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외교사절의 귀환
지난달 도쿄 우에노동물원에는 도시의 문화적 풍경에 자리 잡은 사랑받는 두 주민에게 작별을 고하려는 팬 수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모였다. 중국의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청두행 비행기에 올라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일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징적인 판다 없이 지내게 됐다. 중국 정부가 판다들을 돌려받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귀환은 통상적인 동물 송환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동아시아 강대국 간 복잡한 외교의 언어 속에서 판다는 오랫동안 털북숭이 친선 사절 역할을 해왔으며, 판다의 존재는 양국 관계의 온기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목차
판다들의 귀환은 대만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펼친 광범위한 압박 캠페인의 한 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은 수출 통제와 관광 제한부터 해상 침입과 문화 행사 취소까지 다양한 전술을 동원해 도쿄를 압박해왔다. 이 전략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른바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부르는 방식과 유사하다. 공개 충돌의 문턱을 넘지 않는 지속적이고 낮은 강도의 압박으로 상대를 소모시키려는 것이다. 일본 국민에게 우에노동물원에서 판다가 사라진 모습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새롭게 얼어붙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베이징의 레드라인을 넘은 발언
현재의 대치는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촉발됐다. 다카이치는 해상 봉쇄와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해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일본 방위법상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2003년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이 법적 분류는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부총리를 비롯한 역대 일본 지도자들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다카이치는 공식 국회 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중국 당국자들은 즉각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 발언을 일본 지도자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유사시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를 무력 개입 가능성과 명시적으로 연결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은 일본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위협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발언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제 발로 끼어든 더러운 목은 잘라내야 한다.
11월 8일 게시된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 사건은 베이징의 대응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줬다. 다카이치는 나중에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섰다고 인정했지만 철회는 거부했다. 다만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해당 상황은 가정적이라고 규정했다. 즉흥적인 발언과 공식 정책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집권 자민당 내에서 오랫동안 안보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의 평소 입장과 발언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방면에 걸친 압박
베이징은 외교·경제·군사·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유엔에 공식 항의하고 러시아와 북한 등 우방국을 동원해 일본을 비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침략 역사를 거론하며 극우 세력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일본이 이 길을 계속 가면 자멸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제적으로 베이징은 타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겨냥했다. 중국 당국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컸다. 중국인 관광객은 12월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해 약 33만 명으로 줄었다. 일본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2.8% 감소한 456억 달러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이전까지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다른 관광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던 만큼, 일본의 주요 백화점 6곳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몇 달 전 해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사실상 금지를 다시 도입하고, 49개 노선의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일본 영화 여러 편의 개봉을 연기했다. 일본 음악가들의 공연도 갑자기 취소됐다. 상하이에서는 가수 오쓰키 마키가 공연 도중 무대에서 급히 퇴장당하기도 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수출품 중 하나인 포켓몬도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전범을 포함한 전몰자를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인근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행사는 결국 취소됐다.
군사적으로 중국 해경선은 베이징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당국은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12월 두 차례 일본 항공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밝혔다. 2월에는 일본 수산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선장을 체포했다.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은 도쿄에 선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지만, 이 사건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해상 단속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부각했다.
저항에 힘을 실어준 선거 승리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다카이치는 2월 8일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해 다카이치가 자신의 방식으로 베이징에 맞설 정치적 힘을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약 75%를 기록했고, 응답자 55%는 대만 관련 발언이 적절했다고 답했다.
선거 승리는 논란이 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다카이치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카이치는 일본의 국방비를 예정보다 2년 앞당겨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2026년 말까지 주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개정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지는 조치로, 일본의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명시해 기존 관례를 깼다. 역대 공약에서 피해온 직접적인 언급이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경제적 압박으로 취약한 연립정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오판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오히려 압박 캠페인은 국가안보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로 다카이치를 부각해 국내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티 고벨은 다카이치가 승리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강압에 맞서는 일본의 역량을 강화할 국방·경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적 취약성과 전략적 대응
선거에서 힘을 얻었지만 일본은 중국의 보복에 상당한 경제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관광업의 급격한 위축 외에도 도쿄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베이징이 전기차 모터와 미사일 시스템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10년 넘게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중국 의존도를 2010년 약 90%에서 2023년 약 60%로 낮췄다. 바클레이스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60~180일분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긴장이 몇 달간 이어지면 생산 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10년 센카쿠열도 위기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사태 해결까지 몇 달이 걸렸다.
