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번복에 에너지 전환 불투명

자바 해안의 깨진 약속

서자바주 치르본의 어촌 마을 해안에 선 수프리얀토는 해안선을 압도하는 660메가와트 규모의 치르본-1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기를 바라본다. 치르본 일렉트릭 파워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한때 수십 년간 산업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여겨졌던 30년 계약에 따라 2012년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기존 발전소 옆에서 1,000메가와트 규모의 두 번째 시설이 가동돼 지역의 환경 부담을 가중했다. 32세인 초록홍합 판매상 수프리얀토는 과거 이 바다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지역 어민들에게 의존했지만, 해양 생물과 함께 그런 시절도 사라졌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처럼 그도 이름 하나만 쓴다. 그는 발전소가 왜 자신의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 마을에서 나는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치르본-1 발전소는 2035년 초 폐쇄 계획에 따라 운영 말년에 접어들 예정이었다. 이 조기 폐쇄는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인도네시아 전략의 핵심 축이었다. 2022년 G20 정상회의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된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금융 지원 패키지가 이를 뒷받침했다. 2024년 말 이 결정이 뒤집히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이 번졌고, 에너지 전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자카르타의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인근 다른 마을에 사는 세 아이의 아버지 사르줌(46)에게 발전소는 해산물 거래 사업을 망가뜨렸다. 시설에서 방류되는 뜨거운 물이 해양 환경을 바꿔 전통 어장으로 물고기가 오지 않게 됐다. 세 아이를 둔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고 말한다.

발전소가 뜨거운 물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오지 않습니다.

치르본 파워를 운영하는 컨소시엄은 폐수를 해수와 같은 온도의 맑은 상태로 모두 배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생계 수단의 소멸이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과거 조개살을 까서 팔던 어촌 여성들도 해양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눈에 보이는 굴뚝 배출과 나란히 조용한 경제 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대표 사업

치르본-1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민간독립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조기 폐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환경 분야의 이정표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부유한 국가들의 자금을 신흥 경제국에 지원해 전력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국제 협력 틀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의 시험대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이후 베트남과 세네갈도 참여했다.

이 파트너십에는 복잡한 차환 모델이 적용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환해 더 낮은 금리의 새 대출기관이 되고, 채무국은 대출 상환 후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 혁신적인 구조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가 재정적으로 가능함을 입증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거래의 본보기를 만들려는 취지였다.

COP28에서 발표된 당초 계획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 치르본 일렉트릭 파워, 인도네시아 투자청, 국영 전력회사 PLN은 전력구매계약을 단축해 기존 계약상 일정인 2042년 7월보다 6년 반 앞당긴 2035년 12월까지 전력 공급을 종료하기로 했다. 주주들이 잃게 될 미래 배당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차환 패키지 규모는 2억3,000만~3억 달러로 추산됐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은 218억 달러로 늘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자금은 약 34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이 협력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고, 독일과 일본이 공동 주도 역할을 맡게 됐다.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네가라 사무총장은 파트너국들이 일본의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전환 구상을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이 협력 틀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각국이 JETP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술·경제적 제약

정책 번복의 배경에는 복잡한 기술적 과제와 경제적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2월 치르본-1의 긴 잠재 운영 수명과 구형 시설보다 석탄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초임계 기술을 이유로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대신 효율이 낮은 발전소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기요금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초임계 발전소는 기존 석탄 발전소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가동돼 열효율이 높고 메가와트시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대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신기술을 도입했으니 가동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구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신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기후과학의 요구와 충돌한다.

국영 전력회사 PLN은 전력망에 30%의 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는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안전 여유분이다. 치르본-1을 폐쇄하려면 정전 없이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추가하고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로위연구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과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력망 개선에 PLN이 13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의 파비 투미와 사무총장은 대체 발전 용량을 마련할 자금이 불확실해 정부가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했다고 본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지금 전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전력망 최적화는 단순히 폐쇄 비용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뤄온 투자임에도, 국가 재정 손실과 소비자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환경 관련 약속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비용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적 계산을 따지는 동안 치르본-1 주변 지역사회는 발전소 가동이 지속되는 데 따른 직접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 많은 주민이 2012년 발전소 가동 이후 호흡기 질환이 늘었다고 말한다.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REA)의 연구는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연간 400명 이상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지만, 발전소 소유주는 모든 배출 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한다.

