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생계 지원 논리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담수거북 거래를 옹호하는 이들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왔다. 매년 수만 마리의 거북을 포획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촌 공동체에 중요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년 약 5만 마리를 수출하는 상업 거래가 지속되는 데 힘을 보탰으며, 수출 물량은 주로 중국의 거북 고기 수요를 충족한다. 그러나 학술지 Discover Animals에 발표된 새 연구는 이 정당화 논리를 무너뜨렸다. 인구 2억8500만 명인 인도네시아에서 합법 거래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많아야 4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브룩스대학교의 야생동물 거래 연구자 빈센트 니즈먼과 생물다양성센터의 동료 크리스 셰퍼드는 오랫동안 업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막아 온 생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종의 담수거북을 합법적으로 포획할 때의 경제성을 살펴봤다. 대상 종은 취약종인 아시아자라(Amyda cartilaginea), 멸종위기종인 동남아시아상자거북(Cuora amboinensis), 아시아잎거북(Cyclemys dentata), 말레이자라(Dogania subplana)다. 이 종들은 국제 야생동물 거래 협약인 CITES에 따른 허가가 있어야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포획자에게 면허가 필요하고 각 주가 포획 한도를 정한다.
니즈먼은 몽가베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야생동물 거래가 실제로 생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특히 여러 대상 종이 멸종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적 현실이 드러났다.
실패하는 거래의 셈법
인도네시아에서 거북 포획만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거북 한 마리당 1.10~20달러인 시장 가격에 2016~2022년 27개 주에 걸쳐 허용된 포획량을 곱해 잠재 소득을 계산했다. 이어 이 수치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권고한 주별 최저임금과 비교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합법 거래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포획자는 241~306명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약 1.5배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수는 전국적으로 161~204명으로 줄었다.
이 수치조차 허가, 운송, 장비 등 사업 비용을 제외한 후한 추정치다. 보르네오섬의 북칼리만탄주와 동칼리만탄주에서 가장 많은 포획자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합쳐도 41명에 그쳤다. 다른 7개 주에서는 한두 명만 최저임금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니즈먼은 “더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주에서 더 많은 거북을 포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북 개체수가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5만 마리인 할당량은 지속 가능한 관리의 상한선에 해당해 확대 여지가 없다.
연구진은 포획자들이 거북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득을 보충하는 경우도 모델링했다. 거래가 연간 수입의 약 10%를 제공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후하게 가정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군도에서 이 업계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2,400~3,000명에 불과했다. 캐나다의 모니터 보전연구협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공동저자 크리스 셰퍼드는 “야생에서 잡은 거북을 거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계 문제로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물학과 상업의 충돌
거북 거래의 경제적 한계는 상업적 이용에 특히 취약한 이 파충류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맞물려 문제를 키운다. 거북은 성적으로 늦게 성숙하고 번식률이 낮으며 새끼의 사망률이 높은 특성을 진화시켜 왔다. 이런 특성 덕분에 공룡을 멸종시킨 대량 멸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포획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개체군이 되기도 한다.
리치먼드대학교에서 거북 불법 거래 근절 협력체를 공동 설립한 제니퍼 세빈은 이러한 생물학적 제약이 장기적인 피해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며 “상업적 규모의 포획은 특히 그렇다”고 경고했다. 거북 고기 거래가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큰 성체를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개체군 유지에 꼭 필요한 번식 개체이기도 하다.
거래 구조는 이윤을 내기 위해 대량 포획을 요구하는 대량·저가 상품 공급망을 만든다. 니즈먼은 거북 고기 사업이 “규모를 키워야만 상업적으로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압력은 포획자들이 지속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게 만들며, 생물학자들이 21세기 전환기에 ‘아시아 거북 위기’라고 부른 현상을 부추겼다. 당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연구자들은 아시아 거북 종의 거의 4분의 3이 위협에 처했으며, 주된 원인은 고기와 반려동물 거래를 위한 포획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평가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아시아 거북 종의 83%가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기는 아시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개체수가 줄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거북 종의 포획이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거북 종의 약 40%가 위협에 처해 있다. 미국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거북을 수출하며, 최근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여러 주에서 야생 개체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거북 등껍질의 암시장
연구는 합법 포획 할당량만으로는 거래의 경제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불법 포획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시사한다. 니즈먼과 셰퍼드는 인도네시아의 거북 고기 및 등딱지 거래 중 최대 90%가 불법 경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노래새, 토케이도마뱀붙이, 산림 조류, 표범 등 다른 인도네시아 야생동물 거래에서도 관찰된 양상과 일치한다. 이들 거래에서는 합법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규제를 완전히 우회하는 일이 잦다.
