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4개 사건 사면 신청…태국 법무부 심사 준비

4개 사건, 심사 결정 단계로

태국 법무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관련된 4개 사건의 사면 신청을 접수했다. 룻타폰 나오와랏 법무부 장관은 2026년 11월 4일 예비 심사를 마친 뒤 권고안을 국가화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태국수출입은행의 40억 바트 대출, 정부 복권 사업, 타이콤이 관련된 통신·위성 사업권 변경, 460억 바트 자산 압류와 관련돼 있다. 탁신은 법률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면제받고 기록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피야시리 왓타나와랑꾼 법무부 사무차관은 신청을 두 번째 회의 안건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팍꼰 닐프라판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사회촉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룻타폰 장관은 모든 청원을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권고안이 완성되는 대로 여러 건씩 나눠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건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일부 신청자는 먼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탁신의 신청으로 위원회는 핵심적인 자격 요건 논란을 다루게 됐다. 변호인단은 2006년 쿠데타 이후 수사가 시작된 정치적 배경을 강조하는 한편, 사건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범주인 부패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자격 요건과 제외 조항을 탁신의 신청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해야 한다.

탁신의 신청 내용

탁신은 개인 변호사 위낫 찻몬트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2026년 10월 8일 청원서를 제출했다. 위낫은 10월 12일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총리실 사무차관실 공동 민원센터를 거쳐 화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위낫은 탁신이 법률에 따른 사면 자격을 인정받고 모든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별도 청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 전체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관계자들은 이 신청을 4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논의했다.

위낫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말끔히 정리하고 사적인 사업을 하며, 정치 활동에 복귀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고, 정황을 충분히 살피며, 차별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발표에서 법률 명칭은 평화사회촉진법 불기 2569년, 즉 2026년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위낫은 10월 설명에서 불기 2568년, 즉 2025년 법이라고 밝혔다. 두 발표에서 언급된 법률 연도 차이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신청은 누가 심사하나?

화해위원회 간사인 찻차이 방추앗 총리실 사무차관은 10월에 신청이 먼저 법무부 사무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신청 자격이 있는지 검토한 뒤 전체 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찻차이는 정치적 동기가 심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사건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신청은 주장하는 정치적 동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이자 수코타이탐마티랏 개방대학교 정치학자인 윳타폰 잇사라차이는 11월 2일 탁신의 4개 사건이 첫 심사 회의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법률적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전체 위원회에 직접 제출된 신청은 다른 절차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룻타폰 장관은 11월 4일 심사단의 의견을 전체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윳타폰은 심사단 자체에는 청원을 최종적으로 기각할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전체 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심사 회의나 탁신의 신청 결정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심사 일정

절차는 심사단 구성, 탁신의 신청, 심사단 첫 회의로 이어진다. 태국은 공식 날짜에 불교력을 사용하며, 해당 연도에서 543을 빼면 서력 연도가 된다.

• 2026년 8월 24일: 윳타폰이 자격 요건을 갖춘 정치 관련 형사 기록에 8조가 발효된 날짜라고 밝힌 날.
• 2026년 9월 24일: 팍꼰이 심사소위원회를 임명했다.
• 2026년 10월 8일: 위낫이 탁신의 위임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26년 10월 12일: 위낫이 신청 내용을 공개하고, 찻차이가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 2026년 11월 2일: 심사소위원회가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 탁신의 4개 사건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26년 11월 4일: 룻타폰이 권고안을 전체 위원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7년 1월: 위원회는 심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 2027년 3월 20일: 위원회가 최초 180일 절차를 마치기로 한 시한이다.

윳타폰은 180일이 전체 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11월 2일 회의는 예비 심사를 맡는 별도 기구인 심사소위원회의 첫 회의였다.

4개 사건이 자격 심사를 받는 이유

탁신의 청원과 관련해 언급된 4개 사안은 정부의 서로 다른 결정과 법적 결과에 관한 것이다. 태국수출입은행 사건은 40억 바트 대출과 관련돼 있다. 복권 사건은 두 자리 및 세 자리 숫자를 바탕으로 표를 판매한 정부 사업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타이콤을 포함한 통신·위성 사업권 대금 변경과 관련돼 있다. 네 번째 사건은 460억 바트 자산 압류에 관한 것이다.

