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원·장비 비용 논란 속 70조~80조 엔 방위 계획 검토

늘어난 방위 예산, 설명해야 할 부담도 커져

일본 정부와 여당 연립세력은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5년간 방위비로 70조~80조 엔을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폭 증액으로 신규 장비 구매와 장비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둘러싼 문제도 같은 정치적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 4,570억~5,0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계획은 2023회계연도에 시작된 현행 계획의 약 43조 엔과 비교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연말께 국가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논의 내용을 아는 두 사람은 지출 규모가 70조~80조 엔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최종액이 70조 엔대 중간에서 상단에 정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그 정도로도 일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위성은 논평을 거부했다.

금액과 장비 구성,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와 연립 여당 간에 계속 논의 중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재계의 반대, 이미 발주한 고가 장비에 대한 검토도 논쟁에 포함돼 있다.

70조~80조 엔은 어떤 의미인가?

제안된 규모는 현행 5개년 배정액보다 27조~37조 엔 늘어난 것이다. 43조 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3~86% 증액에 해당한다. 상한은 현행 계획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수준이다.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면 연평균 14조~16조 엔을 지출하게 된다. 현행 배정액의 연평균 8조6,000억 엔과 비교되는 규모다. 실제 연도별 예산은 균등 배분이 아니라 납품 일정과 계약,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현행 계획도 대규모 증액이었다. 정부는 2022년 말 계획을 채택하면서 당초 27조5,000억 엔이었던 지출 계획을 약 43조 엔으로 늘렸다. 최근 논의는 이미 커진 예산에 다시 상당한 증액을 더하는 셈이다.

시기도 중요하다. 현행 계획은 2027회계연도까지 이어져 2028년 3월에 끝나지만, 새 계획은 2027년 4월 시작하는 방안이다. 두 기간은 한 회계연도 동안 겹치며, 기존 계획의 마지막 해에 차기 지출 체계가 시작된다.

드론·미사일, 그리고 엔화 약세 비용

논의 내용을 아는 한 사람에 따르면 새 재원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드론 구매가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량이나 기종은 언급되지 않았다.

드론은 탑승자 없이 운용하는 항공기다. 설계에 따라 정보 수집과 지역 감시, 무기 탑재 등에 쓰일 수 있다. 대량 구매는 이미 미사일과 탄약, 예비 부품에 초점을 맞춰온 계획에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더하게 된다.

현재의 군비 증강에는 반격 역량을 뒷받침할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날아오는 위협을 요격하는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격을 받은 뒤 상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논의 내용을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엔화 약세도 예산안이 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장비 가격이 외화로 책정되면 일본은 같은 외화 가격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엔화를 써야 한다. 따라서 엔화 기준 예산을 늘려도 일부는 높아진 구매 비용으로 흡수될 수 있다.

현행 계획에서 탄약과 예비 부품은 여전히 실질적인 우선순위다. 함정과 항공기, 미사일 체계가 계속 운용되려면 보급품과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출 논의는 새 무기 도입뿐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문제도 다룬다.

미국의 3.5% 요구가 중요한 이유

미국 당국자들은 일본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해 왔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국방 당국자 회의에서 미국 측은 이 비율을 동맹국에 기대되는 국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방위비를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면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들의 군사 예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거나 위축되면 이에 따른 금액도 달라진다.

국내 논의에서 인용된 추산에 따르면 일본이 3.5%를 지출할 경우 연간 20조 엔을 넘게 된다. 이 수준을 5년간 유지하면 총액은 100조 엔을 넘어 현재 논의 중인 70조~80조 엔을 웃돈다. 이 비교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출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향후 GDP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재정적 제약 때문에 개정 안보 문서에 향후 5년간 3.5%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검토 중인 다른 방안은 목표 달성 시점을 더 먼 미래로 두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경제안보와 인공지능을 포함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안보 지출 범주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안보는 필수 공급망과 기술, 산업이 차질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을 뜻한다. 이런 지출을 포함하면 안보 지출 총액에 산입되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일본은 어떻게 과거의 지출 억제 기조를 넘어섰나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비를 경제 규모의 약 1% 수준으로 유지했다. 2022년 안보 문서에서 2% 목표로 전환한 것은 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였으며, 목표 연도는 2027회계연도로 정해졌다.

