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윈항 인수 계획에 보복 경고

티모르해의 전략적 요충지

주호주 중국대사가 호주 정부의 다윈항 환수 계획과 관련해 캔버라에 노골적인 경고를 내놓았다. 중국 기업 소유인 항만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경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이번 외교적 공세로 국가안보 우려와 국제 투자법, 인도·태평양에서의 베이징과 워싱턴 간 광범위한 경쟁이 맞물린 분쟁이 급격히 고조됐다.

샤오첸 대사는 캔버라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앨버니지 정부가 산둥성에 기반을 둔 대기업 랜드브리지그룹의 99년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는 데 대해 비판했다. 랜드브리지그룹은 억만장자 예청이 지배하는 기업이다. 호주 북부의 외딴 노던테리토리에 있는 이 항만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조되는 전략적 우려에 대응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과제를 상징하게 됐다.

베이징,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샤오 대사는 항만 환수 가능성을 두고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상업적으로 비윤리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베이징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돈을 잃을 때는 외국 기업에 임대해주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되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대사는 이 사안을 통상적인 상업 분쟁이 아닌 원칙의 문제로 규정했다. 랜드브리지가 매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분을 유지할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호주 당국이 강제 취득을 시도한다면 중국 정부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발언하고 행동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10년 된 계약, 다시 도마 위에

논란은 2015년 노던테리토리 정부가 랜드브리지에 약 5억600만 호주달러를 받고 99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던테리토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당국은 해당 투자가 대부분 농촌 지역인 이곳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길 기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항만 인근에 미 해병대 순환 배치가 이뤄지는 점을 특히 우려하며,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계약은 즉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산둥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인프라 대기업 랜드브리지는 항만 시설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랜드브리지 호주법인의 비상임이사인 테리 오코너는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부인하며, 이런 주장은 캔버라의 정치적 의도가 부추긴 신화라고 일축해왔다.

국제중재 위험

호주가 임대권을 강제 취득하려 할 경우 국제 투자 협정에 따른 상당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 매각 조치가 중국·호주 양자투자협정(CABIT)이나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ChA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중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ISDS 제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에 피해를 주는 조치를 이유로 국제재판소에 투자 유치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CABIT 제8조는 수용이 비차별 원칙과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재재판소는 호주 국내 기준과 다른 산정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어, 캔버라가 최초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랜드브리지는 남은 임대권에 대해 13억 호주달러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015년 지급한 금액은 약 5억600만 호주달러였다.

ChAFTA 조항은 중국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호주 기업의 소유를 명시적으로 선호하는 캔버라의 입장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최근 ISDS 판례를 보면 안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재재판소가 보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

군사적 입지와 역내 경쟁

다윈항은 호주 국방 체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호주 최북단의 해상 시설인 이 항만은 래라키야 국방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매년 약 2,000명의 미 해병대 순환 배치를 지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호주 방위군은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수용하기 위해 북부 기지를 확장하고 있어, 인근 상업 시설에 대한 외국의 통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바로 남쪽이자 동남아시아 해상 교역로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한 항만의 입지는 정보 수집이나 해상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중국은 흔히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항만 투자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상 요충지를 확보하고 인도양 전역에서 역내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과 2023년 진행된 연방정부의 두 차례 검토에서는 기존 감시 체계가 안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자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초당적 정치적 합의는 커졌다. 2015년 임대 계약은 원래 외국인 인수·인수합병법 제12A(7)(a)(b)조에 따라 연방정부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 허점은 나중에 폐지됐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스콧 모리슨은 계약이 민간 매도자가 아닌 주정부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인수를 저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으로 항만을 둘러싼 감시와 우려가 강화됐다. 2025년 초 중국 함대가 호주를 일주하고 태즈먼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향후 군사 활동을 사전에 통보하겠다는 확약을 요청했다. 샤오 대사는 이번 훈련을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일축하고, 호주 연방선거 기간에 이뤄졌지만 호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공약과 협상의 현실

호주의 양대 정당은 2025년 5월 연방선거 기간에 항만을 국내 통제 아래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항만을 호주가 소유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야당 대표 피터 더튼도 비슷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정부는 복잡한 협상에 직면해 있다. 랜드브리지는 자산 매각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부인했다. 잠재적 인수자로는 운송 대기업 톨그룹과 미국 사모펀드 세르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호주 연기금 등이 거론된다.

앨버니지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자발적 매각, 상업적 환매, 개정된 외국인 인수·인수합병법에 따른 강제 취득 중 어떤 방식이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적자에서 흑자로

다윈항의 재무 상황 변화는 외교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한때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손실을 본 뒤, 최근 회계연도에는 96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 이러한 실적 반전은 베이징이 환매를 기회주의적인 자산 강탈이라고 비판할 근거가 됐다.

랜드브리지는 항만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2023~24년에는 철광석과 망간, 가축을 포함해 98만6,000t의 수출 화물을 처리했다. 이 시설은 호주 북부 목축업자들에게 핵심 관문 역할을 하며, 소 40만 마리 이상이 이곳을 거쳐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수출된다.

강제 취득을 추진하면 호주 납세자들이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교역 흐름이 차질을 빚고 외국 인프라 투자처로서 호주의 평판이 훼손될 수도 있다.

무역 의존도 관리

이번 분쟁은 호주와 중국 관계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호주 수출업체에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수년간의 무역 제재 이후, 베이징은 최근 와인과 보리, 석탄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2024~25년 양국 간 교역액은 2,18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상당한 격차로 호주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지켰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가 양측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다윈항 문제를 둘러싼 보복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간첩 혐의로 집행유예가 적용된 사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인 호주·중국계 작가 양헝쥔 문제, 그리고 샤오 대사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대만 통일 문제 등 다른 양국 간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2025년 7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다윈항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 않고 해군 활동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선택적 침묵은 캔버라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 분쟁을 다른 현안과 분리해 다루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내용

• 중국 대사는 2015년 체결된 99년 임대 계약을 보유한 랜드브리지그룹으로부터 호주가 다윈항을 강제로 매입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2025년 선거 기간에 항만을 국내 통제 아래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 취득이 중국·호주 투자 협정에 따른 국제중재로 이어져 납세자에게 수억 달러의 보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항만은 미 해병대 순환 배치 및 호주 방위 시설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로, 가축과 광물을 포함해 연간 거의 100만t의 수출 화물을 처리한다
• 수년간 적자를 냈던 항만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면서 정부 개입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 잠재적 인수자로는 톨그룹과 세르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컨소시엄, 호주 연기금 등이 거론되며, 소유권 이전 목표 시점은 2026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