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추세 확산 속 말레이시아의 중국 에너지 사업권 양도, 주권 우려 촉발

말레이시아 동해안에서 복합화력 가스발전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국계 기업에 최근 장기 사업권을 부여한 일을 두고, 에너지 주권과 장기 전략 계획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협약이 통상적인 투자 이상이라며, 말레이시아 에너지 거버넌스의 실패를 드러내는 리더십 시험대라고 지적한다. 에너지위원회(EC)와 경제부가 새 지도부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업권은 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전략적 에너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내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당국이 제시하는 사업권 부여 논리는 익숙하다. 외국계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므로 말레이시아가 발전 용량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런 논리가 위험할 정도로 피상적이라고 말한다. 발전은 단순히 메가와트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비, 산업 성장, 국가 안보, 장기 재정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장기 사업권을 통해 이를 넘기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부문의 구조와 취약점

말레이시아 전력 부문은 약 2만7,000MW의 설비 발전 용량을 갖췄으며, 복잡한 구조 아래 운영된다. 테나가 내셔널 버하드(TNB)가 실제 발전량의 약 52%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독립발전사업자(IPP)가 공급한다. TNB가 유일한 전력 계통 통합 운영자 역할을 하므로 IPP가 생산한 전력은 모두 TNB의 전력망에 공급된다. 사라왁을 제외하면 TNB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전력 공급자이자 송전 인프라 전체의 소유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 통제권이 중앙에 집중돼 있음에도 가격 결정권이 전적으로 TNB에 있는 것은 아니다. TNB가 독립발전사업자에 지급하는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된 kWh당 요금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대신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계약은 상당수가 장기 계약이며 상업적으로 기밀이고, 용량 요금과 에너지 요금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전력구매계약 구조 이해하기

용량 요금: 전력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발전 용량을 전력망에 제공할 수 있도록 IPP에 지급하는 고정 요금이다. 용량 요금은 고정 운영비와 부채 상환 비용, 사전에 합의한 투자수익을 충당한다. 사실상 위험은 사회화하고 수익은 민영화하는 구조다.

에너지 요금: TNB가 실제로 발전해 공급한 전력량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 요금이다. 에너지 요금은 주로 석탄과 가스 등 연료비에 좌우되며, 이 비용은 TNB에 전가되고 궁극적으로 자동 연료비 조정(AFA)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반영된다.

따라서 발전은 단순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아니다. 장기 PPA로 수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연료 가격 변동과 수요 위험을 정부에 떠넘기는, 수익성이 높은 계약 중심 산업이다. 이런 구조는 에너지 인프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들지만 장기적인 통제권에 대한 우려도 낳는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에너지 투자

중국은 발전과 에너지 집약형 산업 거점 모두에 대규모 투자하며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조성된 대표 사업인 말레이시아-중국 관탄산업단지(MCKIP)는 철강,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광핵그룹(CGN)과 파워차이나 같은 중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수출하고 재생에너지 및 가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해 왔다. CGN은 2.24GW 규모의 가스화력 발전소 에드라 믈라카 발전소를 비롯한 투자 사업을 통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독립발전사업자로 올라섰으며,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에 공급한 누적 전력량은 2,000억kWh를 넘어섰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연료 공급국으로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1년 페트로나스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220만t을 공급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정부가 베이징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상호 의존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녹색기술 분야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비교 분석: 역내 에너지 투자 양상

중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사업권 부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중국 에너지 투자의 한 흐름을 따른다. 예를 들어 라오스에서는 중국남방전력망공사(CSG)가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는 라오스전력 송전회사(EDLT)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25년간의 이 사업권 계약으로 중국은 라오스 전력망 인프라에 상당한 통제력을 갖게 됐다.

중국다탕 해외투자와 태국 걸프에너지개발(Gulf Energy Development PCL)이 참여하는 라오스의 팍벵댐 사업은 역내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다. 18억8,000만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912MW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태국 전력청은 2033년부터 29년간 전력을 구매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중국 기업들은 수력발전댐에 대규모로 투자해 현재 캄보디아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의 사업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중국이 지원한 수력발전소와 재벌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금광 사업장이 지난해 홍수를 악화시킨 환경 규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최근 허가를 취소당했다. 중국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파워 홀딩스가 지배하는 바탕토루 수력발전소는 파워차이나가 건설 중이었으며, 설비 용량은 총 510MW로 2025년 말 완공돼 전면 가동될 예정이었다.