이런 경제적 마찰은 다카이치가 물가 부담 완화와 반도체 투자에 초점을 맞춘 국내 의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바클레이스의 바바 나오히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국 관련 위험은 아직 계량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2년 위기 때와 같은 관광 감소가 장기화하면 2026 회계연도 성장률이 0.1%포인트 넘게 하락할 수 있다.
분쟁 해역의 군사적 긴장
이번 분쟁의 군사적 측면은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 군함이 자국 섬들 주변을 항해하고 전투기가 일본 항공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사례를 기록했다. 중국 해경선은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일본 선박과 대치했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황해와 보하이만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리적 여건은 사태의 중대성을 키운다. 일본 최서단 영토인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111km 떨어져 있다. 이 섬에는 일본 자위대 시설이 있고 주요 해상 항로와도 가깝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최근 요나구니섬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를 역내 긴장을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2월 어선 나포 사건은 해상 단속의 위험성을 보여줬다. 일본 당국은 어선이 일본 영토임이 분명한 고토열도 인근 해역에서 검사를 피해 달아나려 한 혐의로 정녠리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선원 안전을 요구하는 비교적 절제된 대응을 내놨지만, 이 사건은 양국 관계의 온도를 재는 계기가 됐다. 도쿄는 불법 조업에 단호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치 가능성을 남겼다.
역사 인식과 외교전
베이징은 역사적 원한을 현대의 압박 캠페인에 깊숙이 엮어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을 기준으로 현재의 긴장을 설명하며 다카이치가 군국주의적 팽창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목소리’와 발음이 같은 ‘중성’이라는 필명으로 사설을 내고, 다카이치의 발언에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위험한 조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공세에는 제3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포함됐다. 베이징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에 군사 개입 의사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중국은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주장도 내세웠다. 창립 회원국이 일본을 포함한 옛 적국이 공격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도쿄는 이 주장을 거부하며, 중국이 1995년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사 공세는 베이징이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라고 부르는 사건의 80주년 기념 행사와 맞물렸다. 중국 당국은 일본의 전시 잔학 행위를 다룬 영화를 공개하면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군국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중국 논평가들은 다카이치가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실제로 참배하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과 역내 셈법
미국은 갈수록 격화하는 갈등에서 중요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총선에 앞서 이례적으로 다카이치를 지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의 대응이 이전 위기 때보다 비교적 미온적이어서 중국의 자신감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대타협으로 일본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국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최근 소통에서 미중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강조해왔다. 11월 통화에서 시 주석은 대만의 중국 반환이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요소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3월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동맹 공약에 대한 확약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워드는 워싱턴이 역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쿄가 미국과 분담하는 국방 부담을 더 늘리는 데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다른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에 점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 내용
- 중국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며 판다 외교 50년을 끝냈고, 이는 양국 관계의 냉각을 상징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월 7일 발언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의 안보를 일본의 존립과 명시적으로 연결한 것은 처음이다.
- 중국은 중국인 관광객 45% 감소, 수산물 수입 금지, 희토류 수출 통제, 분쟁 섬 인근 군사 활동 증대 등 다방면으로 압박에 나섰다.
- 다카이치는 발언 철회를 거부한 뒤 2월 8일 역사적인 선거 승리를 거뒀다.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중의원 의석을 확보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쿄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공식 항의했다.
- 일본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2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고토열도 인근 일본 영해가 분명한 해역에서 선장을 체포했다.
- 분석가들은 긴장이 안정되더라도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양측은 2010년과 2012년의 위기 때보다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약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