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업교육 공공기관 통폐합 시한 앞두고 약 48% 감축 추진

베트남, 구조조정 속 공공 직업교육기관 234곳 남아

베트남은 2025년 7월 기준 공공 직업교육기관 수를 약 47.7% 줄일 계획이다. 전문대학과 중급학교 344곳으로 구성된 기관망을 약 180곳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교육훈련부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234곳이 남아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54곳을 추가로 기관 수 집계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팜 민 찐 총리 주재 회의 이후 11월 2일 발표된 정부사무처 공고 제562/TB-VPCP호에 담겼다. 공고는 11월 중 통폐합·해산 결정을 내리고, 12월 전국 단위 보고서를 제출하며, 2027년 1월에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당국은 이미 2025년 7월 1일과 비교해 직업교육기관 110곳을 줄였다. 감소율은 31.97%로, 중앙당국과 정부가 정한 최소 감축 목표인 30%를 넘어섰다. 다음 단계까지 완료하면 총 감축 기관 수는 164곳에 이른다.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교육의 질과 효율을 높이라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회의 결론은 교직원, 고용 관련 혜택, 재정, 공공재산, 토지, 부채, 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훈련부는 이번 개편의 더 큰 목적이 적정 규모의 기관을 만들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제 과제는 각 기관의 운영 주체와 의무의 책임 소재,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방안을 구체적인 결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감축 규모 산출 방식

현재 남은 234곳에 이미 감축한 110곳을 더하면 당초 기관 수인 344곳이 나온다. 54곳을 추가로 줄이면 180곳이 남으며, 이는 2025년 7월 기준에서 약 47.7% 감소한 수치다.

추가 감축 대상인 54곳은 10월 27일 기준 집계된 기관의 약 23.1%다. 따라서 계획된 감축 규모는 현재 남은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당초 기관망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베트남은 기관 통합과 해산, 관리 주체 이관, 기관 유형 변경 등 여러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재편하고 있다. 통합은 기관들을 존속 기관 하나로 묶는 것이며, 이관은 한 당국에서 다른 당국으로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들이 감축 목표 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교육훈련부가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기관 이관, 중급학교의 직업고등학교 전환, 신규 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포함돼야 한다. 부처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국가 목표에 따라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일관된 산정 방식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쩌우 부총리의 핵심 지시는 행정 단위 감축과 함께 기관의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 결론은 숫자를 기계적으로 줄이거나 관리 공백으로 교육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경계했다.

베트남어로 된 부총리의 지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지 말고,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업무 이관 과정에서 학생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에게는 통합이나 학교 이관을 마무리하는 행정 절차만큼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공고는 법적 지위를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실무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수행하려면 인정된 법인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은 교직원, 재정, 재산 관련 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개된 지침에는 영향을 받는 학생 수, 캠퍼스 이전 또는 개별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전국 단위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은 각 기관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신청서 28건, 11월 초 조기 마감 시한 직면

교육훈련부는 통폐합 또는 해산 신청서 28건을 심사 중이었다. 해당 신청 건은 2026년 11월 15일 이전에 결정을 마쳐야 하며, 이는 관련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직업교육기관 통폐합·해산 결정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는 전체 시한보다 이르다.

필수 서류를 모두 갖추고 규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이 처리 기간도 11월 20일 일정에 맞춰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전국 집계 수치를 대조하고, 구조조정을 마친 기관과 진행 중인 기관, 아직 착수하지 않은 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 당국, 완료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회의 결론은 국가 차원의 수치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일부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각 기관장은 구체적으로 맡은 과제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지연이 발생하면 그 사유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정부로 책임 이관

교육훈련부 직속 전문대학과 중급학교 15곳은 2026년 중 개편해 지방정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기관을 넘겨받는 성과 시는 운영을 맡고 발전·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사무처는 공상부 산하 전문대학 8곳의 이관 결정안을 조율해 11월 6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 산하 전문대학 1곳에 관한 결정안은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환경부와 공상부는 전문대학 통합 서류를 11월 6일 전에 교육훈련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문화·과학기술 당국은 심사 중인 서류에 요청된 보완 사항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중앙당국에서 지방정부로의 인계는 이관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2026년 10월 30일 전에 발효된 결정은 11월 16일 전까지 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당국은 기관을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늦어도 12월 15일까지 발전·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 보호와 함께 재정, 공공자산, 토지, 교직원 혜택에 관한 조치도 빠짐없이 마련해야 한다.

