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대마초 실험: 경제적 기대에서 사회적 우려로

대담한 실험이 흔들리다

2022년 태국은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역사를 썼다. 이 조치는 태국 경제와 보건의료 환경을 바꿀 진보적 행보로 널리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왕국의 대마초 정책의 미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다. 합법화 3년이 지난 지금 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청소년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때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됐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구상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다. 태국을 의료용 대마초의 역내 거점으로 만들고, 농민에게 새로운 현금작물을 제공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막대한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 중인 태국의 의료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책 입안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컸다.

전국적으로 대마초 판매점이 빠르게 늘면서, 약속했던 엄격한 관리 아래의 의료용 시장 대신 기호용 사용이 확산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변화는 반발을 불러왔고, 이제 역사적인 개혁을 완전히 되돌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국의 대마초 실험은 경제 혁신과 사회적 보호,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가치 사이의 더 큰 긴장을 보여준다. 이는 마약 통제에 전통적인 접근을 취해 온 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이기도 하다.

의료의 기적에서 기호용 시장의 급성장으로

태국이 2022년 6월 대마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했을 때, 이 정책은 명시적으로 의료용 사용을 목표로 했다. 당시 공중보건부 장관이자 현재 부총리인 아누틴 찬위라꾼이 주도한 이 법안은 환자들이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처음부터 명확한 규제가 없었던 탓에 생긴 회색지대를 사업가들이 재빨리 파고들었다. 몇 달 만에 화려한 네온사인을 내건 대마초 판매점 수천 곳이 전국에 등장했다. 특히 도심과 관광지에 집중됐다. 이들 매장에서는 말아 놓은 대마초 담배, 과일 맛 젤리, 향정신성 효과를 내세운 고 THC 품종 등 의료용으로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다.

대마초 냄새는 여러 동네에서 흔히 맡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길거리 음식 노점의 돼지고기 구이 냄새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상에서 대마초가 눈에 띄고 냄새로도 느껴지게 되면서 대마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고, 태국 사회 전반에서 대마초가 빠르게 일상화됐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많은 관측자를 놀라게 했다. 아동 정신의학과 중독 치료 전문가인 파트라폰 키논 박사는 최근 대마초 유발 질환 세미나에서 적절한 규제가 없어 심각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법률상으로는 이미 아동을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현실에서의 시행 사이의 간극은 기호용 사용이 의료 목적을 훨씬 넘어 급증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사용자는 2020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110만 명으로 늘어 거의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은 43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소년 위기: 위험에 처한 세대

태국의 대마초 실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전개는 청소년에 미친 영향이다. 규제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던 정책은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이 대마초 제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고, 이에 부모와 교육자,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다. 태국의 18~19세 아동·청소년의 사용률은 2020년 1~2%에서 2022년 9.7%로 10배가량 증가했다. 비범죄화를 지지했지만 자녀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노출되길 바라지는 않았던 많은 태국인에게 이 급증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마초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인 욧사꼰 쿤팍디는 비범죄화의 영향을 묻는 인터뷰에서 커지는 우려를 단호하게 요약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특히 아직 뇌가 발달 중인 2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1월 대마초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는 비범죄화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중보건부에 제출했다. 서명자는 20만 명에 달했다. 주거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대마초 판매점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되면서 커져 온 부모들의 불안이 이 풀뿌리 운동에 반영됐다.

태국 북동부의 한 소도시에 사는 38세 사업가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타파나웡 랏깨우는 많은 부모가 겪는 딜레마를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지역에서 대마초를 공공연히 파는 벼룩시장과 봉을 진열한 커피숍을 봤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대마초를 해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부모처럼 랏깨우는 기호용 사용을 아이들이 접하는 일상적인 공동체 공간에 들여놓기보다는 파타야 같은 지정 관광 구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은 두 살 여자아이가 입원하면서 상황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부는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 간식에 대한 긴급 전국 단속에 나섰다. 솜삭 텝수틴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이 대마초에 대한 정보 없이 접근하는 문제가 당국의 지속적인 걱정거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커지는 건강상 피해

기호용 사용이 확대되면서 태국 의료기관들은 대마초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증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 왔지만, 그 영향의 규모는 비범죄화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조차 놀라게 했다.

캐나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인 분딧 손파이산 박사가 분석한 공중보건부 입원 자료에서 우려스러운 추세가 드러났다. 대마초 의존증 월간 환자 수는 비범죄화 전 1년간 월평균 162명에서 시행 후 첫해 447명, 그다음 해 837명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스럽게도 대마초 유발 정신병은 같은 기간 5배로 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 통계가 확인됐다. 마히돌대학교 약리학자이자 마약류통제위원회 자문위원인 아누차이 아사와마킨은 비범죄화 이후 12개월 동안 대마초 관련 정신병 사례가 2만804건으로, 시행 전 12개월의 1만619건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 정신과 의사인 파트라폰 키논 박사는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대마초를 스스로 복용했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젊은 중독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적절한 의료 지침 없이 대마초를 자가 치료 수단으로 사용해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양상이다.