CREA 연구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을 연간 추정 사망자 400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크다. 의료 자원이나 대체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 어촌 공동체가 이러한 건강 부담을 불균형하게 떠안고 있다.

환경 피해는 대기질에 그치지 않는다. 물고기 개체군에 영향을 주는 온수 방류에 더해,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거 지역의 조개·홍합 채취를 뒷받침하던 해양 생태계 전체가 교란됐다. 현재 두 발전소는 온배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초록홍합이 사라지고 수십 가구를 먹여 살리던 어족 자원이 줄었다고 말한다.

정책 번복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 발전소 폐쇄 운동을 벌여온 지역 활동가 모하마드 안 안와루딘은 주민들의 배신감을 대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공동체 내부에 고통스러운 분열도 낳는다. 발전소 경비원 소피안 수푸트라는 딜레마의 다른 한쪽을 보여준다.

저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그곳에서 일해 생계를 꾸립니다.

그의 증언은 발전소 일자리가 일부 가정에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 신뢰와 대안 경로

치르본-1 조기 폐쇄 취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인도네시아의 역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정책이니셔티브 인도네시아 지부의 티자 마피라는 치르본 사업이 민간 금융을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취소로 인해 PLN 소유 발전소나 국영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독립발전사업자와 관련한 유사한 협약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아시아 에너지 분석가 디니타 세티아와티는 정부의 번복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의지를 두고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청정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는 전력 배전 규제 완화와 전략적 보조금 등을 포함한 시장 주도형 에너지 전환이 현행 파트너십 모델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시장 주도형 전환 모델을 도입하려면 PLN의 전력 배전 독점을 해소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산업체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제 완화는 전력망 인프라에 막대한 국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보급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전력 산업을 지배해 온 기존 국영 전력회사 모델에 도전하게 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4년 향후 15년간 화석연료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추세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국영 전력회사 PLN은 2034년까지 석탄·가스 발전 용량 16.6기가와트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CREA 연구에 따르면 산업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가소비용 석탄발전소도 31기가와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러한 증설 계획은 단계적 폐지 기조와 모순되며, 금융과 전력망 운영의 구조 개혁 없이는 국제 기후 파트너십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당면 요구에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환 체계 개혁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되살리려면 치르본-1 사업을 가로막은 법적·재정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핵심 규제 쟁점 중 하나는 전력망 시스템 비용 13억 달러를 대통령령 112/2022에 따라 인정 가능한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국가 손실이 아닌 전략적 국가 우선 과제로 인정하면 PLN의 부담을 덜고 향후 재정 조달 경로도 명확해질 수 있다.

재무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기업부는 PLN이 필요한 전력망 투자를 진행하도록 명확한 서면 지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공식 조기 폐쇄 로드맵을 마련하고, PLN은 폐쇄 계획을 전력공급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조치가 고립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더 폭넓은 국가 전략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 파트너들도 서로 경쟁하는 구상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 제로 배출 공동체를 추진하고, 미국은 주도적 역할에서 물러났으며, 유럽 국가들은 양자 협정을 제안하고 있다. 기후 금융이 분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의사결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발전소 폐쇄와 함께 전력망 투자를 우선시하고 어촌 공동체와 발전소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필요를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다.

치르본 어촌 공동체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르줌은 자녀와 손주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발전소 폐쇄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다.

치르본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동안 서자바 상공에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른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망 운영과 금융을 다루는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국제 기후 약속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결정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기술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치르본-1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하려던 계획을 번복했다
• 이 발전소는 218억 달러 규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대표 사업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자금은 34억 달러에 불과하다
• 지역 어촌 공동체는 온수 방류와 해양 생물 감소로 생계가 파괴됐다고 호소한다
• 건강 연구는 발전소 대기오염이 매년 400명 이상의 조기 사망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위협한다
• 인도네시아는 석탄 단계적 폐지 약속에도 화석연료 발전 용량 16.6기가와트의 신규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