조직적인 과잉 포획의 증거는 많다. 2022년 발표된 연구는 인도네시아 한 주의 상인 두 명이 합법 할당량을 합쳐 400마리만 보유하고도 포획자들로부터 매년 동남아시아상자거북 1만9000~4만5000마리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격차는 합법 허가가 불법 포획 동물을 국제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세탁 수단으로 주로 쓰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법 거래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 연구진은 불법 포획이 확대되면 야생 거북을 잡아 최저임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500~3,000명 정도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인구 100만 명당 약 5~10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북에게는 이 같은 포획 규모가 치명적이다. 2014년 인도양·동남아시아 해양거북 양해각서 보고서는 이 지역 전반에서 광범위한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기록했다. 중국, 일본, 대만에 공급하는 밀거래망의 주요 공급처로 인도네시아 해역이 지목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2년 동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해양거북 국제 밀거래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분류학의 새 발견, 보전 위기 심화
최근 분류학적 재검토로 인도네시아의 포획 할당량이 이전에 여겨졌던 것보다 적은 종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전 노력이 더욱 복잡해졌다. 2023년 과학자들은 단일 종으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상자거북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6종과 아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팔루상자거북(Cuora amboinensis aurantiae)도 있다. 이 종은 더 흔한 근연종과 구별하지 못하는 포획자들에게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거북 생존 연합 소속이며 IUCN 육지거북·담수거북 전문가 그룹에서도 활동하는 조던 그레이는 이 발견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팔루상자거북이 별개의 심각한 멸종위기 아종으로 확인된 만큼, 이 종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기 전에 포획 할당량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견은 특정 종을 기준으로 설계된 할당량 제도가 희귀 분류군을 의도치 않게 멸종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레이는 인도네시아의 현 제도가 경제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래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생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이 정보를 토대로 포획 할당량을 재검토하거나 잠재적으로 금지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안 찾기
이번 연구 결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사회 개입을 추진할 역량을 보여주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학교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무상 급식인 마깐 베르기지 그라티스(makan bergizi gratis), 빈곤 아동을 위한 무료 기숙학교인 세콜라 라크얏(sekolah rakyat), 정부가 운영하는 마을 협동조합인 코오페라시 데사 메라 푸티흐(kooperasi desa merah-putih) 등 대규모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통칭 ‘프라보워노믹스’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150억 달러가 투입됐다. 이는 현재 거래에 의존하는 수백 명의 거북 포획자에게 대체 생계를 제공할 제도적 역량이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보전론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서 대안 모델을 찾는다.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의 수십 년 된 거북알 매입 사업은 2016년 이후 푸른바다거북 알 7만1,000개 이상을 옮겼으며, 부화 성공률은 77.6%에 달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태관광이나 과거 포획자를 해변 감시원으로 고용하는 등 비채취 방식에 자금을 투입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문에 직면해 있다. 페루는 대조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관리형 거북 사육 프로그램에서 공동체가 노란점강거북 알을 모아 부화시킨 뒤, 일부 새끼는 야생에 방사하고 나머지는 반려동물로 해외에 판매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리 지역의 거북 수를 늘렸지만, 모니터링 자료는 페루 전역에서 밀렵이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준다. 2015~2020년 이 종은 페루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밀거래된 종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 보전 단속 방식은 기회와 위험을 모두 보여준다. 수마트라섬 테소 닐로 국립공원에서 군의 감독 아래 불법 농장에 거주하는 수백 가구를 이주시키는 등 정부가 강경하게 개입한 사례는 엄격한 단속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인권 침해를 막고 이주민 공동체가 실현 가능한 대체 생계를 보장받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단체 파라디그마의 리코 쿠르니아완은 “생계 보장도 없이 사람들을 빈 땅으로 이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셰퍼드는 거북 포획자에게 지속 가능한 대안이 기존 관행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계 대안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야생에서 잡은 거북을 거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계 문제로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거북은 죽은 동물을 먹어 치우고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잡식성 동물로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한다. 개체군이 붕괴하면 이러한 기능도 사라진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의 합법 거북 거래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사람은 241~306명에 불과하다. 거래 옹호론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수천 명과는 거리가 멀다.
- 연구진은 낮은 합법 거래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거북 고기 거래의 최대 90%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합법 포획은 아시아자라, 동남아시아상자거북, 아시아잎거북, 말레이자라 등 네 종이 주를 이루며, 모두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2023년 분류학적 재검토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팔루상자거북이 별개의 아종으로 확인돼 즉각적인 할당량 개정이 필요해졌다.
- 인도네시아 현 정부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포획자에게 대체 생계를 지원할 역량이 있음을 시사한다.
- 성숙이 늦고 번식률이 낮은 거북의 생물학적 특성상 야생 개체군은 현재의 상업적 포획 수준을 견딜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