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능 제도의 공정성 회복 위해 ‘사교육 카르텔’ 겨냥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 위기

한국 교육부가 시험 문항을 사고판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끈 기소가 잇따른 가운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강사들이 사교육 학원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항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함께 수익성 높은 지하 시장의 실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부패가 이어지도록 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통상 수능으로 불리는 시험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매년 치러지는 이 표준화 시험은 한국 청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으로 널리 여겨지며 대학 입학과 진로 전망,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해관계가 이처럼 큰 만큼 시험 제도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입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렸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허위 광고나 미등록 운영 등의 위반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운영 정지, 폐원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에 직접 연루된 학원이나 강사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이러한 입법 공백 탓에 교육계를 파고든 것으로 알려진 ‘문항 매매’ 조직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스타 강사들의 기소

검찰은 조정식, 현우진 등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를 포함해 사교육 강사 46명을 기소했다. 이들 유명 강사는 사교육 교재에 활용할 시험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우진은 현직 교사에게 4억2천만 원을, 조정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8천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강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다. 문항을 미리 확보하면 사교육 학원은 학생들의 높은 성적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부풀려진 성적은 신규 수강생을 유치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강료를 정당화하는 홍보에 활용된다. 검찰은 교육업체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시험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시험 시행 전에 사고파는 행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단위 학생 순위를 왜곡하고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거래에 연루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보다 부당한 이점을 얻어, 이른바 ‘스타’ 강사를 이용할 여력이 있는 부유한 가정에 유리한 왜곡된 경쟁 환경을 만든다.

드러난 ‘교육 카르텔’

문제의 범위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앞서 고교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의혹을 밝혀냈다. 감사원 보고서는 매년 수능을 앞두고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유출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불법 조직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현직 공립고 교사와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현직 교사 27명, 대학 교수 1명, 수능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4명, 사교육 업계 관계자 23명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교사가 동료 8명을 끌어들여 문항 매매 조직을 꾸린 사례를 비롯해 여러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능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적 있는 이 조직의 주도자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 개 이상을 사교육 학원과 유명 강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도자는 그 대가로 5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참여 교사들에게 상당액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개인 수익으로 챙겼다.

‘영어 23번 문항’ 논란

2022학년도 수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유명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교재의 지문이 실제 수능에 그대로 출제된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연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문항이 유출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수능 관련 교육 방송을 감독한 대학 교수가 연루됐다. 그는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고교 교사가 제공한 하버드대 교수 캐스 선스타인의 저서 속 지문을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었다. 같은 지문이 두 달 뒤 수능에 출제돼 교육 방송의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이러한 중복 출제를 막지 못했고,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한 사건을 수능 이의신청 절차 보고서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수능을 둘러싼 막대한 이해관계

이러한 불법 거래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수능을 둘러싼 극심한 압박을 알아야 한다. 수능은 명문대 입학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이동과 경제적 안정, 심지어 좋은 결혼을 위한 관문으로 널리 여겨진다. 압박이 워낙 커 시험 당일에는 온 나라가 일정을 조정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고, 주식시장은 한 시간 늦게 열리며, 은행과 관공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업무 시작 시간을 늦춘다.

시험장에 늦은 수험생을 경찰관이 급히 태워 데려가는 영상은 해마다 반복된다. 부모들은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며 교회와 사찰을 찾고, 학생들은 미역국의 미끄러운 줄기 때문에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속설에 따라 점심으로 미역국을 피하는 등 여러 금기를 지킨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시험에 응시해 수능은 국가 전체를 멈춰 세우는 대규모 행사가 된다.

시험 난도와 행정 혼란

유출 문항 수요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수능이 극도로 어렵다는 평판이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다루는 8시간짜리 마라톤이다. 최근 몇 년간 영어 영역은 특히 학생들이 ‘미친 듯이 어렵다’거나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문항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시험 난도 논란으로 수능 시행을 총괄하던 오승걸 책임자가 사임했고, 그는 시험으로 초래된 ‘혼란’에 책임을 졌다. 비판론자들은 문항이 영어 실력보다 논리적 함정을 시험하는 데 가까웠으며, 학술 서적에서 맥락을 떼어낸 지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문항은 비디오 게임 아바타 철학에 관한 단락에 문장을 넣도록 했고, 다른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에 관한 복잡한 논증을 제시했다.

“지문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답답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교육에 쓸모가 없어지니 안타깝습니다.” 수능을 시행하는 기관의 전직 관계자이자 영어학 교수인 정채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요령을 알면 지문을 끝까지 읽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어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문제풀이 요령’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학원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우위를 향한 절박한 시장을 만든다.

인공지능이 불러온 새로운 위협

당국이 기존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가운데 교육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학업 부정행위 확산에도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국어 과제를 진행하던 중 교사는 학생들이 태블릿PC로 허가되지 않은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발견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한 학교는 몇몇 학생의 답안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을 복사하거나 미리 작성된 내용을 붙여 넣었다고 인정했다. 학교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에게 해당 평가를 무효 처리하고 지필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중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코드를 제출한 사례 등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침을 갱신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용 기준과 윤리 교육이 필수라고 경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거센 여론과 정의를 향한 요구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거셌으며, 대통령실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정행위 없는 제도가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토대는 부정행위 없는 입시 제도입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환멸에 대해 진솔한 성찰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중의 분노는 공동 법적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근절 특별수사·제보 시민위원회’를 포함한 100여 개 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문항’ 논란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약 4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신해 1인당 1만5천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며, 총액은 66억 달러로 추산된다. 위원장인 양정호 교수는 시험 문항 유출이나 예측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향후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한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간 문항 중복을 막기 위해 6월 모의평가부터 개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내용

• 한국 교육부는 시험 문항 매매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유명 ‘스타 강사’ 조정식과 현우진은 유출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학원이 돈을 받고 문항을 거래한 광범위한 ‘교육 카르텔’을 밝혀냈다.
• 수능은 전국의 항공 운항을 중단시키고 업무 시작 시간을 늦출 만큼 중대한 시험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 영어 영역의 ‘미친 듯이 어려운’ 난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진 뒤 최근 수능 총괄 책임자가 사임했다.
•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새 문제로 떠올라 사용 지침의 개정이 필요해졌다.
• 시민단체들은 문항 유출 피해 학생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정부는 시험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