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고조 속 발사체 날아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경(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체 여러 발을 바다로 쏘아 올렸다. 북한이 1월 핵실험과 2월 로켓 발사를 감행한 뒤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은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목차
이번 발사는 안보리 표결 다음 날 이뤄졌으며, 세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뒤에 나왔다. 한국 정부는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지 포격인지도 확인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발사체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사태는 평양에 가해지는 두 종류의 압박, 즉 교역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조치와 갈수록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의 대응이 맞물린 사건이었다. 또 분단된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과 정치적 발언이 얼마나 빠르게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한국이 파악한 발사 상황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오전 10시경(현지시간, 그리니치표준시 0100)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인지 포탄인지 조사하고 있었다. 두 무기는 사거리와 사용 방식이 달라 그 구분이 중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를 바다로 쐈지만, 당시 공개된 정보에는 발사체 수와 낙하 지점, 무기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은 불확실성과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로켓 발사 이후 조성된 긴박한 군사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발사는 안보리 표결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시점상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즉각적인 시험대가 됐지만, 당일 공개된 정보에는 북한의 의도가 설명되지 않았다.
새 유엔 제재의 내용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2일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목록에는 이 결의가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2006년 채택된 결의 1718호와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 등 이전 조치와 함께 올라 있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를 강화했다. 무역 조치의 하나로 석탄과 철, 금·바나듐·티타늄·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일부 석탄 및 철 거래가 오직 주민의 생계 목적일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했다. 이 결의는 새로운 제재 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이미 시행 중인 제한 조치도 확대했다.
결의는 소형 무기와 경무기, 핵·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품목, 금지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무기 금수와 비확산 조치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품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과 다른 회원국 군대의 작전 역량도 다뤘다.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사를 규정했다. 북한의 선박 및 항공기 용선과 북한 선박의 운항 또는 북한 국기 사용도 금지했다. 금지 품목·활동이나 지정 대상 개인·단체와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과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다.
금융 조치에는 금지된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계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이 포함됐다. OMM 소속 선박을 비롯한 선박에도 동결 조치가 적용됐다. 북한 은행은 새 지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각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기존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해야 했다. 회원국의 북한 내 지점 개설도 금지됐고, 금지된 프로그램이나 제재 위반과 관련된 기존 사무소는 폐쇄하도록 했다.
결의는 석탄·광물·연료를 금지하는 부문별 제재를 부과하고, 회원국이 이를 조달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치품 금지 대상 품목도 추가했다. 경찰·준군사조직·군사 훈련을 위해 북한 교관·고문 또는 기타 관리들을 초청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했으며, 북한의 확산 민감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 북한 국민에게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회원국은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과 외국 국적자도 추방해야 했다.
결의 2270호는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부속서 III에 등재된 선박 31척 가운데 4척은 2016년 3월 21일, 추가로 5척은 2016년 12월 17일 지정 해제됐다.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미국이 결의안을 작성했고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도 지지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어서, 무역 제한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
제재란 한 국가와의 무역, 송금 또는 기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번에 안보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려 했다. 이 조치는 같은 프로그램을 겨냥한 이전 유엔 결의에 뒤이어 나왔다.
두 차례 시험이 표결의 배경
직접적인 사태 전개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됐다.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이었다. 2월 7일에는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밝힌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과 한국은 로켓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로켓 발사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견은 갈등의 핵심적인 난점을 보여준다. 위성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로켓에 쓰이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안보리의 3월 2일 표결은 이 두 사건 뒤에 이뤄졌다. 다음 날 아침 북한이 발사체를 쐈고, 한국 정부도 안보와 인권 관련 국내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실시.
- 2월 7일: 북한, 밝힌 목적에 따르면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
- 3월 2일: 안보리, 결의 2270호 만장일치 채택.
- 3월 3일: 북한, 동해안에서 발사체 여러 발을 바다로 발사.
박 대통령 발언, 강경 기조 보여줘
박 대통령은 안보리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에 행동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구했던 종전의 관여 정책, 이른바 “신뢰 프로세스”에서 뚜렷하게 달라진 기조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목요일 기독교 기도회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처우에 맞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신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안보 갈등을 자유 및 인권 문제와 연결 지었다.
“우리는 세계와 협력해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끝내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북한 관영 매체도 비난 수위를 높였다. 수요일에 실린 논평은 박 대통령을 “못생긴 암컷 박쥐”에 비유하며 “음침한 동굴에서 몸을 늘어뜨린 채 죽을 운명”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를 지지하는 가운데 나온 모욕이었다.
서울, 안보·인권 조치 추가
한국 국회는 수요일 늦게 오랫동안 지연됐던 보안법을 통과시켜 방첩 조직을 신설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도 채택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서울의 광범위한 대응의 일부였다.
이런 변화는 전월 북한 내 공동 운영 공단의 가동을 중단한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이 공단은 두 적대국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마지막 남은 장소였다. 공단 폐쇄로 경제협력의 기존 통로가 사라진 동시에 군사·정치적 긴장은 높아졌다.
공단과 연계된 사람과 기업에는 가동 중단이 정기적인 남북 교류의 종식을 의미했다. 양국 정부에는 당시 안보 위기가 외교뿐 아니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이번 발사가 보여준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발사체는 이미 긴장이 고조된 한 주에 또 다른 긴장을 더했지만, 한국은 그것이 미사일인지 포격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발표에서 즉시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이 바로 발사체 식별이었다. 사건 설명에는 발사체 수를 포함한 추가 정보도 제시되지 않았다.
더 큰 갈등은 단 한 차례의 발사에 그치지 않았다. 안보리 조치는 무역 제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겨냥했고, 평양은 위성 로켓 발사가 합법적인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봤다.
당시 제시된 다음 조치는 발사체 조사와 새로 채택된 제재의 이행이었다. 이후 청문회나 표결, 시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즉각적인 상황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제재는 승인됐고 북한은 바다를 향해 발사체를 쐈으며, 서울은 군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핵심 내용
- 북한은 2016년 3월 3일 오전 10시경 동해안에서 발사체 여러 발을 바다로 쐈다.
- 한국은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지 포격인지 확인 중이었다.
- 안보리는 북한의 1월 핵실험과 2월 로켓 발사 이후인 3월 2일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결의는 석탄·철 및 여러 광물의 수출을 금지했으며, 일부 석탄·철 거래에는 주민 생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했다.
- 박 대통령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은 안보·인권 관련 새 조치를 채택하고 공동 운영 공단의 가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