과거의 억제 기조는 군사 정책과 공공 지출에 관한 선택을 반영했다. 역대 정부는 경제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을 제한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 기여를 확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려 했다.

현재 논의가 형성된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결정들로 설명된다.

•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 내각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과 유사한 경제 지표인 국민총생산의 1%로 제한하는 각의 결정을 채택했다.
• 약 10년 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은 공식 상한을 폐지했지만, 이후 내각들도 1% 기준에 계속 비중을 뒀다.
• 2020년: 일본은 육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요격 체계의 도입 계획을 포기했다.
• 2022년: 정부는 현행 안보 문서를 채택해 2023~2027회계연도에 약 43조 엔을 배정하고 지출 목표를 2%로 설정했다.
• 2027년 4월: 70조~80조 엔 규모로 제안된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다.

1976년 제한을 도입할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사카타 다키오는 다른 국가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비롯한 민생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제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적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논쟁에는 지금도 이런 상충하는 요구가 반영돼 있다.

함정 두 척이 장비 선택에 대한 검증을 부르다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탑재한 함정 두 척은 논쟁이 전체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이유를 보여준다. 초기 계획부터 운용, 수리, 최종 폐기까지 합산한 추정 비용은 약 2조 엔이다.

일본은 2020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포기한 뒤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이지스 체계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무기 체계를 결합해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을 지원한다. 임무를 함정에 맡기면 건조가 끝난 뒤에도 지출이 이어진다.

2조 엔 추산은 함정의 전체 운용 수명에 걸친 비용을 포함한다.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를 평가할 때 운용·유지 비용도 핵심 요소가 된다.

현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서는 군사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고가의 재래식 장비가 계속 유용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드론 구매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대형 무기 체계와 신기술, 두 분야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보급품 사이에서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쟁점은 추가 지출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다. 총액은 약속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일본이 확보할 역량은 장비 선택과 납품 일정, 계속 발생하는 운용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증액분은 누가 부담하나?

법인세 인상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간 방위비가 수조 엔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당국은 해마다 이어질 수입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10월 27일 열린 정부 자문회의에서도 안보 문서 개정의 일환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 논리는 명확하다. 인력과 유지·보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비를 처음 구매한 뒤에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이익에 부담 일부를 지우게 된다. 재계의 반대로 재원 조달 결정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정부는 군사 계획과 다른 공공 지출 수요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9월 27일 열린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국제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 국민을 상대로 한 세심한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해 공공 지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

다카이치, 구상을 합의로 만들어야

다카이치의 방위 계획이 실현되려면 여권 내부의 합의와 함께 재원 및 조달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 논의 내용을 아는 한 사람은 최종 지출액이 정부와 연립 여당 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의 집권에 앞서 정치권은 어려운 권력 이행기를 거쳤다. 2025년 10월 그는 공명당의 이탈로 연립정권 위기를 겪었다.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26년 동반 관계가 끝나면서 당 대표에서 총리로 올라서는 과정도 복잡해졌다.

이번 예산 협상은 여권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안겨줬다.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지출 규모와 구매 품목, 재정 부담에 관한 합의로 구체화해야 한다.

내각은 경제 정책에서 수치 목표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도 관리해 왔다. 7월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정책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지출 기준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수치 목표로 들어가는 대신 각주에 실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대를 낮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 계획을 좌우할 결정들

연말께 이뤄질 일본의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이 다음 주요 결정 시점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총지출 계획을 정한다.

정부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얼마를 투입할지, 어떤 역량을 구매할지, 지속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제안된 70조~80조 엔은 협상의 규모를 보여주며, 드론 계획과 이지스 함정 비용, 법인세 논쟁은 현실적인 쟁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일본의 최종 지출 계획은 환율과 장비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 재원 조달 결정은 확대된 군사 계획이 다른 우선순위와 공공 재정을 어떻게 나눠 쓰게 될지 좌우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5년간 방위비 70조~80조 엔을 검토하고 있다.
• 이는 현행 43조 엔 계획보다 약 63~86% 많은 규모다.
• 대규모 드론 구매가 검토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로 조달 비용이 늘고 있다.
• 미국은 GDP의 3.5%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20조 엔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당국자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 연말께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지출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