국은 1895년 편입 이후 약 75년 동안 중국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본은 주변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1970년대에야 중국이 섬에 관심을 보였다며, 중국의 주장이 역사적 권리보다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유권 분쟁에서 대만 위기로

최근 긴장 고조는 섬 자체를 넘어 더 광범위한 역내 안보 역학, 특히 대만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의회 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군사 공격은 일본에 대한 “존립 위협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베이징은 이를 중국 내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받아들였다. 중국 당국은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했고, 외교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일본에 엄중히 항의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며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쑨 부부장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며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인만이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건드릴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최저선이라고 쑨 부부장은 항의 자리에서 일본대사에게 말했다.

군사·해경 대치 심화

외교적 마찰은 분쟁 도서 주변 해상 및 공중 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양국의 해경 선박과 군사 자산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 우발적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경 선박은 2024년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158일 연속 진입했으며, 이 기록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최근 대치는 더 빈번하고 위험해졌다. 한 사건에서는 중국과 일본 해경 선박이 분쟁 도서 인근에서 대치했다. 중국 해경은 일본 어선을 해당 해역에서 몰아내고 “필요한 통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자국 어선에 접근한 중국 선박 2척을 차단해 퇴거시켰다고 주장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영공 침범으로 대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국 헬기와 일본 민간 항공기가 섬 인근 분쟁 영공에 모두 진입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일본 민간 항공기가 중국 영공에 “불법 침입”해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해경 선박에서 출동한 헬기가 해당 항공기를 쫓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해경 헬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며 중국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주장했다.

미국: 복잡한 동맹 속 전략적 모호성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이 분쟁에서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닉슨 행정부 이후 미국은 섬의 주권 문제에 중립을 유지해 왔으며, 어느 나라의 법적 주장이 더 강한지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1972년 이후 미국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섬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공동의 위험에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 주권과 행정을 구분함으로써 워싱턴은 법적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들은 안보 공약을 더욱 강조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센카쿠열도에 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확인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복잡한 역학을 낳는다. 중국의 순찰은 주권과 행정 통제의 차이를 활용해 해당 해역에서 베이징의 행정적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조약상 공약으로 미국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위험한 변수를 더한다.

작은 섬을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

분석가들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이 섬 자체의 본질적 가치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지적한다. 섬들은 작고 무인도이며 확인된 경제 자원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징적 중요성, 국내 정치적 효용, 중국과 일본 간 경쟁 구도라는 세 가지 맞물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상징적으로 섬들은 더 깊은 역사적 원한과 국가적 자존심을 대변하는 대상이 됐다. 중국에 이 분쟁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과거의 경쟁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안이다. 일본은 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쿄가 중국의 강압으로 보는 행위에 맞서 영토 보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여긴다.

국내적으로는 양측 모두 이 분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주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은 민족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국제 문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쓰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안을 활용해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현안에서 관심을 돌린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침범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역내 안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는다.

섬들은 군사·외교·법률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쟁적 움직임의 초점이기도 하다. 순찰과 항의, 성명은 모두 우위를 둘러싼 지속적인 경쟁의 일부가 된다. 한쪽의 방어 조치를 다른 쪽이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안보 딜레마”는 분쟁 지역 자체의 가치가 제한적임에도 긴장 고조를 지속하게 한다.

역내 파장과 향후 위험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은 고립된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 긴장이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흐름의 일부다. 일본과 한국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로,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는 남중국해 도서 문제로 각각 대립하고 있다. 이런 분쟁들이 겹치면서 국지적 사건이 더 광범위한 역내 대치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안보 환경이 조성된다.

대만 문제는 복잡성을 더한다. 베이징이 대만 인근에서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에서 불과 110㎞ 떨어진 일본은 분쟁이 발생하면 잠재적 전선이 될 수 있다. 대만 위기 때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에 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런 시나리오를 더욱 부각해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의 위험성을 키웠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유학을 피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중국의 최근 자국민 대상 경고는 경제·사회 영역으로까지 확전된 이례적인 조치다. 이런 조치는 일본 대학과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사·외교 채널을 넘어 압박 수단을 활용하려는 베이징의 의지를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해상 활동 증가, 한층 공세적인 수사, 확대되는 군사 활동이 맞물려 우발적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양측이 갈수록 정교한 선박과 항공기를 해당 해역에 배치하면서 충돌이나 오판 가능성도 커진다. 양국이 해상·공중 사건을 관리할 효과적인 위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전술적 사건이 전략적 위기로 빠르게 번질 위험이 남아 있다.

긴장 완화와 해결 방안

현재 상황이 긴박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쟁을 관리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신뢰 구축 조치로는 해상 세력 간 핫라인 설치, 분쟁 해역에서의 조우에 적용할 합의된 교전 규칙 마련,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재난 대응 훈련 등이 있다.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발적 확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주변 해역 자원의 공동 개발도 협력의 잠재적 방안이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분쟁 해역의 가스·석유 공동 탐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중국 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행이 중단됐다. 이런 합의를 되살리면 어려운 영유권 문제는 보류하면서 협력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조성할 수 있다.

국제 중재나 재판을 통한 법적 분쟁 해결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렵다. 일본은 불리한 판결이 자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제3자 재판을 대체로 거부해 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2016년 중재 판정을 거부한 점은 영토 분쟁에서 국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데 중국의 의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은 베이징과 도쿄 양측의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적 서사와 역내 안정, 경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가능하다. 양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은 당분간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긴장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중국 해경 선박은 2025년 댜오위다오 해역을 356일 순찰해 분쟁 도서 주변 해상 활동의 새 기록을 세웠다
•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순찰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옹호하며 일본에 자제를 촉구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긴장이 고조됐다
• 중국은 명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주권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1895년 편입 당시 섬들이 무주지였다고 주장한다
• 미국은 주권 문제에서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일본의 행정 아래 있는 섬에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고 확인한다
• 최근 해경 대치와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했으며, 중국은 2024년 158일 연속 해상 활동 기록을 세웠다
• 이 분쟁은 무인도의 경제적 가치 외에도 상징성, 국내 정치, 경쟁 구도와 관련돼 있다
• 중국은 일본 방문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여행·유학 주의보를 내 경제적 압박에 나섰으며, 외교·해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 위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성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우발적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 이 분쟁은 대만과 남중국해, 그 밖의 영토 분쟁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안보 역학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