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여성 총리, 압승으로 역사적 3분의 2 의석 확보

초대형 승부수가 일본 정치를 바꾸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지 불과 110일 만에 조기 총선을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 출범한 지도부를 너무 이른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승부수는 현대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돌아왔다. 일요일,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역사적인 3분의 2 초과 의석을 확보했다. 총 465석 가운데 316석을 휩쓸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강력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고, 자민당 창당 70년 역사에서도 최대 의석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로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정권 때 세운 종전 기록인 300석이 깨졌다. 다카이치는 일본 경제와 국방 태세, 사회정책을 재편할 전례 없는 입법 권한을 얻게 됐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얻은 36석을 합치면 여권은 현재 352석을 보유해 참의원 의결을 뒤집고, 중의원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개헌을 발의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번 승리의 규모는 의석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압승은 내다보지 못했던 노련한 분석가들조차 놀라게 했다.

승리 후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한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워 경제·재정정책을 크게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싶었습니다.

64세인 다카이치는 연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일요일의 결과는 정치적 승리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2028년 차기 필수 총선까지 그의 권위를 공고히 했다. 투표율은 55.6%로 직전 총선의 53.8%보다 높았다.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교통이 마비됐지만 2,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안정적인 지도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이 호응하면서 월요일 일본 증시는 급등했고,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장 초반 5% 뛰었다. 재계도 신속하게 선거 결과를 환영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대 기로에서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식품 소비세를 유예하겠다는 다카이치의 공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 조치는 연간 세수를 약 5조 엔 줄일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관행을 깨다: 일본의 파격적인 새 지도자

다카이치의 부상은 수십 년 동안 기성 정치 가문 출신의 고령 남성들이 주도해 온 일본의 전통적이고 정적인 정치 지형에서 급격한 이탈을 보여준다. 정치 왕국을 일군 가문 출신인 전임자들과 달리 다카이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경찰관이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개인적 면모도 남다르다. 전임 지도자들이 즐기던 골프와 전통적 취미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드럼을 연주하며 헤비메탈 음악을 즐긴다.

이런 파격적인 이미지는 정치 참여가 역사적으로 저조했던 일본에서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8~19세 유권자의 지지율은 90%를 넘는다. 이 연령대는 다카이치의 역동적인 존재감에 호응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사나 열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다카이치를 정치 지도자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팬들은 가까운 친구에게 주로 쓰는 호칭을 붙여 그를 다정하게 “사나짱”이라고 부르며, 그가 드는 가방부터 사용하는 펜까지 앞다퉈 따라 한다. 고향인 나라현의 기념품점에는 그의 구호를 새긴 수건과 열쇠고리, 문구류는 물론 정치적 우상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함께 그의 얼굴을 그려 넣은 쿠키까지 진열돼 있다.

소셜미디어 전략도 기존 정치 채널 밖의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다카이치는 간결하고 구호처럼 활용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 팝 음악에 맞춰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함께 흥겹게 춤추는 영상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을 공유한다. 이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흔한 형식적이고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소통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주 도쿄 유세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가 혹한을 무릅쓰고 모였다. 일본 정치 지도자를 향한 이런 수준의 대중적 열기는 수년간 보기 어려웠다. 선거 당일 적설량이 2m를 넘은 니가타현의 54세 유권자 조 가즈시게는 “그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헌정 개혁을 위한 보수적 의제

다카이치의 압승은 개인적 인기뿐 아니라 일본 정치의 뚜렷한 우경화를 반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랜 자민당 지지자들이 당을 떠나 신생 우파 정당을 지지해 왔다. 다카이치의 강령에는 이전 일본 지도자들은 물론 서구 보수주의자들과도 구별되는 사회적 보수 입장이 담겨 있다. 그는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학교에서 애국심 교육을 지지하며,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일본의 제도 유지를 지지한다. 이 제도는 19세기부터 이어진 법적 요건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 후 결혼 전 성을 포기하도록 압박한다. 그는 별도 성씨를 허용하면 “가족 단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의 장기적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는 전후 평화헌법, 특히 전쟁을 주권적 권리로 포기하고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 보유를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제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월 2일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할 수 없습니까? 자위대를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게 해주십시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에는 참의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요일의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헌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며 결과도 불확실하다.

경제 분야에서 다카이치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지지하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예산을 통과시켰다. 선거운동의 핵심은 21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가계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도록 식품 소비세율 8%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또한 보육 비용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와 사내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공약했다. 성평등 문제에서 전통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족 친화 정책에서는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선거 후 기자들에게 그는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겠습니다. 필요한 투자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정책: 중국에 맞서고 미국과 손잡다

다카이치의 승리는 특히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역내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일본 외교정책의 향후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취임 직후 그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오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일본 영토에서 불과 60마일 떨어진 민주주의 섬 대만을 중국이 공격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원칙에 따라 도쿄의 군사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11월에 밝혔다. 이 발언은 10여 년 만에 양국 간 가장 심각한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항공편을 취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했으며, 핵심 광물과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관광객들에게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은 다카이치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월요일 “일본의 극우 세력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카이치는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 일본의 안보정책 및 미·일 동맹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카이치의 지도력을 열렬히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앞서 그에게 “전폭적이고 완전한 지지”를 표명했고,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3월 19일 백악관 방문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의 “압승”을 축하하고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높이 평가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따뜻한 말”에 감사를 표하고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표현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가 “깊은 신뢰와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조로 일본은 국방비를 늘리고 역내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은 일본의 한반도 전시 점령으로 인한 역사적 긴장을 고려해 개헌이나 군사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구조적 과제와 성과에 대한 기대

막강한 위임을 받았지만 다카이치가 선거 공약의 규모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두 배를 넘으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세 공약과 대규모 지출 계획은 채권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분석가들은 재정 규율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일 경우 통화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품세 유예가 한시적이라는 점은 다소 안심을 주지만, 소비자 부담 완화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국방비 증액을 모두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정 문제 외에도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비 상승, 수입 비용을 높이는 엔화 약세 등 심각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다카이치는 경제 안보와 지역 발전의 본보기로 구마모토현에서 첨단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위해 TSMC가 추진하는 17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 등 최근 반도체 투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에너지 제약이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한편, AI 시대의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을 유치할 전력 여력은 줄어들었다.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압도적 다수가 오히려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키운다고 본다. 이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의 방해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략자문회사 아시아그룹의 니시무라 린타로는 “지난 몇 년처럼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도자들이 핑계를 대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일요일 선거에서 참패해 신생 중도개혁연합 의석이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든 야권은 저항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 계파 역학과 일본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과제의 규모 자체가 제약으로 작용한다. 2028년까지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아 다카이치에게는 의제를 추진할 시간이 있지만,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유권자들은 임금과 물가, 국가 안보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기대할 것이다.

핵심 정리

• 다카이치 사나에가 전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3분의 2 초과 의석을 확보한 여성 총리가 됐으며,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16석을 얻었다
• 이번 승리는 1955년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을 기록한 것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 기록을 넘어섰다
•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은 352석을 확보해 참의원 의결을 뒤집고 중의원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 다카이치는 식품세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개헌, 대만 문제와 관련한 대중 강경 노선을 공약했다
• “사나 열풍”은 젊은 유권자를 움직였으며, 18~19세 유권자의 지지율은 90%를 넘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백악관에 초청한 반면, 중국은 보복을 위협하고 대만 관련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 급증하는 공공부채와 고령화, 에너지 제약은 다카이치의 대규모 지출 및 국방 공약에 즉각적인 과제로 작용한다
• 이번 승리로 국회 교착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사라졌으며, 2028년 차기 총선까지 경제·안보 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카이치 정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