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넘은 법적 분쟁의 시작
실리콘밸리 투자사 그리노크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이례적이고 강경한 조치에 나섰다. 두 회사는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사업 대부분을 한국에서 하는 전자상거래 대기업 쿠팡을 서울 당국이 위법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시작된 분쟁이 두 굳건한 동맹국 간 잠재적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중대한 확전으로 평가된다.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사들이 규제 조치를 이유로 외국 정부를 직접 제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조사를 청원해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균열을 낳을 가능성을 키웠다.
청구의 핵심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국내 및 중국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쿠팡을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과장됐으며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 징벌적이었다고 본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청구를 제기해 한국이 표적성 개입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역내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회복하도록 압박하려 한다.
발단: 논란이 된 데이터 유출
분쟁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5년 11월 공개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다. 회사는 한국 고객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한국 대중과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더 엄격한 처벌과 규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정치권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경했으며, 고위 당국자들은 징벌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정부 대응이 사건을 왜곡해 전달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노크스와 알티미터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둔 위협 행위자가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약 3,000개 계정의 정보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유출된 정보에 금융 정보,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또는 로그인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런 증거를 무시하고 사건이 수천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처럼 공개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한다. 여론을 자극하고 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조직적 공세 의혹
투자사들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쿠팡의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공세가 묘사돼 있다. 투자자들은 당국이 데이터 보안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12곳이 넘는 정부 기관을 동원해 사업의 무관한 측면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노동, 금융, 세관, 세무 분야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당초 데이터 유출 사건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구서에 따르면 국세청 내 15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와 쿠팡 수사만을 전담하는 86명 규모의 경찰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투자사들은 쿠팡이 수백 건의 세무조사와 점검,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한국 역사상 어떤 기업보다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연금에 쿠팡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데이터 유출과 무관한 상업 계약을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강경한 발언은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샀다.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는 수사당국에 쿠팡 사건을 “조직폭력배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의로” 다루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당국자들도 회사의 파산을 유도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런 기조에 힘을 실었다. 투자자들은 김범석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를 비롯한 쿠팡 임원 여러 명이 형사 고발됐다고도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국적자다.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 기업의 성공을 이유로 제재하면 중요한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쟁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리노크스 창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인 닐 메타는 이렇게 말했다.
쿠팡 이사회 이사인 메타는 이번 법적 조치가 공정무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회사와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무역협정과 집행 수단 활용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법적 수단을 활용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중재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의향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 협정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로부터 미국 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 통지에 따라 의무적인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에 양측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투자사들은 공식 중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들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의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했다. 이 법은 USTR에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청원서는 관세나 한국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미국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주어진다.
외교적 마찰과 주권 수호
이번 법적 대응은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외국 정부의 미국 기술 대기업 대상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시점에 불거졌다.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최근 한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썼으며, 알티미터 창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도 미국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활동해 왔다.
한국 당국자들은 차별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주권 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정부가 쿠팡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당국자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데이터 유출이 “전례 없는” 규모였고 쿠팡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던 만큼 규제 당국의 조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정보 유출을 일으켰다면 미국 정부도 그에 못지않게 강경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의 재정적 이해관계
이번 분쟁은 관련 투자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 쿠팡이 11월 30일 데이터 유출을 공개한 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손실이 한국 정부가 조성한 적대적 규제 환경에서 직접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그리노크스와 관련 법인은 쿠팡 주식 14억 달러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티미터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억1,000만 달러다. 그리노크스의 닐 메타는 정부 조치로 회사가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불안정성이 투자 가치를 위협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향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향후 파장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가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자체 시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분쟁의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국제 무역협정이 집행되는 방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와 자유무역 원칙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번 사안은 기업 간 분쟁에서 관세와 보복 조치를 수반하는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빠르게 비화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투자자들은 워싱턴과 서울의 대응을 기다리는 가운데 쿠팡은 핵심 시장에서 어려운 사업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
핵심 내용
- 그리노크스와 알티미터가 KORUS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중재 청구를 제기했다.
- 투자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후 한국이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공세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 한국 당국자들은 데이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규제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 중재 협의를 위한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시작됐다.
- USTR은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45일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