탁신의 법적 주장은 2006년 9월 쿠데타 이후 이어진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 군 당국이 설립한 자산조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했고, 이후 반부패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신청서는 법률 별표의 31번 항목을 근거로 든다. 이 항목은 쿠데타를 수행한 군 기관의 포고와 명령으로 기소되거나, 기소됐거나, 그 밖의 영향을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탁신 측은 절차가 시작된 배경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부패 사건도 제외한다. 따라서 각 사안의 법적 분류가 결정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군의 명령과 관련 있다는 주장뿐 아니라 구제 대상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 레드셔츠 지도자 낫타웃 사이쿠아르는 11월 2일 페이스북 글에서 탁신의 신청 권리를 옹호했다. 그는 사건이 쿠데타 지도부의 권한에 따라 시작됐다며, 결과는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

11월 2일 심사 회의에는 총 23개 안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정치 시위와 관련된 5개 사안은 7명이 관련된 사건이었다. 전체 회의 안건은 더 큰 숫자를 가리키며, 더 작은 숫자는 시위 사건과 관련 인원을 뜻한다.

7명 가운데 2명은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와 쑤텝 트억수반 전 부총리였다. 심사단은 국민민주개혁위원회 시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면을 지지하고, 해당 부서의 특별수사국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심사단은 이들의 행위가 정치 시위 관련 사건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 권고안은 다른 신청자들이 받을 심사의 유형을 보여준다. 행위를 특정하고 정치적 연관성을 검토한 뒤 법정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윳타폰은 약 20년에 걸쳐 여러 정치 진영의 인사와 다양한 사건 유형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11월 2일 기준 사면 청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신청자에게 사면이 의미하는 것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의 정치 시위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왕실 관련 112조 위반, 부패, 297조에 따른 중상해, 사인 간의 특정 범죄는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수사 종결, 재판 절차에서 사건 제외, 구금자 석방 또는 범죄 기록 말소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사건이 수사 중인지, 법원에 계류 중인지, 이미 종결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윳타폰은 8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정치 관련 형사 기록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왕립경찰 등 기관은 위원회의 개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낫타웃은 탁신의 당면 목표가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과 관련해 탁신이 석방된 뒤 남은 형기는 없다고 말했다.

낫타웃은 또 탁신의 112조 사건은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범죄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면 신청과 해당 혐의에 관한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시한, 법원 이의 제기와 정치적 주장

위원회는 180일 안에 업무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한은 2027년 3월 20일로 제시됐다. 윳타폰은 당국이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법률 쟁점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최대 9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합쳐서 최대 180일로, 최초 기간과 같은 길이다. 관계자들은 그래도 최초 18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룻타폰은 팍꼰이 전체 위원회를 가능한 한 빨리 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완성된 권고안이 회의에 제출되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심사단이 다른 청원도 병행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윳타폰은 전체 위원회가 청원을 기각한 신청자는 행정법원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 결정은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권한의 행사이며, 사법 심사를 통해 법원이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윳타폰은 사면을 무신임 토론에서 푸어타이당의 표와 맞바꾸기로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탁신의 자격을 미리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고, 심사단이 압력이나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낫타웃 역시 표를 맞바꾸기로 했다는 의혹을 별도로 부인했다.

탁신의 다음 절차는 심사단이 신청을 검토하고 팍꼰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른 신청자들은 권고안이 완성되는 대로 여러 건씩 제출하기로 한 만큼, 모든 청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탁신의 변호사는 2026년 10월 8일 사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관계자들은 4개 사건이 신청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탁신의 4개 사건은 11월 2일 안건에서 빠졌으며, 법무부는 두 번째 심사 회의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 팍꼰 닐프라판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화해위원회 전체회의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 탁신 측은 2006년 쿠데타 이후 시작된 수사의 배경을 근거로 들지만, 이 제도는 부패 사건도 제외한다.
• 위원회가 밝힌 최초 시한은 2027년 3월 20일이며, 최대 9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윳타폰은 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법원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