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구호 모금 계좌, 선거 앞두고 조사받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실이 2026년 11월 9일 조사 요청을 보내면서 인민당(People's Party)과 연계된 홍수 구호 모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쟁점은 정당이 홍보한 기부금이 당 자금으로 모금됐는지, 별도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모금됐는지 여부다.
목차
인민당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의원인 파카몬 누나난은 11월 12일, 모금 계좌는 민간 자원봉사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2025년에 개설됐다고 밝혔다. 홍수 당시 당이 계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계좌 명의자들이 입금 및 지출 내역을 설명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대한 일부 설명에서는 개인 은행 계좌 3개가 언급됐고, 파카몬은 자원봉사자 3명이 보유한 계좌와 공동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계좌의 소유 구조와 모금액, 필요한 허가 취득 여부, 모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속 조사 대상이다. 조사 완료나 결정 발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파장은 회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정당법과 모금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여기에는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도 포함된다. 파카몬은 지출 기록이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당 해산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의 조사 내용
총리실은 모금이 법을 준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11월 12일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와 실제 기부금 모금 여부, 모금이 계속됐는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예비 조사하고 있었다.
모금은 '인민 자원봉사단(People's Volunteers)'이라는 이름으로 재난 지원을 위해 홍보됐다.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들을 인용한 의혹에는 일부 기부금의 공개 내역이 불완전했고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카몬은 지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자금 흐름을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계좌 3개가 여전히 송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금 호소와 자금 수령 책임자 모두를 확인하고 있다. 당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법적 우려는 정당 명의로 진행된 모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러한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당 측 “자원봉사자들이 자금 관리”
파카몬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홍수 이전에도 당과 함께 산불 및 기타 재난 대응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가 이번 홍수 대응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5년에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은 재단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한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해명에 따르면 당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분쟁의 중심에 있다. 파카몬은 게시물 문구에 당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밝힌 구호 활동에 사용됐으며, 당이 조사관과 계좌 명의자들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민당 대변인으로서 파카몬은 사안이 법적 사건으로 이어지면 지출 내역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어 발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안이 법적 사건이 된다면,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하고 국민에게 확인해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인민당에도 다른 정당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답변은 재정 문제에 대한 해명과 공평한 법 집행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 그는 다른 정당들도 구호 계좌를 홍보하거나 재단과 협력해왔다며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기부금의 입금 계좌
태국에서는 지역 무료 급식소 운영이나 피해 주민 지원 등 재난 구호를 위해 정당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언급된 계좌 규정에 따르면 정당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은 해당 정당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정당은 일반 운영 계좌와 별도로 기부 전용 계좌를 두어야 한다. 계좌명에는 정당과 기부 목적이 드러나야 하며, 계좌 개설 후 7일 이내에 선관위 등록 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정당 임원이나 개인 명의의 계좌, 비공식 페이지와 연계된 계좌는 이러한 제도 밖에서 정당 기부금을 받았다는 우려의 핵심이다. 페이스북 모금 글이 기부자를 특정 계좌로 안내할 수는 있지만, 계좌의 명의에 따라 누가 돈을 받았는지와 누가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파카몬의 설명에 따라 조사관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조직됐는지, 당이 기부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누가 입금과 지출을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금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했지만, 법적 우려는 정당을 대신해 모금한 돈에 관한 것이다.
새 규정은 나중에 발효
관련 규정의 시행 시점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의 2026년 정당 규정은 11월 2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으며, 30일이 지난 뒤 시행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따르면 11월 11일과 12일 조사 당시에는 유예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었다.
새 규정은 2020년 규정과 2022년 및 2023년 개정안을 대체할 예정이다. 조사관들은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모금된 기부금을 포함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파카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의 계좌가 개설됐다.
- 2026년 9월: 선관위가 정당 17곳의 기부 내역을 집계했다.
- 2026년 11월 2일: 새 정당 규정이 공표됐으며 30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됐다.
- 11월 9일: 총리실이 선관위에 조사 요청을 보냈다.
- 11월 11일: 구호 계좌 관련 의혹이 공개됐다.