특성화 학교, 존치 근거 제시해야

특정 전문 분야를 맡아 중앙부처 산하에 남으려는 기관은 별도 심사를 받는다. 관할 당국은 정부 결의 제42/2026/NQ-CP호의 해당 기준을 모두 검토하고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내무부, 법무부와 기타 관련 당국과 협력해 신청안을 심사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존치 대상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부처와 중앙기관은 적격 특성화 직업교육기관 목록을 정해진 권한에 따라 확정해 11월 10일 전에 교육훈련부에 보내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결과를 취합해 11월 20일 전에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 따라 특성화 기관의 존치 여부는 제안된 역할뿐 아니라 문서로 입증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관할 부처나 기관은 심사와 결정의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껀터 사례로 본 지방 차원의 통합

껀터시는 전국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사례로 10월 30일 직업교육기관의 조직·인사 결정을 발표했다. 명시된 전문대학 7곳을 존속 기관 3곳으로 통합했다.

껀터경제기술전문대학은 껀터전문대학에 통합됐다. 속짱직업전문대학은 껀터직업전문대학에 통합됐다. 허우장커뮤니티전문대학과 껀터문화예술전문대학은 속짱커뮤니티전문대학에 통합됐다.

시는 통합 후 각 기관의 교장 직무대행으로 레 호앙 타인, 쩐 부 프엉, 딘 티 타 하를 임명한다고도 발표했다.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은 통합 조직을 누가 운영할지 정하는 절차의 일부다.

응우옌 반 코이 껀터시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운영 혁신과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기관이 조직을 신속히 안정시키고 고용주의 수요에 맞춰 교육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껀터의 결정은 국가 의제의 두 가지 축, 즉 개별 기관 수를 줄이는 일과 존속 기관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을 연결한다. 다음 실무 과제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직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은 별도 일정에 따라 구조조정

베트남은 직업교육과 함께 공립 고등교육기관도 재편하고 있다. 정치국은 7월 고등교육기관을 최소 20%, 직업교육기관을 최소 30% 줄이라고 촉구했다.

교육훈련부는 2026년 11월 10일 전에 초안 문서 두 건을 완성해야 한다. 하나는 여러 학문 분야 또는 특성화 분야를 아우르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부 결의안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 체계 개편 계획을 승인하는 총리 결정안이다.

다학문 기관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교육훈련부가 밝힌 목표에는 적정 규모의 기관, 경쟁력 강화, 운영 체계 개선이 포함된다. 자율성 확대는 기관 운영 방식을 결정할 책임을 기관에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부처 소속 공립 고등교육기관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을 검토하고, 12월 15일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완성된 서류는 2027년 1월 15일까지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대학 구조조정은 단계별 일정이 다르다. 11월에는 직업교육기관 통폐합·해산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대학 체계 개편 계획을 제출한다. 대학 구조조정 절차는 개별 기관의 제안과 서류 제출이 이어지는 1월까지 계속된다.

다음 단계의 주요 일정

일정에는 국가 정책 결정과 함께 각 기관의 신청, 인계, 보고가 포함돼 있다. 카인호아성과 안장성은 직업교육기관 통폐합·해산 신청 서류를 11월 6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성들도 11월 20일 결정 시한에 맞춰 관련 업무를 끝내야 한다.

• 2025년 7월 1일: 직업교육기관 수 기준 시점. 산정된 기관 수는 344곳.
• 2026년 10월 27일: 교육훈련부 집계 기준 공공 직업교육기관 234곳이 남아 있으며, 110곳이 줄었다.
• 10월 30일: 껀터시가 직업전문대학 통합과 기관장 임명을 발표.
• 11월 6일 전: 지정된 부처와 카인호아성, 안장성이 통폐합·해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상부 산하 전문대학 8곳의 이관 결정안도 제출 시한이 도래한다.
• 11월 10일 전: 전국 고등교육 구조조정 계획 초안과 특성화 직업교육기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11월 15일 전: 심사 중인 직업교육 신청서 28건에 대한 결정을 마쳐야 한다.
• 11월 20일 전: 당국이 직업교육기관 통폐합·해산 결정을 전체적으로 마쳐야 한다.
• 12월 10일 전: 교육훈련부가 전국 직업교육기관 구조조정 결과를 정부와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12월 15일과 2027년 1월 15일: 대학 구조조정 계획과 완성된 제출 서류의 각각의 시한.

12월 직업교육 보고서는 부처와 지방정부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취합하게 된다. 기관 수와 함께 정부 지침은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교직원, 재정, 재산, 교육의 연속성 등 미해결 책임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의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234곳으로, 2025년 7월 344곳에서 줄었다.
• 54곳을 추가로 줄이면 약 180곳이 남아 전체 감축률은 약 47.7%가 된다.
• 현재 감축률은 31.97%로, 최소 목표인 30%를 이미 넘어섰다.
• 직업교육기관 통폐합·해산 결정은 11월 20일 전에 마쳐야 하며, 심사 중인 신청서 28건에는 더 이른 시한이 적용된다.
• 구조조정 중 학생의 권리와 교직원 혜택을 보호하고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11월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 기관의 제안은 12월, 완성된 서류는 2027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