검증대에 오른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은 국가 에너지 미래를 이끌 기본 틀로 제시돼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명시된 목적에 어긋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방패가 됐다고 주장한다. NETR은 탈탄소화, 발전 용량 확충,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내세우지만, 말레이시아가 외부 주체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심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에너지 주권을 증진하는 로드맵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략적 발전 자산이 외국 기업에 의해 점점 더 많이 개발·조달되거나 통제되고 있다. 이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 통제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외국인 직접투자(FDI)로만 볼 수 없다.

현지 기업과 중소기업은 전문성을 쌓고 공급망을 확대하거나 지식재산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남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의존이다. 이런 잘못된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1MDB 산하 에드라 에너지 사태는 경고 사례다. 당시 공적 자금을 높은 비용으로 조달해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발전소를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했고, 현지 역량은 외면한 채 외부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겼다.

환경 및 안보 우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중국 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사업은 환경 및 안전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다.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니켈 공장에서 2023년 12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최소 13명이 숨진 사건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각했다.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홍수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사업 허가가 취소된 일은 잠재적 위험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참여한 사업을 포함해 광산과 플랜테이션을 위한 무분별한 산림 파괴가 재난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번 사업권은 유사한 환경 관련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파리협정에 따른 환경 공약을 지키면서 개발의 균형을 모색하는 만큼, 가스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안 모델과 현지 참여

말레이시아의 모든 에너지 사업이 분석가들이 비판하는 사업권 모델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작스 리소시스(JAKS Resources Bhd)는 최근 자회사 작스 솔라 니봉 테발(JAKS Solar Nibong Tebal)의 지분 100%를 현금 1,500만링깃과 미지급금 최대 4,000만링깃을 받는 조건으로 선뷰 그룹(Sunview Group Bhd)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말레이시아 대규모 태양광 4(Large Scale Solar 4)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25년 전력구매계약으로 테나가 내셔널 버하드에 전력을 판매한다.

사바에서는 젠타유 서스테이너블스(Jentayu Sustainables Berhad·JSB)가 대표 사업인 162MW 규모의 유수식 수력발전 사업을 위해 28억링깃 규모의 전력구매계약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사바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건설·소유·운영·양도(BOOT) 방식에 따라 40년간 사업권을 보유한다. 중요한 점은 공적 자금 없이 국내 민간 투자만으로 전액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안 모델은 말레이시아가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현지 통제와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개발할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적인 차이는 소유 구조와 장기 운영 단계의 통제권에 있다.

자금 조달 방식과 중국의 접근법

중국은 일대일로(BRI) 같은 사업을 통해 정교한 방식으로 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다. 예를 들어 중국개발은행(CDB)은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생산 역량, 금융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500억위안 규모의 특별 대출을 제공했다.

중국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보통 중장기 외화 프로젝트 대출, 신디케이트 대출, 수출자 신용 및 수출자 금융이 포함된다. 요르단 아타라트 오일셰일 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중국 국유은행 4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5억8,200만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이 대출에 참여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구조에는 대개 지분 투자가 포함돼 중국 기업이 장기간 운영 및 수익 흐름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발전 부문 사업의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5~30년이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거버넌스의 과제

새로 취임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부 장관에게는 말레이시아 전력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에너지위원회는 국익을 지키는 수호자라기보다 편의적인 계약을 성사시키는 조력자처럼 행동해 왔다.

정부는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에너지위원회는 국익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편의적인 계약의 조력자에 불과한가? 말레이시아는 필요한 투자를 계속 유치하면서도 국내 역량 강화, 기술 이전, 현지 산업 발전을 우선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 전력망 현대화, 에너지 저장은 NETR이 제시한 목표인 만큼 미래 에너지 계획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현지 기업을 배제하고 국내 파급 효과도 미미한 대규모 외국계 사업을 우선하고 있다.

핵심 요점

•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말레이시아의 최근 대중국 사업권 부여가 에너지 주권 우려를 낳고 있다
• PPA 중심의 전력 부문 구조는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 통제권을 위협한다
•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에너지 투자는 비슷한 사업권 모델을 따른다
•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보다 외국의 통제력을 키우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중국 에너지 사업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작스 리소시스와 젠타유 서스테이너블스 같은 대안 모델은 현지 주도 에너지 개발의 길을 보여준다
• 중국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장기간의 운영 통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말레이시아의 새 에너지 지도부는 투자 유치와 전략적 주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