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사회적 갈등 심화에 일본, 외국인 대상 전방위 정책 시행

질서 있는 공존을 위한 종합 정책 마련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 정책을 마련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관계 각료 회의에서 수립된 이번 정책에는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 담당상인 오노다 기미는 새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과제를 종합한 정책이라며, 추진 상황과 새롭게 생기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노다는 “안전과 안심을 실현하려면 정부가 그동안의 진전은 물론 새로 발생하는 과제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노다 담당 부서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정책에 포함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이번 행정 체계 개편은 역대 최대 수준의 방문객과 변화하는 국내 인구 구조 속에서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관리를 정부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보는지를 보여준다.

국적 취득·체류 요건 강화

새 정책의 핵심은 체류와 국적 관련 규정 강화다. 정부는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꿀 계획이다.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조치다. 동시에 외국인 주민이 일본어를 배우고 사회 규칙을 이해하도록 돕는 새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 당국은 이런 분야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도를 체류 자격 심사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이나 연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책임성도 주요 초점이다.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 방문객은 새 규정에 따라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고액 체납 정보를 출입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개정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소액 미납금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진료비를 갚지 않고 출국하는 단기 방문객의 의료제도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주민의 국적을 파악해 지역 단위 인구 변화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일본의 외국인 수가 약 38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런 조정이 이뤄졌다.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비중이지만, 급격한 증가는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왔다. 일본 정부는 줄고 고령화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엄격한 이민법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입국 후 신규 이주민을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커지는 ‘외국인 피로감’과 사회적 긴장

이번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많은 관측통이 ‘외국인 피로감’이라고 부르는 정서가 커지는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팬데믹 이후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면서 일부 외국인의 행태에 대한 지역 주민의 피로감이 뚜렷해졌다. 일본은 오랫동안 동질성이 강하고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로, 공공장소의 행동을 명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좌우해왔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겉으로 유지돼온 조화가 깨지고 마찰이 빚어졌다.

경미한 규칙 위반과 문화적 오해, 지역 예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 관한 보도가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 잇따랐다. 관광객이 나라의 신성한 사슴을 함부로 대하거나, 등산객이 후지산에 쓰레기를 버리고, 교토에서 방문객이 사진을 찍겠다며 게이샤를 괴롭힌 사건 등이 대중의 반감을 키웠다. 아사쿠사와 시부야 같은 도심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동네가 알아볼 수 없는 ‘문화 디즈니랜드’로 변했다며, 오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 사이에 적대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관련 문제를 다루는 새 행정기구의 출범식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죄와 무질서한 행동, 각종 행정제도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국민이 불안과 부당함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요인도 이런 불안을 키운다. 임금 정체와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일본인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돈을 아낌없이 쓰는 듯한 외국인의 존재에 민감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으며, 유권자 일부가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부처 간 조정을 위한 중앙 ‘사령탑’

정부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내각관방 내에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외국인 관련 범죄와 오버투어리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부처 간 ‘사령탑’ 역할을 한다. 본부를 신설한 것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뤄진 대응으로는 현재 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새 전문가 패널은 ‘외국인과 질서 있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한다. ‘공존’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기존 패널과 달리 이번 패널은 ‘질서’를 강하게 강조한다. 이는 포용에서 규정 준수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며, 외국인에게 일본 사회 다수의 규범을 엄격히 따르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패널은 출입국·체류 관리 강화,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정 재검토, 일본어 교육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노다 장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담당 부서가 정책의 중앙 지휘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중식 접근은 새 정책의 시행을 효율화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단일 책임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정 조치와 방문객 부담

정부는 규제 변화와 함께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도 늘리려 하고 있다.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광객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정부는 비자 수수료 인상과 출국세 인상, 새 입국 전 심사 수수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일부 항목의 경우 1978년 이후 바뀌지 않은 일본의 현행 요금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한다. 일본 단수 비자 발급 비용은 현재 약 3,000엔인 반면 미국 관광 비자는 약 2만8,000엔이다.

출국세를 현재 1,000엔에서 약 3,000엔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인도 인상된 세금을 내지만, 수입의 대부분은 출국하는 수백만 명의 외국인 여행객에게서 나온다. 정부는 늘어난 수입을 오버투어리즘 완화 대책과 출입국 심사 역량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입이 남으면 잉여금을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정책이다.

일본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집권 연립세력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국내 세금 인상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객에게 입국과 국가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면 지지층의 반발을 사지 않고 재원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수수료가 크게 오르면 방문객이 줄고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인바운드 관광 지출에 크게 의존하게 된 지역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분산으로 오버투어리즘 대응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새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일본은 2025년 외국인 방문객 4,270만 명을 맞이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방문객 유입은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인기 관광지에는 과부하를 일으켰다. 정부는 주요 관광 명소를 벗어난 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객 분산으로 교토와 도쿄, 오사카의 혼잡을 줄이는 한편, 경기 침체를 겪는 지방에 관광 수입을 돌리려는 것이다.

지속가능관광추진본부는 이런 전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왔다. 지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개선, 방문객이 짐을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는 ‘핸즈프리 관광’ 서비스 홍보, 20여 개 지역의 현금 없는 결제 지원 등이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돗토리와 시마네 등을 모델 지역으로 정하고, 혼잡한 골든 루트에서 여행객을 끌어올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별 대책도 시행되고 있다. 관광객으로 시내버스가 자주 만원인 교토에서는 방문객을 철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지산에서는 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입산료와 하루 등산객 수 제한이 도입됐다. 하쿠바와 시라카와고에서는 심야 소음과 낙서, 관광버스가 일으키는 교통 혼잡 문제에 지방정부가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포괄적 지침은 경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이러한 지역별 대책을 뒷받침한다.

부동산 규제와 국가 안보

새 정책은 부동산 소유와 국가 안보에 관한 우려도 다룬다. 정부는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기 매매와 해외 구매자의 해당 부동산 매입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부 의원은 외국 자본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현지 주민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감한 군사기지나 전략 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안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외딴섬을 국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명확한 목적 없이 외국 주체가 무인도를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외딴 영토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 안보와 국경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국은 비슷한 제한을 시행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 뒤 여름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토지와 부동산을 단순한 시장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한다. 역내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영토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일본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 엄격한 심사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함의와 향후 과제

이번 정책의 시기와 내용은 정치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본 우선’ 의제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정당 참세이토의 부상으로 집권 자민당은 이민과 관광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우려가 유권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엄격한 통제를 약속하는 정당의 인기가 치솟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부를 이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외국인 혐오를 비판해왔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은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정치적 표현은 외국인을 통합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인구 문제로 다룬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달라지는 분위기가 불확실성을 키운다. 부정적인 관심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며 ‘조심스럽게 처신할’ 필요를 느낀다는 이들이 많다. 외국인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 감시가 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며 영주권 취득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외국인 노동력과 관광 수입의 경제적 필요성을 안정과 전통적 사회 규범의 유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적 취득과 체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기본 정책을 승인했다.
• 새 정부 ‘사령탑’이 범죄와 오버투어리즘 등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한 부처 간 대응을 조율한다.
• 외국인 주민에게 일본어와 규칙을 배우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체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의료비를 내지 않은 방문객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의료기관은 소액 체납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 검토 중인 재정 대책에는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여행객 대상 입국 전 심사 수수료 도입이 포함된다.
• 오버투어리즘 대책은 방문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교토와 후지산 같은 관광지의 혼잡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정부는 해외 구매자의 단기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외딴섬의 국유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은 커지는 ‘외국인 피로감’과 ‘질서 있는 공존’을 내세운 이민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