- 11월 12일: 예비 조사와 당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2026년 규정은 상세한 회계 기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기부금 수령자는 3일 이내에 기부 내역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기록과 현금 또는 재산을 정당에 전달해야 한다. 재산이나 혜택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특정 기부의 경우, 수령자는 정당에 알리고 해당 영수증을 15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현금 기부금은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수표나 환어음 기부는 지급이 완료되면 기부로 인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중개인이 자금과 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최초 기부금이 정당 회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기부 자격과 공개 의무
정당에 기부하는 개인은 태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법인 기부자는 태국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태국인 주주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0만 바트 이하로 제한된다.
500만 바트를 초과해 기부하는 기업은 차기 주주총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정당은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기부액과 목적을 기록하고 기부자와 당 재무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언급된 공개 의무는 5,000바트를 초과하는 기부에 적용된다. 선관위의 9월 통계는 5,000바트 이상 기부를 집계 기준으로 삼았다. 정확히 5,000바트인 경우 기준 문구가 서로 다르므로 정당과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적용되는 보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당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
정당에 관한 유기법 제72조는 이번 경고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정당이나 당직자가 돈,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의 출처가 불법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거나, 의심하면서 이를 받는 경우를 다룬다.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과 1944년 모금 규제법, 공중 대상 사기 및 자금세탁 가담에 관한 형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예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이다.
재정 관련 쟁점에는 서로 구분되는 의무가 여럿 있다. 모금 허가, 수령인의 신원, 수입 공개, 자금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약속된 구호 지원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기록을 통해 기부부터 지출까지의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다.
파카몬은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 모금 허가나 선관위 통지가 필요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가 진행되면 당 변호인단이 세부 내용을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는 이유는 법 집행이 궁극적으로 당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호 지출도 선거 회계에 반영
정당은 기부금을 재난 지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 언급된 지출 규정은 구호 활동을 선거 자금과도 연결한다.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돕는 경우 회당 한도는 30만 바트이고, 정당의 회당 한도는 300만 바트다.
정당의 한도는 의원 한도의 10배다. 관련 기준을 넘는 지출은 다음 선거의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끝난 뒤에도 구호 활동에 따른 회계상 의무가 이어진다. 초과 지출은 이후 선거 회계에 정당이나 의원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당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모금을 요청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일반 대중에게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 기부금으로 모은 돈은 당 계좌에 입금해 명시된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식량과 운송비 등 구호 비용의 영수증은 자금 지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계좌 기록과 모금 안내 문구, 필요한 허가 자료는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파카몬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거래를 설명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당 기부금 통계
선관위가 발표한 2026년 9월 기부금 집계에 따르면 5,000바트 이상 기부 기준으로 기부자 360명이 정당 17곳에 낸 금액은 총 1,345만851.26바트였다. 품짜이타이당은 585만 바트, 끌라탐당은 256만8,000바트, 인민당은 163만5,383바트, 팔랑쁘라차랏당은 100만 바트를 받았다.
인민당의 기부금은 전체의 약 12.2%에 해당했다. 품짜이타이당의 비중은 약 43.5%로, 집계된 기부액은 인민당의 약 3.6배였다. 이 통계는 선관위가 감독하는 정기적인 정당 기부금 제도의 규모를 보여준다.
인민당은 2026년 선관위 지원금으로 9,678만2,667.29바트를 받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공적 지원금과 신고된 정당 기부금, 자원봉사자 계좌로 모은 돈은 각각 별도의 재원이며 각기 따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당장의 다음 단계는 선관위가 모금 안내와 계좌 운영자, 거래 내역을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다. 당은 자원봉사자와 지출 기록을 조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비슷한 구호 활동을 하는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총리실은 2026년 11월 9일 선관위에 인민당 연계 홍수 구호 모금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 파카몬 누나난은 민간 자원봉사자 3명이 모금 계좌를 보유했으며, 모금액과 지출 내역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당을 위해 모은 기부금은 지정된 당 계좌에 입금하고 기부자 및 공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1월 2일 공표된 새 정당 규정은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발효된다.
-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들이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당은 불공정한 법 집행을 경고했다.
- 예비 조사에서는 온라인 모금 안내, 계좌 운영자, 모금 과정과 정당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