태국 왕립의학회도 6월 성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대마초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청소년과 임신부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입원 통계와 임상 현장의 관찰 결과는 공중보건상 여파에 대응하라는 정책 입안자들의 압박을 키우고 있다.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약속

태국의 대마초 실험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농촌 경제를 되살리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전망됐지만, 대마초 산업은 대체로 기대했던 경제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태국개발연구원의 객원 연구 자문위원인 낫타난 위칫탁손은 2024년 대마초 산업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경제적 실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25년까지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인데도, 이 정책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위칫탁손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마초 기업 177곳 가운데 수익을 낸 곳은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없다는 점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찾는 정치인들에게 대마초 산업의 매력을 떨어뜨렸다.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더 흥미롭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칫탁손은 정당들이 대체로 대마초 산업 지지를 접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수익성 높은 새 시장을 약속하자 저축한 돈을 대마초 재배나 판매점에 투자한 소규모 농민과 사업가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고급 대마초 꽃을 재배하는 가정 재배자 폰라롱 파너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느끼는 실망을 잘 보여준다.

할리데이비슨을 팔고 저축한 돈을 재배용 조명과 판매점에 쏟아부은 파너는 새 규제 요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자신의 투자를 부추긴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도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아누틴 찬위라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판매점이 현장에 의료인을 둔 허가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 새 규정은 파너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시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누구나 재배하고 팔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는 모두에게 열린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본이 많고 인증받은 농장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는 한탄했다.

대마초에 등 돌리는 정치권

대마초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입장도 크게 달라졌다. 한때 진보적 개혁으로 환영받았던 정책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됐다. 정치권 전반에서 마약 통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마초를 마약류로 재분류하기를 원했다. 여론이 크게 바뀌면서 대마초 정책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인들에게 결정적인 쟁점이 됐다.

최근 선거운동에서 특히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인물은 비범죄화를 주도해 한때 “대마초의 왕”으로 불렸던 아누틴 찬위라꾼이다. 부총리이자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그는 자신의 초기 정치 경력을 규정했던 정책에 대한 언급을 대체로 피해 왔다.

품짜이타이당 부대표는 최근 블룸버그 뉴스에 당의 대마초 정책이 “크게 왜곡됐다”며, 애초에 기호용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이 선거 이후 재집권하면 대마초를 재범죄화하지 않으면서 의료용으로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정당들은 한층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개혁 성향의 국민당과 프아타이당은 대마초를 다시 마약류 목록에 올리고, 승인된 의료 목적에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입장은 현재의 비범죄화 상태를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다.

대마초 옹호자인 쁘라싯차이 눈누알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당이자 우리의 유일한 정치적 동지였던 당이 이제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깊이 실망했습니다. 공정한 대마초 법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쁘라싯차이는 이제 의회 진출에 도전하며, 통제된 조건 아래 기호용 사용을 허용하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의 출마는 대마초 옹호자와 사업가 공동체에 퍼진 절박함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대마초 반대 기류가 워낙 강해 비범죄화를 주도한 전직 보건부 장관마저 마지못해 해당 결정을 되돌리는 데 지지를 약속했다. 아누틴은 최근 현지 언론에 “이 문제를 개인적인 태도로만 대할 수는 없다”고 말해 개인적 신념보다 정치적 현실을 인정했다.

규제 단속과 산업의 충격

정치권과 대중의 압박이 커지자 태국 당국은 대마초 산업에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시장 성장을 위해 개입을 자제했던 초기 접근은 기호용 판매와 무허가 영업을 전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25년에는 대마초를 구매하려면 공인 의료 전문가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새 규정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자유분방한 기호용 시장을 사실상 엄격한 의료용 체계로 바꿔, 기호용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존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겼다.

정부는 규제가 강화된 결과 2025년 말 대마초 판매점 1만8,000곳 가운데 7,000곳이 면허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법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업계의 미래와 정당한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새 규정을 지키려는 사업자에게도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판매점은 이제 의원으로 등록하고 면허를 가진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이 같은 변화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 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전환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방콕에서 대마초 매장 3곳을 운영하는 사업가 낫타깐 푼야타나워라낏은 커지는 압박과 규정 준수 비용 때문에 이미 한 매장을 폐업했다. 그는 결국 등록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고 상당수가 지하로 숨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피해를 보는 건 작은 사업자들입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나 아내가 대마초를 다듬고 남편이 재배하는 가족 사업체들이요.

대마초 사업가 촉완 초파카는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업자가 새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방콕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지구 가운데 한 곳에 있는 판매점 셰기 버즈의 소유주들은 규정 준수를 염두에 둔 새 매장을 열 계획이다.

