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발표: 이용자 16만5천 명 추가 피해
2026년 2월 5일, 쿠팡은 한국 사회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외교 관계를 뒤흔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고객 16만5천 명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흔히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시애틀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새로 확인된 피해자들이 앞서 공개된 3,370만 명에 더해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있다.
목차
쿠팡은 유출된 정보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가 포함됐지만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이버 보안 사고를 넘어 전면적인 국제 무역 분쟁으로 번진 사태의 여파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기업 스캔들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내부 보안 실패로 시작된 사태는 서울과 워싱턴 간 70년 동맹의 여러 축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번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문제가 무역과 안보 협력을 포함한 한미 관계의 여러 분야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민감한 시점에 동맹국 간 이례적인 마찰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위 실장은 미국 기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제 갈등과 함께 쿠팡 사태를 관세 인상과 명시적으로 연관 지었다. 관세 위협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국내의 책임 규명 요구와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조사를 완화하라는 워싱턴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개월간 감지되지 않은 정보 유출
이번 위기의 발단은 쿠팡이 고객 3,370만 명, 즉 한국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202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은 이후 유출 사실이 5개월 동안 감지되지 않았다고 공개해, 유출 규모뿐 아니라 대응 지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수사 당국은 이후 중국에 거주하던 쿠팡 전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 직원은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가 담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실제로 행위자가 전송하거나 보관한 기록은 약 3,000건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전달된 정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당국은 노출 범위를 전체 3,370만 명으로 보고 있어 피해 규모를 둘러싼 상당한 이견이 생겼다.
한국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거셌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실패뿐 아니라 쿠팡의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 관행까지 살펴보는 다수 상임위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미국 시민권자 김범석이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임시 최고경영자 해럴드 로저스를 대신 보내자, 의원들은 회사가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6,900억 원(11억7,000만 달러) 보상안을 내놨지만 이를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일축한 여론은 분노의 깊이를 드러냈다. 많은 한국인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 외국 기업의 과실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압박 공세
서울의 규제 압박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최대 1조 원(7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 가능성에 직면한 쿠팡은 워싱턴에서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이로써 분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쿠팡은 지난 5년간 로비 활동에 1,075만 달러를 썼으며,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활동했다.
로비 활동으로 강력한 우군도 얻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월 23일 백악관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미국 기술기업을 처벌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 그는 양국 간 긴장을 피할 수 있도록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 사안이 외교 관계 최고위급 의제로 격상된 이례적인 사례다.
공화당 의원들도 쿠팡의 불만에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동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1월 13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뒤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올려 무역 보복과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직접 연결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통한 쿠팡 사례가 한 예입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한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문서다. 공식적인 압박이 누적되면서 서울의 많은 관측통은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데도 관세 인상이 쿠팡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 무역협정 근거로 중재 제기
미국의 주요 투자사 그리노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법적 국면에 들어섰다. 쿠팡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두 투자사 중 그리노크스의 보유 주식만 14억 달러를 넘는다. 이들은 서울이 공정대우 기준을 위반하고 네이버와 중국 기업 등 국내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중재 신청서는 한국 당국이 쿠팡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계약을 막았으며 징벌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사가 성공적인 미국 기업의 경쟁 능력을 없애려는 구실이라고 규정했다. 신청서는 서울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에 빗대고, 현재 손실이 수억 달러에 이르며 향후 손실은 수백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분쟁을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반미·친중 기조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점도 거론했다. 또 네이버 출신 전직 임원들이 최근 내각에 기용되면서 쿠팡의 시장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규제 조치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행보와 거리를 두려 했다. 회사는 중재 신청이 쿠팡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모든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이 정부의 끈질긴 압박에 사과했다고 밝혀, 경영진이 압력에 밀려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서울, 선을 긋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 조사가 경제 민족주의가 아닌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총리는 방미 중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대우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했을 것과 똑같이”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사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심각한 보안 침해와 보고 지연, 국가 지도자를 겨냥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 유출이 발생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했을 것과 똑같이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쿠팡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연결하는 해석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우리 협상력을 불필요하게 낮추는 일이라고 말하며 관련 추측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에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이번 사건이 기업 책임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조사를 당장 물릴 뜻이 없다는 신호다.
좁혀지는 규제망
개인정보 보호 조사에 더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 관행에 대한 조사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3개 부서에서 30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했으며, 조사는 3주째에 접어들었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잘 팔리는 제품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사 제품보다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도 검토 중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되면 추가 규제 의무가 적용된다. 또 배달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은 쿠팡 와우 멤버십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례적인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것은 서울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최대 1조 원의 과징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을 전례 없는 중재 절차에 나서게 했다.
연방준비제도와의 연결고리
이번 논란은 또 다른 미국의 유력 인사까지 끌어들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낳았다. 케빈 워시는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지명한 인물로, 2019년 10월부터 쿠팡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100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았다. 2022년 이후에는 연간 약 32만5,000달러를 받았다.
연방준비제도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이사회 업무에 전념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외부 직무를 금지한다. 신임 이사에게는 규정 준수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국제 무역 분쟁의 한복판에 선 기업과 워시가 맺은 상당한 재정적 관계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연준 규정은 이사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직책을 맡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라 규제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
백악관은 인준 전에 워시가 쿠팡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워시도 이사회 직책에 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쿠팡이 서울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하는 가운데 쿠팡 내부 인사가 미국 통화정책을 이끌게 되는 상황은 중앙은행과 국제 무역 외교가 이례적으로 맞물리는 사례다.
국내 반발과 주권 우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국내 법 절차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비치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재미한인공공행동위원회는 쿠팡에 정치권 로비와 미 의회 청문회를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유출의 전체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한 쿠팡의 10억 달러 규모 쿠폰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상안이 구조적 보안 실패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이라기보다 일시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시험하는 사례가 됐다. 조사가 무역 협상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진행된다는 서울의 입장은 규제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상장 기업에 우대 대우를 기대하는 워싱턴의 입장과 충돌한다. 취임 후 첫 주요 양자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이 대통령의 대응 결과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관할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에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
- 쿠팡은 2026년 2월 5일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16만5천 명이 추가로 피해를 봤다고 확인했다. 피해자는 총 약 3,390만 명으로 늘어 한국 인구의 약 3분의 2에 이른다.
- 5개월 동안 감지되지 않은 이번 유출은 중국에 거주하던 쿠팡 전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에 접근했다.
- 조사는 양자 간 분쟁으로 확대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서울에 규제 조사를 완화하라고 압박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차별 의혹을 부인하며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투자사 그리노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 조치에 대해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는 2019년부터 쿠팡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100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받았다. 쿠팡이 워싱턴에 개입을 요청하는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국은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조 원(7억7,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