2026년이 업계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한다면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 니티크리스트 아타크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시각은 엄격한 규제가 기준 미달 사업자를 걸러내고 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업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할 여력이 있는 사업자 하나가 있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사업자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맥락과 비교

태국의 대마초 실험은 고립된 사례로 볼 수 없다. 이는 마약 정책 개혁을 향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려 한 가장 대담한 시도 가운데 하나다. 태국의 경험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달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유용한 비교 대상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1996년 의료용 대마초를 처음 합법화한 이후 미국 대마초 산업은 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24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4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하지만 불법 시장에서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암시장의 지속, 복잡한 규제, 사회적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어려움도 드러났다.

태국과 달리 미국의 대부분 지역은 합법화와 동시에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면허 절차부터 제품 검사 기준, 과세 구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 접근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태국에서 나타난 통제되지 않은 기호용 사용의 급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

2018년 전국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캐나다는 판매점 수를 제한하고, 제품 품질 기준을 마련하며, 광고를 규제하는 엄격한 통제 체계를 도입했다. 모든 문제를 막지는 못했지만, 태국보다 질서 있는 합법 대마초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뤘다.

태국은 먼저 비범죄화하고 나중에 규제하기로 하면서 생긴 공백을 기회주의적 사업자들이 빠르게 채웠다. 아누차이 아사와마킨의 표현대로라면 이 정책은 체계적인 합법 시장 대신 “2년 넘게 이어진 공백”을 만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서구 국가들이 대체로 더 잘 갖춰진 공중보건 인프라와 약물 사용 위해 감소 정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경한 마약 단속 정책의 역사를 지니고 향정신성 물질을 규제한 경험이 제한적인 태국은 대마초의 폭넓은 유통이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고유한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의 대마초 정책은 국제적 긴장도 불러왔다. 대마초를 엄격히 금지하는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외국 정부들은 태국발 마약 밀수 증가에 불만을 제기했다. 태국산 대마초를 본국으로 가져가려던 관광객들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체포 사례도 발생해 외교적 마찰과 부정적 여론을 낳았다.

앞으로의 방향

태국이 대마초 실험의 여파를 수습하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와 옹호자, 우려하는 시민들은 최선의 진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선택지는 완전한 재범죄화부터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적인 기호용 사용을 허용하는 종합적 규제까지 다양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만 제한한 공중보건부의 명령을 관보에 게재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할지 여부다. 정부 대변인 지라유 후앙숩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며 “대마초를 의료용으로만 통제한다는 당초 목표로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대마초 옹호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의 해법이 범죄화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옹호 단체 '태국 대마초의 미래를 쓰다' 대표인 쁘라싯차이 눈누알은 입법이 중단된 대마초·삼 법안을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합법화의 이점을 지킬 수 있는 틀로 제시한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대마초 규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적절한 규제 체계에는 판매점이 아동에게서 떨어진 곳에 자리 잡도록 하는 엄격한 입지 규정, 종합적인 제품 검사, 면허 요건, 연령 확인 제도, 대국민 교육 캠페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과 감독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혼란과 전면 금지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중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마초 산업이 약속했던 폭넓은 번영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부 분야에서 세수를 창출했다. 대마초 활동가이자 태국 최초의 합법 판매점 창립자인 랏타폰 산락은 산업이 크게 제한될 경우 최소 6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추산한다.

전통 작물의 대안으로 대마초 재배에 투자한 소규모 농민들에게 정책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수출 시장을 찾지 못하면 파산에 직면할 농민도 많다.

재범죄화에 따른 인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재배 활동을 등록한 100만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다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대마초 비범죄화 당시 출소한 대마초 사범 약 3,000명도 다시 법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재범죄화로 투자금을 잃게 되면 재배업자와 판매점 운영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랏타폰 산락은 걸린 것이 얼마나 큰지 강조했다.

사업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태국이 선택할 길은 사회로서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더 중시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경제 혁신과 사회적 보호,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개혁 사이의 긴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왕국의 대마초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드러날 것이다.

핵심 정리

태국의 대마초 실험은 큰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쉬운 해법이 없는 복잡한 딜레마로 변했다. 태국은 이제 비범죄화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응하면서 잠재적 이점을 보존할 방법을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 태국은 의료용 대마초 거점과 농민을 위한 새로운 현금작물 조성을 목표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했다.
• 기호용 사용자는 2020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110만 명으로 거의 10배 급증했다.
• 18~19세 청소년의 사용률은 2020년 1~2%에서 2022년 9.7%로 늘어 심각한 공중보건 우려를 낳았다.
• 대마초 의존증 입원 환자는 두 배 이상 늘었고, 대마초 유발 정신병 사례는 5배 증가했다.
• 경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대마초 기업 가운데 수익을 낸 곳은 25%에 불과했다.
•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대마초를 마약류로 재분류하는 데 찬성한다.
• 2025년 규제가 강화되자 대마초 판매점 1만8,000곳 가운데 7,000곳이 면허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
• 주요 정당들은 이제 대마초를 의료용으로만 제한하자고 주장하며, 일부는 완전한 재범죄화를 지지한다.
• 새 규정에 따라 대마초 구매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판매점은 허가받은 의료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 정책 입안자들이 공중보건 우려와 경제적 이해관계,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가운데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